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일본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특히 미량이라고 하지만 국내 대기 중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겠다.
- 무엇보다 먼저 방사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낱낱이 투명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막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 둘째,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자세로 방사능 감시체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면 즉각 경보를 발동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및 일본 수입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국내 원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 소관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는 만큼 정부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총괄조정지휘시스템, 즉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정부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란다. 특히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나 악성루머에 휘둘리는 것은 국민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군 원로, 그리고 각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국방체계 아래서 천안함 사태, 그리고 연평도 도발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군 개혁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개혁을 위한 방법의 작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문제이다.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의 도발위험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2015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 대비 등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렇게 중요한 국방개혁이 시작단계에서부터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들이 원치 않는 현상이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반대의견도 수렴하는 열린 논의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군 원로, 각 군의 충정도 이해하고 이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개혁안에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같이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주기시 바란다.
- 국방개혁은 지난 정권부터 시도를 했었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아주 힘든 과제이다. 분단의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로서는 꼭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군,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군 관계자, 군 원로 등 모두가 합심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야당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연대를 해서 현재 개정노동법을 다시 개정한다, 이런 합의를 한 것 같다. 현재 개정노동법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노동법 문제는 제가 국회에 처음 입성했던 96년도 환경노동위에서 그 때 제가 환노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한차례 노동법 파동이, 그때 대대적인 파동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동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무려 13년이 지났다. 이 복수노조 문제는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측에서 반대를 하고 노조 측에서 찬성을 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난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우리가 노동법을 개정을 할 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복수노조를 허용한다, 그런 취지로 하고 그러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해서 노조의 돈으로 한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해서 노동법을 통과시켜서 7월 1일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이 법을 다시 재개정하자고 나오고 있다. 사실상 노조에서 줄기차게 15년 동안 주장했던 복수노조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노조에서 지금 부담을 느끼고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 제가 노동법 파동 때 이미 96년, 97년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했고 또 야당 때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노동법을 또 재개정할 때 몇 가지 제도를 고쳤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이다. 특히 항공업체나 의료기관의 상시적인 파업이 국가경제나 국민건강에나 큰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상 파업을 못하도록 했고, 또 제가 환노위원장 할 때도 노무현 정부의 안을 받아들여서 노동법을 2차 재개정을 했는데, 그 조항 자체도 지금 노조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나오고 있다. 그것은 저는 지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그 법을 지금 노동단체들, 노총들, 그리고 야당 전부 모여서 연대해서 또 재개정하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다.
-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정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노동법은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그런 법이다. 노동법은 일반 법안하고 정치 법안하고 다르게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그런 분야에 속하는데, 사회법인 노동법을 각고 끝에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미 또 재개정법을 또 다시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고 또 너무 소위 노동단체의 표를 의식한 그런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저는 이미 지난 3월 초에 사회 각 부문에서 지금 민생안정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민생방어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후 우리 당이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우리 당의 모습은 개헌논란이니, 4.27재보선 공천파열음이니, 또 국책사업을 놓고 지역 간 갈등심화이니 하면서 민생과 거리가 있는 일로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됐다.
- 알다시피 지금 에너지가, 식료품가 등 각종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고 전·월세난도 계속되고 있다. 또 원전사태, 구제역 후유증 같이 환경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래서 민생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정부는 이 국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럴 때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안정과 민생수습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4월 국회가 곧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대로 의원연찬회를 열어서, 1박 2일도 좋다, 의원연찬회를 열어서 모든 민생현안에 대해서 민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을 제안 드린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당 대표께서 이미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일본 원전사고 방사선 확산문제, 정부의 대응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까 한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향권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충격이 크다. 지금 각 지역별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 원전사고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장중심으로 좀더 우리당에서 정부에 질책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 23, 24일부터 제논에 이어서 요오드와 세슘까지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고 있다. 이 편서풍을 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또 동해바다로 1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에서 자신 있게 발표를 했지만, 바람과 상관이 없다. 서쪽으로 불던 바람이 캄차카를 거쳐서 북극권으로 시베리아로 해서 우리 한반도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서쪽으로 불던 바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까지 와있고 곧 우리 쪽으로 협공을 할 이런 태세에 있다. 앞으로 해조류의 방향에 따라서는 바닷물도 또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진다. 일부 보도에서 봐서 알겠지만 요오드나 세슘의 검출과 예방, 해독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국민 스스로가 찾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마스크라든가 진공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이미 사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다행히 ‘우리 쪽에 온 것이 극미량이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또 다른 다행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지금 후쿠시마 쪽에 원전사고로 누출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연료봉에 녹아내리는 등으로 해서 최악의 사태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안심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양보까지 들리고 있다. TV나 매체들을 보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학자들 중에는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진실을 밝혀라’, 이것을 보면 국민들은 뭔가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걱정도 보면서 하게 된다. 그만한 이유는 있다. 늦게 발표한다든가, ‘괜찮다. 인체에 영향이 없다.’ 라고만 되풀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걱정들을 하고 있다.
- 농산물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품의 전수조사 그리고 조속한 결과발표, 대응방법 강구 등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침묵이 금이다, 이런 시간은 지난 것 같다. 그러다가 크게 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발표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발표도 하고 대응책도 발표를 함으로써 국민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쌓을 때, 이때 우리는 이 현안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손이 모자라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그러나 기기발달로 인해서 정확도가 높다. 누구나 체크할 수 있다.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또 관계기관,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다시 세밀한 분석을 하면 된다.
