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 1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일본지진사태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우선 하도록 하겠다.
ㅇ 어제 아침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나라이다. 또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리 경제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이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많이 도운 나라이다. 또 앞으로도 세계질서개편에 우리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같이 동반자의 길을 가야할 그런 우방국이다.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90만 명이 넘게 현재 일본에 살고 계시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대재앙을 당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슴아파하고 마음속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모두 하고 계시고 그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있는 일본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도와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 빠르게, 물론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지만 일본이 원하는 구조대를 가장 먼저 일본의 지원활동에 들어가고 있다.
- 각계에서 일본을 돕겠다고 온정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돕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일본지진피해가 우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제 저녁 9시에 당·정·청 회의를 총리공관에서 한 바 있다. 거기서 결정한 바를 어제 이미 발표해서 오늘 보도가 되긴 했지만 우선 모든 부분이 일본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 특별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전 부처가 자기에 해당되는 일에 대응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총리실에서 일반 업무와 같이 주관을 해서 점검하기로 어제 결정한 바가 있다.
- 일본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또 각 사회단체도 모두 모여 있어서 직접 일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고 심지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지만 현재 일본이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과거 전례를 놓고 볼 때에도 미국의 카타리나 태풍 때라든지, 아이티 지진 때라든지, 또 중국의 쓰촨성 지진 때에도 우선 자국 내에서의 수습이 가닥이 잡힐 때에 외국의 지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우리 구조대는 특수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 등이 피해지로 향하는 것은 교통이 어렵고 또 일본내에서도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감사하지만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난 뒤에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것은 창구는 외교부가 창구일원화해서 하기로 했다. 민동석 차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 지금 벌써 어제부터 일본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이 시작되고 있는데 과거 예를 볼 때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런 성금을 받지 않는 것이 또 관례라고 한다. 성금모금은 각계에서 경쟁적으로 모금을 해서 목표 설정하는 것도 아직은 좀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금은 각계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나 이것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중에 전달되는 방법과 시기 등은 적십자가 주관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우선 외교부에서 현장에 생수가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긴급으로 생수20톤을 보내겠다고 일본정부에 연락했으나 일본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수용태세가 되어있지 않다, 조금 기다려 달라, 우리가 정리해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한국정부에 연락을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창구일원화 된 부분에 대해 협조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결정된 것은 이정도이다.
ㅇ 우리 한나라당에서 일본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지원뿐만 아니라 이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영향, 관계 모두를 총괄하는 그런 특별기구가 되겠다. 그래서 재외국민위원장인 조진형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관련되는 상임위, 그리고 당내 기구가 다 참여하도록 결정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조진형 일본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진형 의원이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큰일을 겪으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긴급하게 지진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해당 정책위위원회 의장님 이하 여러 조정위원장들하고 같이 다 모두 모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다루었던 대책을 조치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모든 부분에 만발의 준비를 위해서 차제에 우리 국내에 있는 지진 관련해서 대책과 점검, 계획세우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세부적인 것은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일본 민단총본부의 사무총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센다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지역의 민단본부하고도 통화를 하고 오늘 아침도 방금도 또 다시 통화를 해봤다. 통화를 했더니 역시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단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파악이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민단 쪽에서도 파악은 현재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는 센다이도 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하는 데 기름을 못 넣는다든지, 이런 점은 없는데 피해지역으로 조금 들어가면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데 이 공급하는 것이 일본정부자체가 현재 준비진행중이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서 아주 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방금 그런 정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긴밀하게 정부 측하고 협조를 해가면서 우리가 협의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ㅇ 한나라당에서 지진피해대책특위를 구성을 해주고 정부가 정말 참담한 지진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부관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정부는 이번 최악 지진참사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힘을 다해 지원을 하고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ㅇ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민이나 체류자 에 대한 피해를 확인하고 구조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우선 피해상황은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어제 저녁 현재 사망 1886명, 행방불명자 2369명, 부상 1885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확인된 숫자만 발표한 것이고 언론에는 수만명의 희생자가 났을 것으로 추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원전에 따른 위험성이 많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경납용기에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방사능의 대량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현재 기류가 태평양방향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지금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다.
- 일본 내 우리 국민 피해상황인데, 지금 일본정부·지방정부를 포함해서 민단, 유학생, 지상사 모두를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명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 교민 피해가 가장 의심이 되는 지역은 센다이 인근의 약 22세대, 70~8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가서도 우리 피해상황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해서 원전이 있는 곳으로부터 20km 이내에는 우리교민 1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미 대피를 완료한 상태이고 20km 넘어 20 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정부의 상황파악과 결정에 따라서 즉각 대피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피해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일본 자체적으로도 파악이 어렵고 운동장에 사체를 안치해두고 있는데 사실 일본정부도 잘 파악 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외부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속대응팀과 공관의 입장에서 일본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국인의 희생상황이 밝혀지면 즉각 알려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인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은 일본식 통명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현지의 보고도 들어와있다.
