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일 대정부질문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결이다. 공인으로서 하는 일이 모두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자기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자극적인 말로 맞설 것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떨어져서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조직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감성보다는 이성이 우선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다.
- 특히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야당의 여권 분열을 야기시키고 도에 넘치는 대 정권 공격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 기간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우리 당이 효율적인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자로 선정되신 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ㅇ 이번 국회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박주선 의원, 문학진 의원이 주장한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통일을 향해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UN인권결의안도 처음 찬성 시에는 북한의 반발이 컸지만 매년 지속해서 북한의 반발도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또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송민순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2008년 4월 개정헌법에 인권존중 문구를 추가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정동영 의원이 주장했다. 북한도 UN회원국으로 UN헌장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증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타국의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내 민주화 운동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일교포 권익문제,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문제 등을 북한은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점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 입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신낙균 의원이 주장했다. 이 또한 법 제정으로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실천노력이 더 강화되리라고 기대한다.
- 그 이외에 인권재단이 인권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주장도 당치 않은 주장이다. 통일정책과 북한인권정책이 서로 간섭하고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
- 인권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은 모든 국가 사회의 의무이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다.
ㅇ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17대 대선, 또 18대 총선 시 공약사항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4월 국회에서 시작을 해서 4월 아니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정부질문 의원들께서도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하셔서 질문사항에 꼭 첨부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린다. 동남권 신공항문제는 공약을 못 지킨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라 ‘國’자 국회의원이다. 작은 이익보다는 큰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본다.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지역의원들의 실망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망감을 표현하는데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이번에 다시 내년 총선과 대선 때 공약으로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각각의 자유이지만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이 아닌지 생각해볼 따름이다.
- 잘못된 공약은 사과를 하고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대운하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까지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운하를 포기했듯이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물론 저자신도 포함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147조원의 개발사업들이 널려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새만금, 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려면 나라가 부도가 나야 될 상황이다. 특히 공항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국에 17개이다. 그중에 김제, 예천, 울진은 아예 공항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14개 중에서도 3개만 흑자고 나머지 11개가 전부 적자이다. 이런 부분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
ㅇ 독도문제가 이번에 제시가 될 것이다. 교과서 파문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서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니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실효적 지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 실효적 지배의 핵심은 한국민이 고정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선착장, 헬기장은 물론이고 숙소를 지어줘야 한다. 숙소를 지을 때 해양환경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물론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과 독도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인지 비교하면 정답은 자명하다.
ㅇ 최근에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물론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세가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겠다. 현재 이 취득세 인하로 인한 여러 가지 방법은, 이 지방재정을 메꿔주는 방법은, 추경은 법적인 요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능하고 지방채 방법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공자 기금을 통해서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 재정을 약속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에 찬 말들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에서 전액 보전하고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제대로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ㅇ 마지막으로 약값 관계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보도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장 높은 약값을 기준으로 해서 20% 가량 강제로 인하시키겠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라고 얘기 하는데, 아마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가장 높은 값은 특허약값들이다. 특허약값들을 강제로 20% 내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제약사에서는 공급을 축소시켜서 공급차질을 빚어낼 것이다. 그에 따라서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가는, 이런 대항수를 쓸텐데, 그런 점에서 약값을 인하한다는 것이 자칫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공급의 축소가 없도록 하는 선에서 일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 현재 우리나라 약값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허가 끝나도 그래서 복제약을 생산해도 그 값이 특허약값의 90%~ 80%이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약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복제약만 마구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복제약을, 제네릭을 과대 보장하는, 과대 보호하는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쳐서 즉각 경쟁을 하면 복제약값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오리지널이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것을, 본질적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이런 부분 대정부질문 때 또는 상임위 활동, 4월 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잘 고쳐주기 바란다.
ㅇ 우리 정책위에서는 상임위활동이나 대정부질문 참고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겠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4월 임시회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말씀드린다. 4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 4일부터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여야 쟁점사항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란다. 잘 아시다시피 대정부질문은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4개 분야에서 4일간 실시된다. 6일이 정치이고, 외교·통일·안보가 7일, 경제가 8일, 교육·사회·문화가 11일이다. 의원들 질문 시간도 예전과 같게 15분이고 질의답변 포함해서 대략 30분 정도 예상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계속 이슈화 되었던 물가문제, 전월세 문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관련해서 정부 대책 및 국내 원전 안전문제, 한-EU FTA 비준동의, 청년실업문제, 무상급식, 독도관련 일본교과서 문제, 동남권 신공항문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등 국책사업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날에는 한-EU FTA 관련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하겠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대정부질문에 이번에 임하시는 모든 의원분들은 자리에서 분야별 회의를 개최해야 하니까 남아주시기 바란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의원들 참고자료가 준비되어있고 이메일로 발송하니까 충분히 참고해 달라. 더 자세한 문의는 정책국 기획팀으로 연락해 달라.
<이성헌 의원>
ㅇ 오늘 이 회의가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당 지도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신공항 문제 백지화에 대해서, 4년 전에 당에서 공약으로 내걸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많은 안들 중에서 경제성도 있고 시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걸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공약으로 내걸은 것을 지키지 못한 점은 잘못이지만 또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다른 의원들의 말씀에 대해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신공항 추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당 내부에서 공약으로 했을 때에는 그 때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던 부분이다. 지금에 와서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상황이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를 얘기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저희가 4년 전에도 신중하지 못하게 일을 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없다면 다음 정권이든, 다음 정부든, 이 일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표를 의식한 개별행동이라든가,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은 행동이고, 저는 국회가 해야될 일 중에 하나, 또 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행정부가 잘못 간 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면종복배하고 따라가는 것은 저는 당이 앞으로 생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손범규 의원>
ㅇ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전국의 뉴타운 사업이 지자체장들이나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으로 인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에만 해도 무려 52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에 걸쳐있는 문제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재산권을 가진 자들의 주도에 의해서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게 되어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주로 다수 관리들은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되면 재산가치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는 것이고 잘못되면 그것은 민간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거나 또 관여할 일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 모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가진 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지극히 적은 토지의 지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세한 소유자들은 경제적 강자의 주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열망에서 또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의 악화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잘 안될 때에는 정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차원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또 소수 지분권자 등 서민층이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서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 미국의 HFA, 즉 Housing Finance Agency 와 같은 기관이 있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나서서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 서민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주택기금과 같은 서민에 대한 금융적 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제도를 좀더 확대, 개편하는 등으로 미국의 HFA의 예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 전국에 걸쳐 마치 신공항 못지않은 시한폭탄처럼 지금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국민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전국에 걸친 문제인 뉴타운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강구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