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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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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박지원 원내대표의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 국정조사 발언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에 나선 만큼, 정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외교적인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무턱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후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적 정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1.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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