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올 들어 세 번째 강원도를 방문했다. 그런데 처음에 올림픽 실사하기 전에는 당일로 다녀왔지만, 그 이후로는 1박 2일로 민생탐방을 하고 있다. 다음 월, 화에는 속초, 양양, 고성 쪽을 민생탐방 할 생각이다. 그런데 강원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강원도민들께서 그동안 주셨던 깊은 사랑에 한나라당이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고 정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이번에 춘천에서 발표한 ‘새로운 강원도 창조를 위한 10대 약속’은 강원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필수불가결한 핵심 현안들이다. 이미 당은 이 약속들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다. 이번 강원도 약속은 실천 중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어제 평창유치특위 발대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당은 평창유치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화합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창유치는 강원도 발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 번영에 기여하는 큰 전기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강원발전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겠다. 참고로 제가 달고 있는 것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기원 하는 배지이다. 어제 강원도에서 강원도 주민이 저에게 달아준 것이다.
ㅇ 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원전폭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과 우리 교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느끼게 하는 대참사이지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처하고 나눔과 배려 속에 질서를 지키며 차분하게 극복해 가는 일본 국민들의 모습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 아직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고, 원전폭발로 인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일본의 재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일본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아울러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영향에 대해 기민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 내에 방사능 유출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국내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유언비어 유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의 국내 영향 가능성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내진능력을 점검하고 방사능 유출과 지진대비 가능성에 따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신뢰하고, 근거없는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일본의 대지진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었고, 또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 일본지진피해대책특위 1차 회의를 열어서 또 한 번 점검하고 정부대책을 보강토록 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선 오염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 일부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사능 오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었다. 일본 대재앙으로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점검한 결과는, 전문가와 정부 측의 보고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에 격납용기가 손상되어도 우리나라에는 그 방사능 피해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해주시기 바란다.
ㅇ 안상수 대표께서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1박2일 동안 강원도 민생탐방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 안상수 대표의 이번 방문에서 강원도민과 한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잘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민만 열심히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할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가 힘써 유치해야 할 그런 행사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뒷받침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강원도민만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겠지만, 강원도의 도전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을 발판으로 강원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강원도민의 열정으로 강원도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 한나라당이 항상 강원도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사법개혁특위는 원래 남부지원의 M모 판사가 공중부양 사건을 무죄판결을 하자, 한나라당에서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제기가 되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검찰개혁도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여야합의로 사개특위를 발족을 했다.
- 최근에 사법개혁특위 소위에서 발표된 가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의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 있다. 사법제도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이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
- 사법제도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서 판·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리 헌법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수사청은 검사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청 검사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수사청 검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그것이 같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를 왜 조직을 이원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가. 또 판검사만 수사하는 그런 특별수사청을 두게 된다면 수천억의 또는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다면 1년에 또는 몇 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을 두고 특별히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을 검찰청과 특별수사청으로 이원화한다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법원은 왜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이원화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 또한 참 이해하기 어렵다.
-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다음달에 4월에 바로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이것은 사법제도개혁 운운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될 일을 굳이 사개특위에서 그 내용을 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전관예우금지법은 제가 곧 발의하겠다. 발의해서 다음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됐으니 4월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적 감정을 아마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로스쿨 법안이 준비 없이 통과되는 바람에 지금 로스쿨 학생이 졸업을 앞둔 이 마당에도 판검사 임용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사법제도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출발해야 하고 또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그런 세밀한 절차가 필요하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당 최고위원회에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또 의원총회에도 회부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몇몇 소위 의원들이 정치협상을 주고받기 식의 정치협상을 한 것은, 마치 국회의 의사인양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이 신문언론에 대문짝 만하게 나면서, 그 안이 현실화가 되면서 그것을 각 조직에서 반발하는 이런 양태의 사법개혁은 맞지 않다. 앞으로 사법개혁특위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국민적 감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신중한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저도 사법제도개혁특위 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사법제도개혁안이 나오니까 법원하고 검찰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하다. 각 기관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고 로비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특히 검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다. 정말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들의 입장에서 로비를 할 염치가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
- 이 정부 들어와서도 얼마나 엉터리 수사가 많았는가.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의기양양하게 시작하다가 끝이 흐물흐물 끝나 버린 사건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이 범인이 누군지, 배후가 누군지 아는 일을 가지고 검찰만이 모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본도 하지 않는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반발을 하고 로비를 할 염치가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사법이라는 것은 개별국민에게 마지막 보루이다. 그리고 사회 운용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이 미래진행형이 입법이라면, 정치라면, 현재진행형이 행정이고 과거 수렴형이 사법이다. 많은 시도나 분쟁의 마무리, 결론을 내는 것이 사법이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방향은 모든 국민들의 관계를 증거와 사실에 의해서 마무리하고 그것이 동일한 기준, 공정한 결과를 지향해야 된다.
