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중동사태, 세계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유가 또 물가상승이 서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관세인하, 에너지 절약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5%가 오르는 등 물가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서민생활 안정임을 명심하고 비상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물가 등 생활현장 중심의 대책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1L당 2천원을 넘는 주유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ㅇ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도를 넘었다. 부채가 212조에 달하는 공기업 22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1조 746억 원이고, 직원 1인당 평균 145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들만의 빚잔치를 한 것 같다.
-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부의 평가시스템에 따른 급여 성격이라고 하나, 적자를 내거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공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다. 민간기업 만큼 치열한 경쟁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언제든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공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기업윤리는 도덕적 양심이자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의식이다. 오늘날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차원에서도 법률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근절해나가야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활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하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법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이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잠정합의가 되었다.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기 내에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 하겠다.
- 외통위에서는 한-EU FTA를 논의를 4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EU측은 이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한-EU FTA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계속 우리 국회가 비준을 늦춘다면 잠정발효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FTA 선점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경제계는 이 FTA 체결이 우리 한국에 이니셔티브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일본정부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FTA 관련해서 국회가 할 일은 서로 대립해서 비준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FTA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소비자의 이익증대 그리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대책마련에 집중해야 하겠다. 국익을 위해서 FTA에 대한 야당의 좀 더 전향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한다.
- 3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농협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두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홍준표 위원장께서 주도하는 서민특위에서 제안하는 법은 꼭 처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제주도특별법 등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법들이 있다. 오늘 좀 더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하나라도 더 건지도록 하겠는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도부가 저녁식사를 했다.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다. 앞으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지도부가 자주 만나서 이런 화합과 소통의 장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
ㅇ 최근에 로스쿨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로스쿨을 만들 때에는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채용하는 그런 제도로 전향하자, 판·검사를 시험 잘 치는 선수로만 뽑게 되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고, 정의감에 문제가 있고, 기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또 다시 로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법조일원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로스쿨 출신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만 우선채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것은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다.
- 이 결정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사법연수원생들이 입소를 거부하고, 변호사 단체들이 법무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법질서의 유지에 가장 앞장서야할 분들이 처음부터 불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판사나 검사에 임용되면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 걱정스럽다. 그래서 법무부나 대법원에서는 과거에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임용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판검사 임용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로스쿨 제도 취지에 맞게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변호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검사로 선발하도록 부탁한다.
ㅇ 요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검사로서는 이것은 별로 효용성도 없고, 또 검사가 해서는 안 될 수사다,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 KT나 농협의 후원금 중에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에게 3백만원, 5백만원 후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또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처음에 이것은 문제 되었을 때 제가 지적한바 있지만, 명백히 이것은 뇌물성을 띤 사건이다. 그러나 KT나 농협 후원금 같이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소액후원금 제도를 형식상의 불법을 이유로 또는 가벌성이 없는 이런 사건을, 마치 검사들이 기회를 잡았다, 이 때 국회의원들을 손 보고 길들여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무차별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다. 검사는 척당불기 정신이 있어야 한다. 기개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가벌성도 없고 형식적인 위법에 불과한, 불법에 불과한, 또 국회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 소액후원금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소환을 하겠다느니, 마치 청목회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 자신들을 돌아보라. 스폰서검사, 그랜저검사, 세상에 검사가 창피한 일은 다해놓고 이제 와서 검사가 자기 위상을 회복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건,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검사의 위상을 찾아야지, 이때다 싶어서 형식상의 위법성 또 가벌성도 없는 사건을 들고 나와서 국회의원 손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작태는 검사답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의 직위에 걸맞는 그런 거악과 상대하는 그런 검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아까 유류세 인하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유가와 물가 부분에 있어서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 우리가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한다.
- 유류세를 2008년 당시에 10% 한시적으로 인하한 적이 있다. 10% 인하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면 휘발유 값은 82원, 경유가는 58원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 정도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한시적 인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한다.
ㅇ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때마다 한국 정당정치에 상처를 입혀왔던 그 유령이 어김없이 또 등장했다. 하나는 이념가치의 공유가 없는 그런 선거연대이고 또 하나는 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한 근시안적 민생대책이다.
- 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주에 전월세 상한제를 주제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문제를 재보선의 주요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겉보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그 실효성이 대단히 의심되는 정책이다. 전세난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 아시다시피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또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아 전세로 수요가 몰린데다가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발생하고 또 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것 등이 아마 전세 값이 오르는 원인이 될 것이다.
- 이러한 복잡한 원인을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은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선거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가격규제가 들어가면 편법거래가 조장되거나 또는 전세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주택공급이 늘어나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분양용 보금자리 주택을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야권의 선거용 정책에 맞서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장기 소형 임대주택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로써 구제역이 발생한지 100일을 맞았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힘든 것은 비단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구제역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9분이 사망을 하셨고 182분이 중·경상의 사고를 당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다행히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추스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한다.
- 첫째, 앞으로 발생 가능한 3차 피해와 4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이제부터 마련해놓아야 한다. 구제역 살처분의 1차 피해, 대량매몰에 의한 환경오염이 2차 피해라고 한다면 실비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퇴비와 사료업계와 음식업계의 고통이 3차 피해로 나타날 것이고 또 퇴비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 이는 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익악화, 또는 가격상승이라는 4차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 둘째, 구제역 사태가 초래할 일자리 상실이 문제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구제역 사태로 축산업은 물론 관련 도소매 유통업과 운송업, 사료부문에서 47,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형편이라는 것이다.
- 셋째, 구제역 파동으로 피폐화된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로 통행이 제한되고 지역축제 또한 취소되면서 지역경제가 사실상 피폐화되었다.
