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의 GPS교란 관련,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수신 장애현상이 북한에서 발사된 교란전파 때문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지금은 피해가 경미하고 우리 측의 대응능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군을 비롯해 일반기업, 관공서 등 모든 시스템이 전자화 되는 상황이므로 전파교란, 컴퓨터 바이러스 공격 등 북한의 전자전 도발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군 당국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북한의 전자전 능력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과 함께 모든 종류의 가능한 공격수단에 대해 선진화된 방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ㅇ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난주 농식품위에서 농협법이 통과됐다. 농협개혁을 위한 1994년 첫 논의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009년 12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년 이상 끌어오던 법안이 비로소 결실을 내었다. 끊이지 않던 비리와 부당한 이권개입으로 그동안 농협은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작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농협이 금융부분에 치중하면서 돈 장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계속된 농축산물 파동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그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 왔었다.
-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사업영역을 경제부분과 신용부분으로 확실히 구분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농산물 가공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강화해서 제대로 된 농민지원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농협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ㅇ 2월 국회에서 농협법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법안처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법사위에서 지난 금요일 60건 이상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제 상임위 활동도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들이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ㅇ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올해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계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예보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도 늦춰지게 된다.
- 당초 정부는 8개 저축은행의 순자산 보전과 예금 지급 등 부실정리에 6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공동계정을 통해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동계정 도입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재원마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미루어질수록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정자법 위반문제는 방금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 그 사이에 여야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탁을 하고 했는데,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에 이런 전례가 없다.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구제해야지 입법권의 남용형식을 빌려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마 안상수 대표님도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법 개정의 시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다.
ㅇ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장식하고 있는 재보선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본다. 재보선은 총선과 대선도 아닌, 극히 일부 지역의 선거일뿐인데 당이 재보선에 생사를 거는 듯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다. 그야말로 재보선은 재보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재보선 출마예상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에 장식되는 것을 보니까, 참 당이 이번 재보선 공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 지금 나경원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공천제도 개혁문제도 결국은 내년에 개혁공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마예상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당이 혹시 무원칙한 공천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또 과거로의 회귀공천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또 정치도의에 반하는 그런 공천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걱정이 앞선다.
- 선거는, 특히 이번 재보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이 사활을 걸 필요도 없고 정권의 운명도 걸 필요도 없는 극히 일부 지역의 제한적인 선거일 뿐이다. 당당한 후보를 내세워서 선거를 당당하게 하고 일부 재보선에서 패하면 그 민심을 우리가 겸허히 수렴을 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지, 이번 재보선을 당의 명운을 걸고 당 지도부의 사활을 걸고 이런 식으로 죽기살기 식으로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잘 정리해주셨다고 본다.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 그동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개정의 방향이나 개정내용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어서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토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지난주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최근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일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 속담이 생각이 난다. 로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네 혀를 쇠사슬로 묶어라. 아니면 네 혀가 너를 묶을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제 정치가 좀더 품위 있어져야 될 것 같다.
ㅇ 조금 전에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재보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당은 자고로 재보선을 조용히 치러야지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보선을 마치 굉장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형식으로 치루고 있다.
- 그 이벤트의 방법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벤트의 방법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또 당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라면 좋겠는데 그 이벤트의 방법이 과거식, 구태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상향식의 방법에 의한 이벤트가 아닌 하향식의, 또 다시 밀실에 의한, 또 다시 찍기에 의한 그런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재보선부터 우리가 공천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정말 제대로 투명하고 그리고 국민지향의 공천이 이뤄졌으면 하고, 더 이상은 소란스러운 재보선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잠시 재보선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를 그야말로 믿지 못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뜻과 또 개혁적인 공천 그리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다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우리 의원들이 주말에 지역활동을 다 하셨을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물가불안이 심각하다. 알다시피 드디어 자장면 값도 올랐다. 지금 물가가 이제 4가지 물가가 동시에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중동 민주화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구제역이나 세계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대란에 따라서 부동산 값도 오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각종 서비스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 앞으로 이제 봄철이 되면 임금에 대한 단체협상이 벌어지는데, 임금상승도 급속히 요구가 나오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심리까지 지금 가세한다고 한다. 거의 물가대란이 예상될 수 있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민생대란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서민경제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은 민생방어체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서 경제기조가 지금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잡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물가에 주력하는,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는 그런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서 저금리 고환율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모든 역량을 민생에 주력하고, 나아가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고통부담을 솔선수범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모두에 당 대표께서 북한의 GPS 교란전파 발송문제라든가,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북한 귀환의사를 밝힌 27명의 인도를 거부하면서까지 귀순주민 4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난민문제를 처리할 때 적용되는 원칙인 개인의 의사존중, 처리과정에서의 인도적 지원, 또 박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송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에 불가하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통상 10일 정도 소요될 조사임에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자초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북한 주민의 표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귀순 희망자가 없다고 하였다가 송환예정일 전날에서야 불쑥 귀순 사실을 발표한 것도 매끄러운 일 처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이 경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오는 일은 계속 될 텐데, 매번 조사기간이 들쭉날쭉하고 귀순 여부에 대한 말이 오락가락 한다면 남북관계도 함께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ㅇ 미국 의회는 3, 4월에만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한 세 차례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도발 주기 끊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고, 또 10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불바다 발언, 벼랑 끝 외교협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 계획이며, 4월 12일에는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북한 관련 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우리도 우리 국회에서 이런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나 청문회를 열어서 우리 국회뿐 아니라 국민들이 북한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만일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이런 토론회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구제역이 발생된 지 이제 100일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월말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서 이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안정화 단계가 예상된다.
