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4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심재철 정책위의장님이 전월세 안정대책 방안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이 결정 내용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민주당 안과 병합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이 돼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11.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