-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4페이지를 넘어가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초로 구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이 토요일날 구조견 2마리와 구조견을 다룰 5명을 긴급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날 즉시 저희가 보냈고, 이어서 일본지역에 200명 규모의 구조대를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아 1차로 외교통상부 직원 2명을 포함해서 102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오늘부터 수색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구조대 90명이 일본경찰 50명과 함께 센다이시 가구지구에서 수색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센다이시 가구지구는 지진, 해일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우리 구조대가 수색하고 구조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교민의 피해상황파악과 구조에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앞으로 100명의 구조대를 추가 파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물자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아직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구조대 파견이라든지 물자지원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측이 그로인해 오히려 부담을 갖도록 하는 상황은 철저하게 피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조대 파견에 있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구조대를 파견하면 일일이 일본측에서 전부 지원을 행정적으로, 인력으로 지원해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일본이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가 구조대를 파견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물자 조달하고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서 구조대 파견이 가능했다. 이것은 물자지원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 일본측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우리가 생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긴급 하게 필요한 것은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각국에서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일본측에서 먼저 일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각국에 전달을 해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주면 일본이 다시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각국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수 20만 톤을 구비를 해서 오늘 아침이라도 항공기 2대로 보내겠다고 요청을 했음 해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 달라했다.
- 저희가 센다이 근방에 직접 거기까지 비행기로 가서 공급하겠다는 점에서도 일단 가서도 그것을 통관을 하고 배포하는 그것 자체가 일본측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정말 감사하지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 물자지원, 성금 문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돕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물자도 인원도 제공해 주겠다 하는 것만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는 점은 미묘한 문제이다. 국가의 자존심하고도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이다. 옛날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가 있었을 때 현지 공관장으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진도지휘하면서 한미간의 구호대 파견이라든지 물자지원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결국 구호대 파견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유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우선 해결을 하겠다. 더욱이 구호대 속에는 의료진이 포함돼 있는데 국내 의료면허로 미국에선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문제도 발생하고 그것은 일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가서 활동하는 자체가 그 국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 물자지원에 있어서도 그 당시 물이라든지 생필품을 대량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공급하려 했지만 미국측이 극구 고사를 해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 동포들에게 사용할 용도로 보내겠다하여 겨우 수용이 되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우리가 보내겠다는 일념은 중요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상당한 고려와 양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성금의 경우에는 아까 원내대표께서 여러 기업이라든지 민간에서 모금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일본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민간에서 마음을 모아서 성금을 돕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창구를 적십자사로 해서 모금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적십자사가 중심이 되고 저희 외교통상부가 사실 해외긴급구난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책임을 지고 있고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되어있다. 아이티 때도 외교통상부가 적십자사라든지 민간구호기관들을 망라해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했다. 이번에도 적십자사 중심으로 외교부가 조정을 해서 일본과도 연락을 하고 전달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일본하고 특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가 생각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 유전자 감식반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모금의 경우 각계에서 모금을 하되 적십자에서 창구로 한다. 예를 들어 광주시가 센다이와 자매결연 되어있다. 지명기탁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국내의 어느 단체가 일본내의 어디를 지원하겠다 하는 지명기탁을 하도록 한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ㅇ 국내 원전의 안정성, 국민의 안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린다. 아시는 대로 1호기, 3호기는 쓰나미 이후 작동되지 않아서 원자로 노심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2호기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호기도 냉각기능이 상실되어서 1호기와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황은 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질문시간에 답변 드리겠다. 이번 지진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울진 원전의 경우에는 0.0006g의 지반가속도가 관측되는 등 국내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내 원전에 미친 최대 지반가속도는 0.01g이고 국내 모든 원전이 지반가속도 0.2g로 내진설계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일본 지진에 대한 국내 원전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환경방사능은 전국 70개소에 설치·운영중인 국가환경방사능 감시망을 통해 관측되는 방사선 준위로 평가로 되는데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울릉도에 환경 방사선 관측 결과 평시와 같은 준위를 유지하는 등 이 또한 국내에 영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 3페이지이다. 지진 및 쓰나미에 대한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현황이다. 부지 조사 단계서부터 역사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력 계기지진 그리고 단층을 정밀 조사해서 원전의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는 원자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지진을 고려하고 여기에 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0.01g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감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설비를 점검하면 0.1g 이상의 경우에는 원자로가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
- 쓰나미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에 추측되는 최대 크기의 쓰나미를 고려하여 설계구지고도를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 설계 구지고도보다 높은 10m내외 고도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어서 대형 쓰나미에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전력침수에 대비하여 원전과 동일한 고도에 비상발전기를 위치시키고 예비 발전기를 추가 배치하고 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넘어가기 전에 0.01g, 0.1g라고 되어있는데 통상규모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ㅇ 우리나라는 현재 6.5에 지진에 대해 내구성이 있도록 설계되어있으나 6.5라는 것은 원자로 바로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얘기이다. 새로 지금 저희들이 3개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강화된 0.3쥐 즉 7.0 지진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ㅇ 4페이지이다. 기류가 우리나라 방향이고 격납용기가 완전히 폭발하지 않은 상태일 때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노심이 30% 역류하고 격납용기 밖으로 하루에 5%가 누설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주민의 가상 피폭측량은 일반인 연간 0.14%로 매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류가 우리나라 방향이고 격납용기가 완전 폭발 하는 등 최악의 상태를 가정할 경우에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은 허용치의 15.8%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매우 안전하다.
