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3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법개혁특위안 관련
- 공개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6인 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법개혁안이 마치 다 결정된 어떤 안인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일으키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안한 안일뿐이고 지금부터 이제 논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의총을 앞으로 열 것이다.
ㅇ 한국은행법 관련
- 한국은행법에 관련해서도 토론이 있었다. 지금 한국은행법 관련한 법안들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 방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 위원회간의 공동 공청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논의를 하자는 안도 있었고 국회전원위원회에 부쳐서 이것을 논의하자는 안도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일단 어떤 방법적 정당성을 가져갈지에 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이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해서, 고민해서 결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2011. 3.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