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3월 2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33년 전에 여기 전주지방검찰청에 초임검사로 부임을 해서 2년간 전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주와는 정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북지방을 정말 많이 다녔다. 그래서 대부분 전북지방은 제가 지리도 대강 다 알고 있다. 그 후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호남에 여러 번 왔는데 제가 호남에 올 때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한 호남이 이제 민주주의의 완결에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우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역주의의 극복에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우리 호남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주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ㅇ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호남정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호남의 정서가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정서적 변화와 지역민의 기대를 동력으로 삼아 호남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 특히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호남을 대표하는 한나라당 일꾼을 키우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 우선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깝게 낙선한 인재들이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지역발전과 정치선진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민심을 제대로 수렴하고 호남지역에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활동을 크게 강화하겠다.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원희룡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얼마 전에 발족한 호남발전특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호남지역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

ㅇ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새만금 개발 청사진이 완성됐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꾼 새만금 사업은 수많은 반대와 소송, 또 두 차례의 공사 중단, 주무장관 사퇴 등 온갖 우여곡절과 난관을 뚫고 오늘에 이르렀다.

- 작년 4월에 새만금 방조제 준공현장을 방문했을 때 33km에 달하는 공사,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랍고 경이적이었다. 20년에 걸친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의 집념과 끈기가 이뤄낸 결과물이자 희망의 대역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이제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바다가 거대한 도시로 변모하는 상전벽해의 대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허브 도시로서 인구 6억의 한·중 경제권을 아우르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해갈 것이다. 새만금은 비옥하기로 유명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첫 자를 따서 새로운 옥토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한다. 20년이 지난 오늘의 새만금이 새로운 먹거리를 생산하고 동북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는 21세기형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김완주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전북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할 미래의 땅이다.

ㅇ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산업구조도 부품, 소재, 인쇄, 전자, 태양과 풍력 등 미래형 산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작년에는 전북 사상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모든 것이 여기 계신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민 여러분이 열심히 가꿔놓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하지만 아직 많은 대형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전북도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도 해본다. 세계 최강의 방조제를 준공하고, 용지를 조성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은 막힘없이 잘 추진되어야 하겠다. 과거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2년씩이나 중단되었을 때, 그 당시 강현욱 지사의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당시 야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공사 재개하는 예산을 그때 한 2천억원인가 하는 것을 확보해 드린 적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다.

- 이제 새로운 중국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속의 새만금, 더 큰 전북이 되도록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새만금 뿐만 아니라 태권도 공원 조성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나라당에서 살피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와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ㅇ 호남에 대한 한나라당의 관심을 언론에서는 ‘호남 끌어안기’ 그리고 서진정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호남 품에 안기기’가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호남 품에 안기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은 사실상 꾸준히 계속 해왔다.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김완주 지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12월 21일 바로 이곳 전주 상공회의소의 정책간담회, 그때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고, 또 2007년 3월 7일 날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전북도당을 방문했을 때 김완주 지사께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에 대해서 새만금 특별법은 앞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특별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입법에 모두 서명을 해서 2007년 12월 22일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던 그런 기억도 난다.

-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달라진 호남의 민심을 저희들은 분명히 봤고, 특히 전북도민께서 2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여러분의 호의를 느끼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더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게 된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한나라당을 칭찬해 주시면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반갑다. 이곳 지역은 진짜 정말 주민들이 환영을 해주시는데, 늘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환영해주시는 분은 많은데 전북에서 단 한 석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과거에는 인물중심의 정당이었다면 지금의 정당구조는 아직도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참 후진적인 정치구조라고 생각을 한다.

- 저는 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당구조가 가치 중심의 정당구조로 바뀌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가오는 19대 총선에서는 전북에서도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를 정말 강력히 희망하면서, 물론 전북에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앞으로 할 사항이지만, 석패율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이 돼서 전북지역에서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또 영남지역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정말 정당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북의 더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또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북의 깨어있는 도민들께서 앞으로도 한나라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오늘 단지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전북의 현안들을 같이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한나라당에서 선출직으로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제가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스스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ㅇ 아무래도 전북에 오면 새만금이 모든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상해에 가면 푸동지구가 있다. 이 푸동지구가 새만금과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지금 알다시피 거대한 상업중심지가 됐다. 그리고 국내에 얼마 전에 거가대교가 개통됐는데, 3조 공사에 7년이 걸렸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은 2조 6천억이 들어가는데 19년이 걸렸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안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나경원 최고위원 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주의가 타파되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나 각종 인사의 차별이 철폐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별 철폐가 없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면에서 이 새만금 사업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별로 공평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공평한 투자 가지고도 지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조정하려면 공평한 투자가 아니라 역차별을 해야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차별이 시정된다고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지난 3월 16일날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총 사업비가 22조 2천억이고 그 중 국비가 10조 9천억이 들어가는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사실 굉장히 이 정부에서 이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일을 이 정부에서 어쨌든 한 것이다.