-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회의 문제는 부정부패, 양형의 문제, 또는 전관예우의 문제는 2차적이다. 1차적으로는 증거에 의하지 않는 주관이 개입하는 판결과 수사, 그리고 사실과 의견과 상상력을 뒤범벅을 만들어서 기준이 될 수 없는 판결이 문제가 된다. 공중부양사건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처럼 질서에 관한 법에 관해서도 반란죄에 이르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판결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 났는데 모든 사태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판사가 오히려 노조에게 선동을 해서 사실은 판사라는 지위, 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 많은 점잖고 또 숙려하고 자중하는 판사나 검사의 사회를 흐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사나 검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질서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죄가 중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판사의 경우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면 국민에게는 가정의 평온이 없고 판검사에게만 가정의 평온이 있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판사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그것은 판사의 밥그릇만 늘이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판결이나 수사권이 될 수가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판사나 검사들의 증거채택과 사실 판정에 있어서 내부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이냐, 그 내부적인 합의와 외부적인 합의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쪽에 사법개혁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하는 방식은 일하기 쉽고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권력화하고 결국에는 정치권력이 거기에 그 권력과 연계하는 그런 방식의 사법개혁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다. 판결 받는 개개인의 국민들이 판결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 싶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일본의 지진사태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심각해 보인다.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할 전문가들의 소관이라고 보이지만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건전한 상식이 통하도록 우리 다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야할 일이라고 본다. 전문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다, 거기에다만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저의 생각이다.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지원하도록 해야겠다.
ㅇ 4월 재보선에 다들 관심이 많다. 준비 잘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일부 지역의 공천과정이 우리 여권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비추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큰일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집권여당이 하는 일이 겨우 권력투쟁밖에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 대통령의 주변에서 이러한 권력투쟁에 스스럼없이 끼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큰 문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지난주 이 자리에서 신공항 입지에 관한 소신을 밝힌 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성원과 격려가 잇따랐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또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반면에 저에 대한 반발이나 비난은 매우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다. 폭언과 협박도 있었다. 저와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또 제 얘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비난의 정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이나 협박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 제 소신이나 의지가 꺾일 수도, 꺾이지도 않을 것이다.
- 다시 고민 끝에 제가 성명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왔다. 제가 왜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가 하는 제 주장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현재 상황 등을 정리했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바라건대 저의 말씀이 논의의 새로운 불씨가 아니라 그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에 빠른 대책과 결단을 촉구한다.
ㅇ 지진, 쓰나미로 일본이 대형 참사를 빚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 와중에서 일본인이 보여준 그 성숙한 자세는 세계 최인류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말 일본인의 그런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 이제는 지구적 재앙에 대해서 세계가 도와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국도 구조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진, 쓰나미에 그렇게 침착하고 태연하게 대처해왔던 일본시민과 국민들이 이 원전의 공포증에 또 다른 차원에서 연일 고통을 받고 있다. 일본의 원전은 어떤 경우더라도 한국에 영향은 없다, 하는 것은 거의 학계에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저는 이참에 우리 원전의 안전문제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을 한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 강국이다. 원자력 수출국이다. 또 우리나라의 원전은 동해안에 거의 집결되어 있다. 부산의 고리, 경주의 월성, 울진, 이렇게 아주 협소한 공간에 들어있다.
- 저도 과학기술부 관계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원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한 부처 단위가 아니라 지금 교과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연구소, 그리고 학계 공통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확대 철저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고 외국에도 알려서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철저한 점검 끝에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후에 국민에게 원전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한다.
