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온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천안함 폭침사건이 오는 26일로 꼭 1년을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추모열기가 높아가고 있다.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장병들과 구조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한 한주호 준위 등 천안함 영웅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백령도 위령탑에 쓰인 글귀처럼 천안함 46용사들은 비록 육신은 죽었다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 대한의 수호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천안함 사건은 휴전선을 앞에 놓고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를 재점검 하는 동시에 군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 및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아쉬운 일은 천안함 사고원인을 둘러싼 불신과 반목으로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준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는가 하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들이 나돌며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선 최문순 후보는 북한의 폭침을 부정하는 취지의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천안함 순국장병과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최고의 국방력은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된 국민의 마음임을 잊지 말고 정파의 이해나 이념적 차이를 떠나 국가안위와 국토수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다.
ㅇ 이번 일본 원전사고를 거울 삼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지, 근본적 체계개선이 필요한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7월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통합규제점검서비스 수검을 받는다고 한다. 이 통합규제점검서비스는 각 국가별 안전규제 평가 및 컨설팅을 의미한다. 원전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와 관련해서도 선진화가 필요하다.
-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의 안전을 이용이나 진흥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용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또 안전과 진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나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기구로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합의체 행정기구로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정두언 최고위원이 2009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원자력안전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기구로 둘 것이 아니라 합의체 행정기구로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서 그 위상을 강화해서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과 똑같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강조할 부분만, 한 번 더 반복되더라도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폭침사태는 허울뿐인 햇볕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북한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모호한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하겠다. 천안함 폭침이후, 당국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야당의 최문순 의원은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준비에 한창인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흐르더라도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천안함 폭침사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나가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의 개념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엉뚱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말이 너무나 불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남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진보가 무엇이고 보수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하고 가까우면 진보이다.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진보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쓰이고 있다.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한나라당 사람들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진보가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미 90년대 초반에 공산권이 몰락하면서 이미 역사상 시대착오적인 정치, 주의로 우리가 판명이 났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적당한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님께서 원자력 이용과 안전 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2년 반 전에 저하고 정태근 의원이 공동으로 이용과 안전을 분리해야 된다는 원자력 관련 법안들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정부나 또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계속 그러면서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계속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그때서야 바꿀 것이다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웃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뒤늦게나마, 솔직히 뒤늦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 법이 관심 받게 되어서 다행이고, 교과위에서도 당정협의를 곧 가질 것이고, 정책위에서도 아마 될 것으로 안다. 그래서 4월에는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야당은 이것을 정치쟁점 법안으로 지금 분류해 놓고 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야당과 잘 협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고지사항만 말씀드리겠다. 원자력과 관련한 당 대표님, 정두언 최고위원님, 두 분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의 원자로 과연 안전한가’ 라는 강연을 내일 아침 7시 반에 귀빈식당에서 실시한다.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윤철호 원장을 모시고 한국 원자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내일 강의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종북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정두언 의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용어를 가려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1.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