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1. 4. 1(금) 10:00,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2011년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 ‘복지논쟁과 장애인, 그 길을 묻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및 강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다. 오늘 복지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복지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듬고 챙겨야할 소외계층이 늘고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기존의 성장논리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쏙쏙 발생하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경제회복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드리워져 있는 그늘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올해 예산도 서민희망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기조 아래 서민 생활안정과 복지강화에 중점을 둔 것도 그런 까닭이다.
- 올해 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86조 3천억 원으로 사상최대치이고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한다. 실제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서민희망 8대 과제에 총 32조 1천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10.1% 늘어난 규모이다. 이제 과거의 잣대와 인식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정치가 변화의 큰 시대흐름을 읽고 달라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개혁적 중도보수 정책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소득 7분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선택과 집중을 해나갈 것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상복지 주장은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부족한 만큼 여기에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는 것이 옳다고 본다.
-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만 전체 인구의 약 5.1%인 252만 명 정도이고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총수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과 어울려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가운데 90%가 사고와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장애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문턱에 가있지만 장애인 인권과 복지측면에서는 선진국과 한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예산 중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 0.1% 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 지원 등 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장애인들이 취업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단순히 일자리를 잡아도 임금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인데다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가보면 가장 부러운 것 중 하나가 장애인의 불편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고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 한나라당은 장애인들이 거리를 당당히 누비고 학교에서 활기차게 공부하며 직장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다. 이동, 교육, 의료복지 등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수준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제공됨으로써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2%를 지키는 사업장이 전체의 1/3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또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화해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당·정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고정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장애인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 아동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도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70% 특수교육수혜를 한층 더 높여 장애아동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비롯하여 충분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 교육의 체계적 뒷받침, 의료복지 강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계발에 힘써 나갈 것이다.
- 장애인 복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 복지를 포함한 복지정책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복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제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어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더구나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들에게 의료지원을 하고 보육과 교육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보육정책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혼자 힘으로 밖을 나갈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보호자까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활동 보조를 제공하고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준다면 2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2차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정책의 기본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한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은 제도의 효율성이나 복지체감도가 낮아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수요자 중심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복지수요자의 생활주기와 개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계의 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수요자 중심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은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친구이자 이웃이고 동료로서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정성을 쏟아나가겠다. 감사하다.
ㅇ 금일 간담회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정선 당 중앙장애인위원장, 배은희 대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장, 박종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 장병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주신기 한국장총 고문, 신정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김해섭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신용식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장, 김완배 한국산재노동자협회장, 류흥주 한국뇌병변인권협회장,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장, 이병돈 대한안마사협회장, 안진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서정숙 해냄복지회 이사장, 정연숙 한국농아여성회장, 정천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황화성 충남장애인단체협회장, 차승환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장, 문형근 한국의지보조기협회장, 박명호 한국장애인케어협회장,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이사, 박정근 강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호식 하상장애인복지관장, 이대섭 서대문농아인복지관장, 양동석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 양희택 협성대학교 교수, 우주형·김선규 나사렛대학교 교수, 차혜진 강동구의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1.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