ㅇ 사법개혁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마디 언급하겠다. 어떠한 개혁이든 그 대상이 되는 쪽이나 다른 곳에서는 저항이나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는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도 얻지 못하고 성공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형평의 원칙, 적용의 원칙이 불균형하게 된다면 그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켜야 된다.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일본지진관계를 외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선배, 동료 여러분들이 많은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칙적인 얘기보다도 좀 실질적인 얘기를 두 가지 드리려고 한다. 이번에 지진, 붕괴, 화재, 쓰나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관심의 집중이 원자력 발전소에 쏠리고 있다. 일본이 지금 53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21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지금 원자력을 사용하는 세계 제3위 국가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10년 뒤에 여기에 14기가 더 추가되면 35기가 넘어간다. 우리도 원자력 없이는 에너지생산이 불가능하다. 한 50%의 전력공급을 원자력에 기대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더욱더 심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수출국 반열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고리 쪽에 있는 1호기 같은 것은 수명이 다 됐는데 법을 고쳐서 10년 더 쓰자,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더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 자, 그럼 실질적인 것이다. 첫 번째, 언론들이 일본의 지진과 원자력발전소의 피해를 보면서 분석하는 원인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라고 출연하는 학자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다른 방송, 다른 매체에 출현하다 보니까 계속 에스컬레이터 시킨다. 한번 얘기한 진리에서 자꾸 튄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쪽은 국민이다. 더 걱정 되고 더 심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 국책기관도 있고 출연기관도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있는 기관들이다. 이 사람들 그냥 모셔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공간을 마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타입과 우리 타입이 다르다고 하든지, 또는 거리가 1,000Km 이상이 떨어졌다든지,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제어장치가 2～3개가 더 있다든지, 지금으로서는 안심해야 된다든지, 지금 일본 후쿠시마 1기, 2기, 3기, 4기, 6기 가운데 몇 기가 사고가 났는데 이것은 외벽의 사고지, 용기는 아니다, 용기폭발은 아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것은 원자탄 소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폭발하면 히로시마 몇 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데 자꾸 비유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차분하게 좀 해달라고 하고 국책출연기관들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언론기관에도 좀 요구하라.
- 두 번째는, 날씨정보는 팩트이다. 이것은 누가 가공을 못한다. 전달방법은 가공이 가능하지만 팩트는 만들 수가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때 각 방송국, 신문사, 그밖에 날씨를 전하는 각 매체들은 매시간이면 매시간, 날씨정보에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어디는 어떻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 생활정보이지만 이렇게 위기상황에 접했을 때에는 적어도 한 10초 정도의 일본지진과 관계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재의 기상상태를 한 번씩 전해주는 이런 코너를 한번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언론기관에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에서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매체, 이번 지진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면 그러한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여기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제가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 조선통신사 국회의원연맹 회장이다.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으로서 깊은 슬픔에 젖어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수 만명의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우리의 이웃, 일본에 발생한 이 미증유의 재앙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니고 있는 측은지심이기도 하겠지만, 일본과 우리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고 현대에 와서는 다방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이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량한 사람이 살아가던 도시를 검은 쓰나미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서 쓸어버리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연을 학대하고 약탈하면서 발전해온 우리 인간들에 대한 자연의 대반격인 것처럼 느껴져서 섬뜩하기도 하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저는 일본과 일본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의 속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국민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돕기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과 정부, 국회가 가능한 모든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 생수, 생필품, 담요는 물론 자동차나 컴퓨터 또 전기·정비 인력과 IT전문가, 토목전문 기술자까지 나아가서는 우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까지도, 예컨대 공병부대와 복구지원 장비까지도 파견할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 민간전문가들과 긴급히 논의해서 체계적이고 차분하게 ‘일본돕기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시행해가기를 바란다. 일본인 모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혼을 다해서 도왔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세계인들이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고, 우리 한일 양국도 더 이상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서로 절실한 이웃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나 중진의원들이 나서서 계속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결론을 강조하면서 무용론이라든가,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사태는 정말 규탄을 받아 마땅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영남권신공항은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30개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다. 국토해양부에서 평가위원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당 지도부나 중진의원들이 한나라당이나 우리 행정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개인적 견해만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계속 국정을 흔들어대는 부작용만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국론 분열을 격화시키는 효과만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영남권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공화물의 40%가 대한민국 대전 이남의 남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천만명의 남부권의 염원이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 20년 이상 모든 대한민국의 항공물류를 인천공항 하나에 집결시켜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영남권에서는 연 6천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권 추가비용부담을 15년만 계산한다면 9조가 되고, 남부공항을 남부권의 주민과 기업의 비용으로 짓겠다는 이야기이다. 남부권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9조를 공항을 짓겠다는 이야기이다.
