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3월 25일 원전안전관련 당정협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공개에서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됐었고 비공개 부분에서는 공개에서 보고됐던 내용 중에서 원자력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기로 했고 이 소속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지, 대통령 산하로 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상임위원 2명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상임위원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그 외에는 법안이 이미 의원님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4월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자력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합의체 중앙행정기관이 장관급 위원회로 새로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큰 일 이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이용 등 이런 것들이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안전규제업무와 진흥, 이용이 분리돼서 이제 굉장히 원자력 안전이용에 대한 것을 확보해가면서 이제 저희가 원자력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또 심·검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행정위원회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원자력 이용, 진흥, 이런 것들은 정부부처에서 현재대로 할 수 있고 그것도 업무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하고 또 안전하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나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큰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11.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