-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 주기를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국방부의 항공기 공중탐사를 의뢰하는 등 환경방사능감시를 강화하겠다. 방사선 피폭환자조치를 위해서는 방사능 비상 진료기관을 통한 오염검사 및 재염과 비축된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ㅇ 5페이지이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조치현황 및 향후 계획이다. 현재 교과부와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상황반을 구성하여 국내 원전과 환경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NIDA(일본원자력안전보완원)와도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고 장소 인근의 풍향 및 국가 환경방사능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경방사능 증가시 매뉴얼에 따라 주민 보호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훈련을 강화하여 방사능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금년 중 2회 실시하고 민방위훈련과 연관된 동해안 지역 쓰나미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체크가 되었다만 첫째 국내원전은 절대 안전하다. 일본 2호기의 격납용기가 폭발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 달라.
<안현호 지식경제부 1차관>
ㅇ 1쪽이다. 현지 피해현황이다. 우리나라 현지 진출 기업은 대부분 생산시설보다는 지상상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생산법인인 포스코의 경우에도 요코하마 공장에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 일본 지진이 일어난 도호쿠 지역은 우리나라의 포항과 울산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강과 석유화학의 집적지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이 주로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도요타, 닛산의 일부 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래서 주로 생산시설에 대한 애로가 석유화학과 철강 쪽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다.
- 2쪽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무역부분이다. 지진피해가 가장 큰 도호쿠 지역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일본 전체지역에서 제일 미미한 지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전체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액, 도호쿠 지역의 수입이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수입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강제와 석유제품류들이 주로 수입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의 피해가 생산의 차질이 일본 전역에 미친다든가 또는 엔화의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단히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보고를 드린다.
- 산업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일본 지진이 산업부분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부품소재가 기업들 대부분이 1개월에서 3개월의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도호쿠 지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 산업 협력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태가 장기화 될 시기에 이러한 생산차질이 일본산업 전역에 파급이 될 경우에는 부품소재 등에 조달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품목 바이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애로가 발생됐을 경우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철강제의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철강제는 후판과 스크랩 위주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석유화학이 도호쿠 지역에 가장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의 애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는 디램부분과 시스템반도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 디램은 주로 일본의 남쪽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 시스템반도체의 일부의 경우에 진동에 의해서 일시 생산중단이 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디스프레이 경우에는 주로 일본의 남쪽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5쪽이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약 1개월의 재고를 국내업체들이 확보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된다. 기계의 경우에는, 공장기계의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핵심부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일부제품이 이 도호쿠 지역에 생산하는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GM에서, 한국 GM이 전 정품이 일부 이 지역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한국GM에서 장기화될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선을 바꾸는 경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고 조선의 경우에 주로 쓰이는 후판이 차제에 대비해서 국내 후판수출 물량을 국내로 매수용으로 돌리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 6쪽이다. 일본 원전피해에 대한 상황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본 원전이 지금 일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2007년도에 원전4기가 중단됐을 경우에 L&G스파 물량이 가격이 몇 배 올라간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지난겨울에 대단히 추웠기 때문에 다행히 스팟 물량을 저희는 올해 치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금 원전의 영향을 좀 더 봐야 하겠지만 이것이 올해를 지나서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해외 스팟시장에서는 투기꾼들이 지금 물량을 거두어 들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발전용 유연탄은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7쪽이다. 유가는 지금 일본이 제3석유 소비국이다. 그래서 일본 석유소비가 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또 중동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사태보다는 중동의 동향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의 영향과 중동사태가 진정이 되면 국제유가는 상당히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중동의 사태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 대응방향이다. 원전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교훈이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것 이상의 그런 자연의 재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저희가 가능성을 가지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저희가 재검토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보완대비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겠다. 그 다음에 LNG 유연탄 등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일수급상황과 국제가격을 예의주시해서 필요한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유가에 대해서도 고유가에 대응해서 저희가 석유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8쪽의 향후조치 계획이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산업반, 성장반, 자원반에 반을 바치고 있고 저희가 원전뿐만 아니라 석유구축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저희가 비상대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2011. 3.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