- 오늘 오전 11시에 한강 수계인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암산리에서 이미 약속드린 대로 침출수 퇴비화 시연을 한다. 이번 시연회는 돼지 1600 마리를 매몰 처리한 농장 이창호씨의 요청에 의해 하게 되었다. 시연방법은 매몰지 침출수를 뽑아서 폐유기물들을 고온·멸균 처리하고 유기질 퇴비화 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파쇄·멸균·건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체형 기술로 10년전 전 원자력연구소장 한필순 박사가 개발하여 상용화되었다. 이 방안은 시름에 젖어있는 축산농가와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국민들께 위안을 드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2월 10일 당정회의에서 자원화 신기술 도입을 제가 제안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월 24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폐사체를 고온 및 고압스팀으로 멸균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 원형저장 탱크에 가축 사체와 생석회를 넣어서 발효시킨 후 액체비료로 활용하는 방안, 고온에서 가열하여 멸균처리 후 자원화·퇴비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비매몰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ㅇ 3년 전 촛불 정국의 위기 속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실시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구제역 위기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역 발생시 초동에 박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 구제역 침출수 자원화 시연을 계기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신기술들이 적극 활용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과 행동이 절실한 때이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께서도 강조하셨고 우리 당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선진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공천개혁이라든지 등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후보자 정치인 개인, 하나는 제도, 하나는 민도 라고 본다. 제도와 민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난 선거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
ㅇ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정치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옳은 후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2가지를 제안한다.
- 첫째는 정당 이력 공개제이다. 대한민국 만큼 많은 정당의 부침이 있고, 정당이 이념과 정체성의 결사로서 정권을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많은 정당들은 그런 일을 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싶은 생각이다. 때만 되면 당적을 옮겨서 국민들로부터 철새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하신 분들도 그 당을 나가서 다른 당에서 새로운 정치적 입지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본다. 따라서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기초든 광역단체장이든 공직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간의 입후보 경력과 당적 이력을 선거공보에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 소위 당적 이력 공개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모든 공산물이나 농수산물이 소비자를 위해서 유통과정이나 이력을 공개하게 되어있다.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정당 이력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전과 공시제이다. 선거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만이 전과 란에 기록하게 되어있다. 금고 이상 형이 아닌 형은 전과 없음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속이는 일이 된다. 저희가 장관 청문회를 보게 된다. 상당한 도덕성과 모든 사안들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면, 각종 공직후보자들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량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다. 그분들에 대한 개인 신상과 정보가 선거공보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자칫 거론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게 되어있다. 상당수의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묻혀서 전과 없음이라고 기록된다. 정말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과 없음이다. 많은 범죄들이, 아마 90% 이상이 벌금형 이하일 것으로 본다.
- 국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과를 살짝 감추면서 국민 앞에 나오는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소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서는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전과공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과의 범위가 전 전과에 해당할지 아니면 벌금형 이상만이라도 전과를 공개함으로써 옳은 후보자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치선진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정당이력제와 전과공시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든지 정치선진화를 다루는 측면에서 제도화시켜 주기를 건의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예금자보호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대방의 정략에 의해서 묵혀져 있다. 저희 한나라당은 어차피 지급준비로 고여 있는, 잠자고 있는 돈을 먼저 이용을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공적자금을 집어넣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실패를 반영하는 사례로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공격하겠다는 계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정략적인 공격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원칙마저 흔들려는 그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즉각 중지되고, 예금자보호법 빨리 통과해서 저축은행 관련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ㅇ 지난주에 유명업체의 분유에서 포도상 구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쭉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분유사건이 거의 해마다 지금까지 발생해왔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문제 있는 분유가 시중으로 흘러나가서 회수율이 대체로 3%를 넘지 않고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분유는 가장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생된, 해마다 거의 반복된 문제 분유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분유 제조업체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세균 오염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강제회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최근에 위생기준이 오히려 약화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 재발하지 않도록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농림부 관계자를 불러서 촉구하고 확인하겠다. 우리의 미래인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관한 한 절대 안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은 한나라당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살펴보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정무위에서 1～2분의 의원이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혹시 알려질까 싶어서 정정한다.
2011.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