-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정부부처형태의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내용이 있긴 한데, 이것이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합개발계획안이 확정돼서 내년부터 6개 부처별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전담기구가 없으면 각종 계획 간의 상충, 중복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신속하고 일관적인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용도별 실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단일화된 개발전담기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새만금 전체 시각에서 총괄조정을 해야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새만금 사업 추진 기획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총괄사업관리자를 일단 도입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장 전담기구, 이를테면 새만금 개발청과 같은 전담기구가 당장 설치가 돼서 특별회계까지 아울러서 마련돼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한나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서도 이런 입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오늘 사실 전북으로서는 참 좋은 날인 것 같다. 정말 좋은 날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실 전북도민들께서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외면했다. 한나라당도 그동안에 어떤 큰 희망을 주기보다는 사실 소홀히 한 점도 많았다. 그 결과 망국적인 지역 장벽이 드리워져서 전북 정치, 경제는 외발통 신세가 되었다.

- 작년부터 변화를 주셨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저에게 18.2%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셨다. 그 힘을 바탕으로 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됐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갖게 됐다. 사실 당 대표이신 안상수 대표님이 어제, 그제 몸살이 나셔서 정말 오실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김무성 원내대표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해서 거의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오셨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러한 진정성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또 나경원 최고위원님도 약속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셨다. 그리고 정두언 최고위원님은 사실 호남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꼭 오신다고 했다. 우리 박성효 최고위원님도 오셨고 또 그 이외에 심재철 정책위의장님 광주에서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 하고 계시고 원희룡 사무총장님, 이현재 사무부총장님, 배은희 대변인님, 원희목 비서실장님 이렇게 선거철도 아닌 때에 이렇게 오셔서 최고위를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민들께 큰 힘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또 오늘 새만금을 위해서 임채민 실장님이 오셨고 중앙에서 이렇게 다 내려오셨다.

ㅇ 정말 새봄을 맞이해서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전북지역을 쟁기질을 하러왔다. 열심히 쟁기질을 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만들어내겠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을 비롯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태권도공원, 한식세계화, LH공사 등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만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전북으로서는 참 좋은 날이다.

ㅇ 이제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한나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창구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3월 10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최고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리고 원희룡 사무총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셔서 힘을 실어주셨고 이제 중앙당에 뒷받침하는 실무팀이 구성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는 그런 쌍발통 시대를 열고 그 뒷받침이 내년 총선에는 석패율 제도가 꼭 도입된다고 하면 정말 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는 새로운 새 장을 여는 그런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한나라당 최고회의가 이렇게 안상수 대표님,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주신 것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호남발전특별위를 창구로 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오늘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정말로 몸도 완치가 안 되셨는데 호남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와주셔서 현안을 해결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최근에 우리 한나라당이 호남에 올인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정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호남에 안기기’라는 표현이 정말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이러한 일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정운천 최고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 인근에 살고 있는 저로서도 매우 부럽다. 특히 지금 다루고 있는 새만금이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서해안, 또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서 안상수 대표님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지역주의가 영·호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충청도 있고 강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역에 관심을 쓰는 모습이 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새로운 희망이 되리라고 믿는다. 아울러서 전북, 특히 충청과 연접해있다. 새만금을 계기로 하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충청과 호남이 연계된 발전구상과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동반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만들어 내주시리라 저는 믿는다.

