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청와대 정례회동에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민생활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대목표로 삼아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인식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는데 다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는 강원도뿐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므로 거당적, 거국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청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확대해나감으로써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했다. 당은 민심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난 번 대통령 중동방문시에 발생한 전용기 회항사태는 국가원수 경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중에 기체이상의 원인이 나사가 풀린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전용기에 나사가 풀렸다는 것은 우리 정부 전체의 나사가 풀린 것이 아닌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 어이가 없다. 국가원수의 안위를 책임지는 경호처가 대한항공을 불러서 책임을 밝히기 전에 자신들의 책임을 밝히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지난번 천안함 폭침사건 때에도 확전자제 운운 지침의 진원지도 경호처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놓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우리 군에서는 경호처가 권한을 남용해서 대통령 경호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경호한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임기가 후반기로 갈수록 이 정부가 나사가 풀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요기관장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일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가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듯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불신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국가기관과 정치권의 잘못에 기인한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자면 故 장자연씨의 친필이라는 편지가 사실조작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친필편지의 의혹을 보도한 SBS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진실은폐 운운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기관보다 망상장애에 빠진 전과자를 더 신뢰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지만 이 또한 경찰의 원칙 없는 수사가 불신을 자초한 것 또한 사실이다.
- 일본이 세기의 대재앙 속에서 고통 받는 와중에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SNS를 통해서 일본방사능 바람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기상청장의 과거전력을 들어서 의혹을 증폭하는 일부의 악의적 행태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이지만 이 사례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 우리 당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인류의 정치사를 보면 부족국가 시대에는 천거에 의해서 또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부터는 과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을 선출해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족국가시대에나 있었던 천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듯하고 또 그 천거를 앞세우려는 시도가 이사람, 저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항 또한 기본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직사회의 근간은 결국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어제 LH관련해서 당정간담회 했다. LH가 올해 사업규모가 30조인데 그 중에 유동성이 한 6조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에 3조는 채권을 발행하고, 3조는 자구노력으로 준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채권 발행할 때, 제대로 잘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손실보전대상사업에 넣기로 어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채권 발행할 때,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존을 안 해주겠다면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잘 발행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돈만 투입하면 되느냐라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서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해오라고 촉구했다.
ㅇ 휴대폰 통신요금에 관해서 저희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구를 한 것도 말씀드리겠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통신사들이 작년 매출액으로 해서 영업이익만 2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또 가계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통신요금을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는 이동전화 가입할 때, 납부하는 가입비를 즉각 내려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폰에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각각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금제를 채택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노인층을 위해서도 정액스마트폰요금제를 만들어서 노인들 부담을 덜게 해줄 것이고 또한 재판매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서 다시 또 경쟁을 유발하도록 해서 통신요금이 내려가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휴대폰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통신요금인하를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 주시하겠다.
ㅇ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권 중에서 한 권만 빼고 나머지 한 5권 정도가 북한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김정일의 권력세습도 세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후계체제 확립,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의 정권탈취과정도 북한에서 상당히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식으로 얘기하고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체제로 묘사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북한의 인권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엉뚱하게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고 교과부에서는 이 교과서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란다.
2011.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