- 끝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이 있는데, 이 분이 ‘잠자지 않는 정부의 입’ 신뢰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절제된, 통제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이든 원자력 연구원이든 총리실이든, 여기서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 정부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그때그때의 발표를 하는 정기적인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구제역으로 아주 크게 당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해서 종합적으로 상황대처가 미흡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가.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정부의 특별한 세심함이 필요하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필요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언로는 터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국방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 전에 원로 예비역과 현역들이 토론을 벌여서 이런저런 건의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 이것은 항명이라는 발표를 하고, 신문에서 그 용어를 보는 순간 섬뜩했다.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해봤지만은, ‘항명을 한다.’ 더군다나 역대 전쟁 영웅이 끼어있는 원로들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항명으로 다스리겠다,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모르겠다.
- 과거에도 제왕적 시절에도 임금 앞에서 재상들이 직언을 바로 해도 왕들이 다 들었다. 폭군이 아니면 바로 언로는 트여있었다는 게 이조시대에 왕조실록에도 보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포성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측근에서 말했다고 해서, 이런 정신 나간 측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통합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때에,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언로가 트여있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자아가고 있는 때에 이렇게 엄포성 발언이, 용어가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
ㅇ 또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당후원회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 개악이다, 이것은 정치후퇴일 뿐 아니고 이것은 청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다. 그 정치후원금제 문제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 문제는, 원내대표께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논평한 것을 제가 봤다. 누가 어떻게 선관위에 청부를 했는지, 저 자신이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데, 정말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막후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
- 청와대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추진하는 내용을 그렇게 극한적인 용어를 쓰면서 매도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정치권도 국민의 언론의 지적을 다 듣고 보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앞서서 청와대가 민감한 정치권 문제를 극한적인 용어를 쓰면서까지 압박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좋은 여론인가보다 해서 편승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측근들이 너무 절제되고 자제된, 아까 이윤성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일본의 관방장관이 사실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정치인들의 중요한 임무가 국권수호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원자로 사태에 관해서는 애석함을 금할 수 없고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성금과 지원, 애도를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시국을 틈타서 일본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독도문제를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비록 피해자이지만 과거를 싸안고 우호증진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인 일본이 미래세대에게 양국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패권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적대적 관계로 이끌어가는 교과서로 미래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근대국가의 기본적 소양을 잃은 행위이다. 마땅히 우리 당은 여야 함께 합동 항의단이라든지 시정 요구단을 구성을 해서 일본 국회와 의논을 해서 일본국민의 뜻이 과연 그러한 것인지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그 문제를 토대로 양국의 미래세대를 설계해야 한다. 이 문제는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특히 우리 한나라당이 주가 되어서 적극 대응하기를 요청 드린다.
ㅇ 지금 많은 경제문제나 세계의 여러 가지 재앙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요행히도 재난을 피하고 있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아시아에서도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고, 또 원화강세라든지 외환보유고의 풍부한 상태가 오게 된다. 그런 것이 한쪽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오지만 이미 우리 한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자재뿐 아니라 식량,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의 조달이 국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물가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항상 존재하는 문제이고 항상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고 가장 제일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볼 때에는, 세계물가동향과 대응해서 조달을 하는 물가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 최근에 정운찬 前총리께서 이익공유제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익공유제는 오히려 서민들을 향해서는 물가대응기금제로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도 여력이 있다면 새로운 첨단기술 산업에 대형투자가 있어야 한다. 다음 번 먹거리는 서민대책과 함께 선진적인 대형투자 없이는 향후 30년을 버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가대책에 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계를 만들지 않으면, 이 물가문제는 당장 몇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최근 증권시장 범죄가 좀 나왔었는데, 같은 종목인데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정지됐는데 한국 거래소에서는 1시간 동안 거래가 진행됐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 피해 발생했다.
- LIG건설이 법정관리신청 직전에 어음발행을 했는데, 그 어음을 산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 수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인데, 자본시장에 대한 이런 불공정행위들, 금융당국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잘 마련하고 피해예방에, 재발방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
ㅇ 강원도의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홍보물 두 가지를 만들었다. 하나는 지역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계층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지금 사용을 하겠다.
ㅇ 지난번에 저희 한나라당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내일부터 체크카드가 완전히 인하된다. 그래서 지금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이 수수료율이 2.0%에서 1.0%로 1%포인트 인하하게 된다. 이런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1.8%에서 1.5% 이하로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원 정도가 더 국민들이 절감을 하게 된다.
ㅇ 아까 홍준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저쪽, 여당 야당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저께는 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고 내일은 저희 한나라당의 당 대표님을 방문하는 그런 스케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노총에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문제, 그 두 가지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문제와 관련해서 DTI 등 규제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방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해준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중앙정부나 여기에서 할 때, 지방재정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적정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지방정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해질 수 있다.
- 이번 취득세, 등록세 건도 지방재정이 주종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해준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확증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동안 야당에서 주장했던 무상복지문제 시리즈도 결국은 그것이 중앙정부의 재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정한 정책을 펴면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 부분에 합리적인 조정기능이 성립되지 않으면 인심은 중앙에서 다 쓰고 지방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재정구조를 갖게 된다.
- 지방이 부담하는 복지부분이든, 세금이든 합리적인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그것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그런 기능을 하는데,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전체의 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 부담에 대한 안전적 장치를 만드는 위원회라든지, 어떤 기구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해줘야 열악한 지방재정이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되어야 지방자치를 하는데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우선 먼저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 그것을 통한 지방의 어떤 발전이나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 써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지방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방 취득세가 인하돼서 당연히 지방에서는 재정손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재정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올해 일어나는 재정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TF 만들어서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만들어낼 것이라고 본다.
- 내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을 해서 현재 19.24%인 교부세율을 2%포인트 정도 올려서 21.24%로 이렇게 올리는 개정안을 제가 낼 생각이다. 그러면 약 1% 올리면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2% 늘리면 3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분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2011. 3.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