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금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방안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차단하는 한편,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이번 구제역 사태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던 △초동 대응체계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제협력 △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및 예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매몰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매몰지 문제 해결을 위해앞으로 3년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 분석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축산업의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해결방안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농가에 한하여)축산업 허가제 도입,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 농장제도 정비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앞으로 정부는 구제역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선진 축산업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도 우리 축산업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1.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