- 오늘 지방회의를 보면서 정말로 축하드리고 부럽고 기대가 크다. 아울러서 이런 이웃집의 경사들이 이제 충청권으로 다시 넘어오리라고 저는 대표님의 마음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의 지방회의를 계기로 우리 충청권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주시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충청민이나 서해안지역 주민들의 사랑이 더 커지리라고 믿는다. 아무쪼록 호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큰 희망이 보람으로 일궈지시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났다. 호남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120% 공감한다. 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전라북도 사랑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ㅇ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다. 앞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3월 16일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그 내용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작년 1월에 제시된 내부 개발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실상 새만금개발에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 먼저 현황과 주요추진상황이다. 새만금사업은 만경 동진강 하구에 방조제를 쌓아서 조성되는 약401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작년 말 방조제를 통해서 물을 뺐다. 새만금 호수 내부의 수위를 바다 수위보다 1.6미터 낮은 수위로 조절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체면적의 45%가 이미 육지로 노출이 되었다. 향후 그림에서 보시면 하얀색 부분에 대한 용지조성이 차례차례 추진될 내용이다. 그간 새만금 공간구성이 쭉 변천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새만금은 농업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점차 복합용도개발로 전환이 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본적인 구상을 바꿨다. 작년 1월 기본 구상에서 개발의 비전과 8대 용지별 개발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 16일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이와 아울러서 복합도시개발, 다기능 부지 조성, 방조제 도로 높임 공사 등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한 IR활동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 다음은 종합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이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향후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 용지별 개발 및 도로, 철도,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시에 종합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방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새만금이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그린, 워터, 문화, 인간이란 5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 각 용지별 개발 계획이다. 먼저 새만금 개발 용지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명품 복합도시는 워터프런트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새만금의 산재한 생태환경 용지는 북부권역의 33.1 평방킬로미터를 야생생태계의 보고로 조성하는 등 녹색 새만금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단일용지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농업용지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최고의 농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산업단지는 첨단업종과 R&D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새만금 호소 중심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아래쪽의 부안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위쪽의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과학연구용지는 2021년 이후에 개발될 예정이지만, 군산공항의 소음, 진동을 고려해서 일부 용지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이미 매립이 완료된 60만평 규모의 관광레저용지 개발계확과 함께 미래지향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하겠다.

-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이다.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을 2020년까지 4개 선석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총 18개의 선석을 구축하겠다. 국제공항은 기존 군산공항을 활용하여 추진하되 향후 새만금 개발수요에 맞춰서 확장할 수 있도록 6 평방킬로미터의 활주로 여유 부지를 마련해 두었다. 새만금 개발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로망은 전주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구축하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와 철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새만금-군산간 복선전철을 도입하는 등 동서 삼축, 남북 삼축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종합개발계획에는 용수, 하수, 폐기물, 에너지 등 각종 기반시설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질관리대책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환경부 차관이 보고 드리겠다. 다음은 사업의 집행이다. 먼저 매립토를 조달하는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에 소요되는 매립토는 총 6억 8천만 입방미터 로 추정되었다. 이중에서 새만금 호소 내부에서 조달되는 매립토양은 당초 1억 1천만 입방미터로 추정되었으나 최근 조사결과 2억 6천만 입방미터가 조달가능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호내 매립토를 활용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매립토 부족분에 대한 공급방안은 금년 6월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2020년까지 1단계 총 개발면적의 73%의 용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림에서 보면 색이 옅은 부분이 1단계조성되는 지역이다. 새만금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에 절반에 해당되는 11조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꼭 필요한 부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 향후 주요 추진일정이다. 종합개발계획 확정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소관 용지에 대한 매립과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유력 TV에 새만금 특집이 제작·방영되는 등 국·내외 홍보와 투자유치활동도 더욱 강화하겠다. 후속조치 중의 언급하신 사항이 있어서 유인물 5쪽에 몇 가지만 추가 보고드리겠다. 유인물 오른쪽에 보면 사업추진체계문제가 나와 있다. 전북도까지 포함해서 7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저희들도 이 용도별로 부처별로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선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 진행하겠다. 당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형태의 기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할 것이냐는 단계별로 검토해서 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 6쪽에 보면 재원문제가 나온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특별회계 말씀들을 지역에서, 당에서 많이 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정만이 투입되는 경우는 특별회계라는 성격에 잘 맞지 않는다. 저희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적정수준에 새만금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국내외 홍보와 투자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내일 모레 전경련에 소속되어있는 대기업의 투자담당 고위임원들을 초청해서 IR활동을 시작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에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각종 용지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공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새만금이 정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

ㅇ 새만금 사업의 형태를 목표한 수질에 크고 달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다. 새만금 유형, 수질관리 및 현황 및 향후대책이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추진경과를 보면 2001년도에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 계획 확정에 따라서 10년 계획으로 추진해왔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기본구상이 변경이 됐고 2010년 1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전환되고 목표 수질 상향 및 수질관련 주무부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2단계 새로운 10년 수질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 2페이지가 되겠다. 1단계 수질대책을 평가해보면 10년간 하수처리장 23개소 하수관 2800 키로미터 1조 1859억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으로 했다. 거의 대부분 95.9%가 계획대비 달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열악한 수질개선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고 계획이외에 CSO등 추가대책을 추진했습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나 비점오염 특히 총인 등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3쪽이다. 수질관리여권변화와 전망이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2009년 대비해서 젖소나 돼지는 일부 감소되고 폐소나 토지이용, 한우는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서 오염 부하량은 BOD나 총질소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고 특히 동진강에 비해서 만경강의 오염부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4쪽이다. 수질변화추이이다. 상류지역 경우 만경강의 경우에 그동안 용강댐 방류 등으로 다소 수질이 개선되다가 2007년 이후에 악화돼서 4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동진강은 큰 변화 없이 3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 호내에는 최근 3년간 2-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 5쪽이다. 목표수질의 설정과 2단계 수질개선대책이다.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은 토지이용계획의 새만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서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4등급,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친수활동 보장과 쾌적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서 3등급으로 설정했고 여기로 추가해서 심미적인 기준을 추가로 규정했다.