- 이것을 기술적이나 다른 차원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해서 평가위원회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평가작업은 제대로 끝을 내야한다.
- 평가위원회의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옳게 이해해야 하는데, 평가위원회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해서 그 입지가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결론을 내는 권한밖에 없다. 평가위원회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나 결론을 내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이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일 수는 있으나, 지금 평가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결론적인 발언을 하시면 정부 정책에 혼란만 가져오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어제인가 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점수를 땄느니, 어쨌느니 하는 기사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데 당의 입장이 청와대 눈치보고 하는 것이 졸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가 발표 안 되고 있다. 우리도 그 내용을 모른다. 모르는데 당이 들쑤시고 다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 경남, 경북, 영남권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있으니까 평가가 완료되고 용역보고서가 공개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원점 재검토니, 무용론이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란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당의 공식회의나 신공항이라든지 또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국책사업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린 바가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때까지 거론하지 말아 달라, 그것이 분쟁만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앞으로 회의에서 일체 거론하지 않도록 재삼 부탁드린다. 정부는 빨리 신속하게 결정해주시기를 바란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지구의 환경과 특히 기상변화가 대단히 금세기에 들어와서 크고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류의 과학문명은 가공할 위력과 그 정밀함을 갖고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 환경변화와 또 위력적인 과학기술이 잘 대비가 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때에는 그야말로 인류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거기에 차질이 생기거나 모순·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동북아 지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금번의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쓰나미라는 해저지진이 유발한 사태가 이제는 원자력 발전문제로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의 강도의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가 됐지만 이번에 나타난 지진은 예측을 못한 9정도의 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는 안전하고 현재로써도 국민이 우려할 점은 없다 해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 할 필요는 있다. 국민이 걱정하기 앞서서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 특별히 일어난 재해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에 대해서는 특위도 구성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했지만 안전점검 자체를 대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임위도 여러 접점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선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야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중등 학교교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 내진설계가 어떤 것인지 이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를 국민적인 각성과 대비책, 여러 가지 상비약을 비롯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중요한 점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없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G20의 의장국이었다.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여러 나라들 간의 국제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외교적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주도하면 어떠한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ㅇ 일본의 존경하는 도히리치 의원이 이번에 드디어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다. 윤리위원장직도 사임하고 민주당의 상임간사회 의장직도 사임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민주당에서 떠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히리치 의원이 한일 기독위원회 연맹에서 언급한 것은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토영유권 주장으로 후세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평화를 해치고자 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핵심은 후대에게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토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양국간의 미래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우호에 해를 그쳤으면 한다는 언급이다. 이것을 마치 일본의원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한 것으로 비화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문제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도히리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양국간의 높은 뜻이 좌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소됨으로써 양국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불필요함이 안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히리치 의원은 선대께서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리로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조선땅에서 태어난 현역 민주당의 최중진의원이다. 이 분은 스스로의 인생관을 한일간에 다시 회복되는 관계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일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바이다.
ㅇ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언급함을 양해해주시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원개혁은 국민의 개혁이 되어야 하고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깊은 학문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신중하게 특히 대법원이 연구해온 업적도 있고 여러 가지 법학계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20인으로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할 것인지, 아님 하급심을 강화할 것인지, 또 대법원을 개혁하면 우리나라 헌법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원만하고 적절한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일본의 초유의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외통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일본 국민에 대한 애도, 그리고 정부의 철저한 도움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지금 파견되는 구호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구호단의 사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원전 등 사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준비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 들어서 국가기관의 신뢰와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수호자이기보다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함을 깨치는 그러한 기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번에 사개특위 소위의 과정을 보면서 절차의 정당성은 상당히 확보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그 내용을 놓고 우리 모두의, 국민의 뜻을 모으고 우리 국회의 뜻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1.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