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드디어 농협개혁법이 처리된다. 국회에서 농협을 개혁해야한다고 다루기 시작한지 17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어 농협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상임위 통과 법안이 법사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최소 5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법에 접수된 5일 후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회기는 국회가 늦게 시작되어서 회기가 짧아서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한 법안 중에 민생현장에서 시급히 적용해야할 법들이 많이 있다. 법사위 일부에서 이 규정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을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법사위에서 이점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사법개혁특위가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6인소위의 개혁안이 어제 발표되었다. 이 사개특위는 2010년 2월 18일 시작되어 2번의 기간 연장 끝에 마지막 수술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지도부는 사개특위 활동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고 사개특위에서도 지도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데다가 발표직전에 페이퍼만 보내온 것이 전부였다.
- 오늘 9시부터 시작된 사개특위에서 이 안이 보고된다고 한다. 6인소위에서 만든 개혁안이 오늘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청회도 열고 또 중요한 법안인 만큼 우리 의총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될 수도 있는 안이다.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당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과정과 앞으로의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 등을 이해시키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 여야가 검찰의 청목회 후원금 수사에 격분해서 급하게 의기투합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런 악의적 보도 제발 좀 말아 달라. 이게 어디까지나 6인회의의 안이 발표되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마치 확정된 안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언론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호소 드린다.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마치 대결적 자세로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 입법권 남용이다 어쩐다 하는데 어디까지나 6인소위회의의 안을 가지고 어제 발표한 것 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
- 이 부분은 사개특위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의사를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 6인소위가 안을 만들면 1차 사개특위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보고를 한 후에 이것을 안으로, 그 과정에서 발표해야지 별도로 발표한 것에 불만을 가진 사개특위 위원들도 많이 있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린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본회의 끝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의총을 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이 중점법안으로 74개 설정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어제 6개가 통과되었다. 오늘은 하도급법, 예금자보호법등 중요한 법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몇몇 법안들은 넘어 간지 5일 안되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하여 4월 달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법안도 몇 개 있는데 이 부분들은 법사위원장과 얘기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법사위에 전체회의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중점법안으로 설정한 것 중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제자유무역법, 1인창조기업법 등 여러 개가 눈에 띈다. 이런 부분들 법사위까지 해서 잘 통과 되도록 법사위원장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각 지역구로 돌아가서 귀향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귀향활동을 하기위해서 그동안 정책위에서 제기해서 성공한 것들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 낮추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중앙당 당보형식을 통해서든지 각 지역구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제가 어제 의총에서도 주장을 했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선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분명히 공약으로 내놨다. 17대 때 계약된 사립학교법 반드시 다시 개정해서 정상화 시키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18대 들어와서 우리 한나라당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제가 사실 우리 의원들 100명이상 사인을 받아서 발의하려 했는데 이제는 자꾸 시기하고 있는 것 같다. 약 20명 정도 사인을 받아서 급히 발의를 했다.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사학은 없다. 사학이 전부 사학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학을 사립답게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교육경쟁력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사학에 자율을 주는 법안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구제장치, 견제장치도 충분히 해놓았다. 제가 동시에 쌍끌이법안으로 특정교육관련범죄가중처리법 발의를 해서 이미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다. 사학비리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교육 관련 비리 또는 범죄는 한번 터지면 모든 학부모들, 모든 국민들이 실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 범죄는 차제에 뿌리 뽑는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정도 견제장치 같으면 사학에 충분히 자유를 줘도 된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나 또는 개인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규제 없애자고 하면서 왜 교육에만 이런 엄청난 사전규제를 해야만 하나. 사전규제 풀어주고 사후적으로 책임질 부분에서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매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원칙이다. 의원님들 이것은 한나라당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힘껏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 정체성과 관련된 가치문제 관련된 사학법과 북한인권법은 꼭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 되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한다는 다짐이다.
<신영수 환경노동위 간사>
ㅇ 적십자비 10월에서 2월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이나 통장들, 동장들 상당한 부담이 되어 있고 지금 물가문제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근거를 찾아보니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에 보면 적십자사는 회의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요청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있다. 이게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요청인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금인데 적십자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 지자치에 요청을 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금 각 동별로 통별로 현황표를 만들어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금을 담당하는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활용하고 있다. 당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다.
<이화수 노동위원장>
ㅇ 지난 3월 9일에 우리 당 노사관계TF 회의를 한국노총과 가졌었다. 한국노총이 우리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 했지만 지금 회의를 요청해 온 것은 당에서 정부와 환노위 차원의 노조법 개정특위를 구성해달라는 것인데 노동부, 경총, 양대 노총, 환노위, 노사정이 참석해야하는데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 중에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이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 1월부터 안되기 때문에 한 120명 해당되는 지도부들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대화를 복원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부단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차명진 부단장께서 당에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차원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사안이다.
ㅇ 한 가지는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야5당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환노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우선 노동위원장인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서 노사당사자를 한번 만나보고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볼까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당정회의를 열어서 빨리 해결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원장>
ㅇ 그 부분은 일단 현장을 내려가 보셔서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쓴 내역 좀 보자. 그럼 주겠다. 그부분은 아직 내역을 잘 제공 안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좀 더 살펴 보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한진중공업등과 관련된 노사문제,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개입하면 안된다. 노사에게 맡겨놔야한다. 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 참고해 달라. 농협 개혁법이 완료될 때 까지 우리 한나라당의 농림수산위위원들 고생 많이 했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어제 7시 20분에 시사와이드 국회방송에서 상세히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의 심사위원들이 야당의원들과 맨투맨으로 합의도 많이 보고 하였다. 어제 시사와이드에서 최인기 위원장과 우리 강석호, 김우남 양간사들 포함해서 심사위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3.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