- 6쪽이다.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이다. 그동안 한국환경대책평가원이 중심이 돼서 오염원 분석과 목표수질설정, 수질예측모델링,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을 추친해서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개요를 보면 계획기간은 2020년까지 10년이고 적용지역은 하천 호수를 포함해서 인근해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린다. 대책의 성격은 새만금 유역의 깨끗한 수질을 위한 국가정책의 기본방침이 되겠다.

- 7쪽의 대책의 기본방향이다. 1단계의 수질 보존대책을 보완해서 특히 비점류와 가축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확대했고 유량확보대책을 포함시켜서 균형을 잡았다. 또한 상류지역의 규제비용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 해놨다. 또한 오염원의 호내 유입차단과 정기적인 이행평가, 여건변화를 고려한 연동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주요 대책으로는 상류지역의 경우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점검, 완공축산지역의 환경개선대책, 하천유지 확보 등 24개 과제에 2조 6870억원을 투자하겠다. 특히 총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화학적인 처리시설을 고도화 해나가겠다. 호내 대책으로서는 유입구에 침전지 설치와 습지조성 등 총 19개 과제에 2033억원을 투자를 하고, 특히 호내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시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겠다.

- 투자계획이다. 10년간 45개 사업의 2조 8905억원을 투자를 하면 이중에 80%를 오염부하가 큰 만경강에 조기에 집중적 투자해 나가겠다. 9쪽에 보편수질 달성과 유지를 위한 새만금호 관리방안이 되겠다. 수질대책 모델링 결과 상류지역은 4등급 목표수질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하류지역 도시용지의 경우에 2단계 현재의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목표수질을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을 하되 2015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다. 10쪽에 수질개선대책이행체계이다. 4개 분야 수질생태, 자연환경 퇴적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 유역내의 오염원과 수질 생태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

- 11쪽이다. 전주 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군산 지방해양항만청, 전라북도와 새만금유역의 농어촌 공사, 수자원 공사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 상황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12쪽이다. 또한 환경을 위한 로드맵 마련, 홍보프로그램, 정기적인 이행평가 구축 등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체제를 철저히 하겠다. 13페이지 별첨자료는 세부적인 수질개선 사업 리스트와 주관기관이 나타나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ㅇ 먼저 안상수 대표님, 김무성 원내대표님, 정두언 최고위원님, 나경원 최고위원님, 정운천 최고위원님, 박성효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전북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ㅇ 지난 3월 16일, 정부의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됐다. 우리 전라북도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해서 전라도민에게 큰 기쁨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새만금 정부의 전담기구와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아직 정부가 소극적인데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은 전북도민의 민심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진정성과 과감한 선택에 큰 박수를 보낸다.

ㅇ 박수를 보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지금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전북도민의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존경하는 정운천 최고위원님은 지난 선거 때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여 LH공사를 전라북도로 일괄유치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로는 깜짝 놀랄만한 18.2%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바가 있다. LH본사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그만큼 높고 간절하다. 정운천 최고위원님의 공약처럼 전라북도에 일괄유치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애초 정부의 원칙이 ‘승자독식은 없다.’는 전제하에 분산배치였던 만큼 분산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2009년 11월, 국토부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에서 본사기능은 분산 배치하되, 사장기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양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분산배치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당시 아무런 안도 제출하지 않았던 경남은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정부방침에 역행하는 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한 취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이다. 혁신도시건설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부방침이 태산과 같은 무게와 신뢰를 가질 수 있으려면 LH본사 토공 몫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서 전라북도로 와야 한다.

- 정부의 새만금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LH공사는 경남으로 가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초고속성장을 하던 1970년～1990년까지 20년 동안 소외됐다. 이렇다 할 기업 하나 없었고 산업화는 남의 얘기였다. 그러나 겨우 하나 얻은 것이 1991년에 첫 삽을 든 새만금이다. 그것도 방조제 하나 만드는데 20년이 걸렸고 내부개발이 되려면 앞으로도 2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결국 전북은 40년 동안 새만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새만금이 있으니 LH본사는 포기하라는 주장은 너무나 억울한 주장이다. LH본사를 통째로 다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LH통합본사가 출범하기 전, 전북으로 오기로 되어있던 토지공사 몫만 갖겠다는데 그것을 욕심으로 몰아 내세운다면 대명천지에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 그동안 경남은 성장을 거듭해서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 17조였던 전북과 경남의 GRDP격차가 2009년에는 43조로 벌어졌다. 앞으로 경남은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지역을 염두 해 둔 일괄이전론은 99섬을 가진 자에게 1섬을 빼앗아 100섬을 채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통합된 기업을 왜 둘로 쪼개느냐, 이런 주장은 저희의 진정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 기업을 쪼개자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 통합법인이 된 도로교통공단도 도로교통관리 분야는 강원도에, 운전면허시험관리 분야는 울산에 분산배치를 결정하지 않았는가. 통합의도를 살리면서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얼마든지 분산배치 할 수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기능적인 분산배치를 한 것처럼 LH본사도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분산 배치하여 부분 간 책임경영제 도입 등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통합법인의 경영성과를 높여서 LH공사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도 덩치가 커지면 사내독립법인을 만들어 경영효율을 높이는 사례가 많다. 삼성과 KT가 그렇고 SK그룹 내 주요기업들이 독립법인을 만들어 10년 동안 많게는 매출을 10배나 키웠다. 도로교통공단도 강원도와 울산에 분산 배치했는데 LH본사는 전북과 경남에 분산배치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 저는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에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건의한다. 첫째, 오늘 이 자리에서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한 입장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정부에 현안마다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한 것처럼 LH이전 문제도 정부가 발표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LH본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대통령님께 건의해주시기 바란다. 전북도민이 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2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인 것은 LH본사 전북이전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능재주 역능복주’ 라는 말처럼 정치에 있어서 민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북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LH본사 분산배치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 산업화 이후, 50년간 낙후와 소외에 목말라 있는 전북도민에게 LH본사 분산배치라는 단비로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실 것을 200만 도민 이름으로 당부 드린다.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ㅇ 오늘 이 자리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구제역 연구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대표님의 일정관계로 간략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ㅇ 먼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추진경위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신종 플루라든가,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백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한나라당 당 대표님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설립을 위한 예산 361억이 국회에 반영이 된 바 있고 같은 달 12월에 한나라당 당 대표님, 그리고 한나라당의 여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축산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 대학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개소를 하게 됐다. 현재 2011년 3월이지만 건축공정 40%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대로라면 2012년 5월에 이제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보다는 약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 지연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내적 원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인 사유라고 해야 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연구소는 바이러스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시설이 필요하다. 이른바 ‘크린 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 설계시공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는 바람에 한차례 유찰이 된 바 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개월간 지연이 됐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부족이다. 2009년도에 전체 공사에서 한 361억중에서 163억이 반영이 됐는데 그 이듬해인 2010년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금년에 2011년 잔여공사비가 197억인데 50억만 반영이 됨으로써 현재 147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유를 든다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관한 정부에 확실한 전담기관과 부서가 없다는 점이다. 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상의할 곳이 없고 또 정책지원과 예산지원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 이유는 사람에 대한 전염병은 현재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있고 동물에 대한 전염병은 농수산식품부 관할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명적 질병은 동물에서 변종이 돼서 사람에게 전염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관부서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 단지 교과부의 국립대 시설예산으로만 잡혀있는 실정이다.

- 세 번째, 전염병 통제관련 사항이다. 전염병을 통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소는 민가와 최소 5km이상 떨어져있고 또 이제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공기라든가 폐수가 문제가 되는데 공기는 헤파필터라고 하는 미세입자제거 고성능 여과망을 통해서 병원체가 100%제거되고 또 폐수는 고온고압 및 화학처리를 통해서 완전 멸균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 네 번째로 백신개발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내에서도 녹십자백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수두, 일본뇌염 백신의 국산화에 100% 성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든가 또는 구제역 같은 경우에도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규모의 특수시설이 우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완공이 되면 국내의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또 10개의 국내에 있는 수의대, 또 의료기관의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충분히 원하는 기간 내에 백신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연구소 관련 주관부처와 부서를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건축비 147억원, 그리고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관련예산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린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예정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께서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LH 이전문제는 지금 양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자체간 합의유도를 위해 좀 더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방향이 확정되도록 우리 한나라당도 같이 노력을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의를 해달라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ㅇ 전북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문제에 관해서는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등의 정책추진 부처 지정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그 외에 오늘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받았지만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오늘 받아서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종 현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현안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 최고위에 올려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해나가겠다.

2011.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