- 네 번째, 서민생활에 끼칠 영향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가령 대표적인 서민식당이 돼야 할 순대집들이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문을 닫고 있다. 그나마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재료값 상승이 반영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순대국밥조차 한 그릇 선뜻 사먹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실정이다.
- 다섯째, 이웃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몰지 때문에 마을 곳곳이 무덤이라며 축산 농가를 원망하는 주민들이 축산농가 이전을 요구하면서 마을 인심마저 찢어지고 있다는데 그 마음을 달래줄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구제역 소독약이 틈새에 스며들면서 파손된 도로가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요청된다.
-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준비해서 구제역으로 상심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 정책위에서 다른 일에 우선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오늘 오전에 북한 디도스 공격과 GPS 교란책동에 대응해서 당정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살펴봤다. 그리고 정책위 안에 전자전 대비태세점검TF를 김동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다.
ㅇ 또 하나는 리비아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과 파견기업들의 피해가 적잖이 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는 금요일 날, 11일날 오전에 외통부, 국토부, 지경부, 금융위원회 이렇게 불러서 리비아 진출 교민들과 파견근로자 업체들의 피해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당정협의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리비아 사태 대응TF를 외통위의 유기준, 지경위의 김재경 두 분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사태 대응TF도 만들어서 앞으로 꾸준히 점검해나가겠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4월 27일에 있는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대회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오늘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모집을 하는데, 신청자격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모든 강원도민이 가능하다. 단, 한나라당 당원은 제외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당원 선거인단은 따로 선정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원 전부에게 투표권을 주고 일반당원은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접수하는 국민선거인단의 숫자는 15,000명이다. 전체 선거인단이 35,000명, 그리고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까지 합치면 42,000명에 해당하는 강원도민들이 우리 도시자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된다.
- 결국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는 강원 도민들이 선택해주시는 사람을 저희들이 내세워서 선거를 치루겠다. 국민선거인단 접수는 강원도당, 시·군 정당사무소,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모두 열었고, 활발한 참여를 위해서 신문광고와 버스광고 등 모든 홍보통로를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촉구를 하겠다. 이러한 모집 결과를 가지고 투표는 4월 3일 일요일에 18개 시·군별 지정투표소에서 일제히 분산투표가 이루어지고 그 개표결과는 다음날인, 4월 4일 개표를 겸해서 국민 참여선거인단 대회를 열어서 후보지명을 하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 특히 강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저도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덕분에 제 얘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상하이판 마타하리라고 할까, 추잡한 성 스캔들 사건이라 할지, 극비문서 유출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총영사관 내부분란 행위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공직기강의 해이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나타났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색출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왜 이 사건을 알면서도 지난번 조사가 유야무야했는지 부실로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과 조사도 아울러져야 할 것이다.
ㅇ 정치에 있어서는 시기선택이 참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말도 한다.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붙잡고 아옹다옹하는 것도 안 되지만, 시기도 안됐는데 설익은 것을 건드려서 오히려 화근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되는 정자법 개정 같은 것이 바로 아직 덜 익은 감을 따먹으려다가 입맛도 버리고 감 주인한테 혼나는 경우이다. 어떤 권력이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 기본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제대로 하지 못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적인 사례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문제이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수위 이전에 대통령 공약정책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좀 알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이 자리에서 긴 연유 말씀드리지 않겠다. 정부가 선정 시기,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지역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공약을 만들 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자명하다. 물론 모든 공약을 정치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려는 자세, 또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빨리 더 이상 분란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공약을 채택했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답은 너무나 명명백백 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린다.
- 동남권 신공항문제 참으로 심각하다. 영남권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남의 남과 북, 대구와 부산의 갈등요소가 엄청나다. 정치권도 여기에 휘말려 들어버렸다. 저처럼 제가 소속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유치행사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매우 심각한 곤란도 당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왜 만들려고 했는가. 이것도 원점에서 생각하자. 동남권의 발전, 국제화, 화합, 번영을 하기 위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제1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 저는 감히 얘기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오늘 제가 전면 재검토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저의 입지는 아마 더욱 좁아질 것이다. 그리고 영남권 전체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타이밍을 놓쳐서 영남권 전체의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승자는 아무도 없이 패자만 생기는 이런 일을 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 이 동남권 신공항문제로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고 우물우물한 것에 대해서 정부도 이런 책임질 사항은 책임져야 되고 지금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 좁은 나라가 영남권 이래서 되겠는가. 정말 정부가 더 이상 갈등분열, 혼란, 이런 요소, 화합은 못할망정 정말 각성하고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한민국 조선 1번지, 74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허덕거리고 있다. 부산 최대의 기업이고 가장 오래된 조선이다. 본 공장 협력업체 합하면 2만 여명의 근로자가 된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일방적으로 노조 편드는 것 아니다. 단 한 번도 과격시위나 노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지지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영부실을 사업주나 경영진은 지지 않고 오롯이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서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직장폐쇄를 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 5월이 지나면 이제 한진중공업에서는 일거리가 하나도 없어진다. 대량해고 사태가 또 연차적으로 발생된다. 영세한 협력업체들, 연쇄부도 사태가 불 보듯이 뻔하다. 부산경제 가뜩이나 열악한데 부산경제에 엄청난 여파와 파장을 미칠 것이다.
- 노사문제에서 정부가 더 이상 우물우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왜 수주물량이 단 한건도 없는지, 안하는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친기업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대기업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다. 앞으로도 그 역할은 당분간 지속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극히 일부의 사업주의 자세로 인해서 전체적인 우리 기업인들이 매도당하게 될 그런 우려까지 있다. 한진중공업, 부산경제의 기둥이고 이에 관련되는 많은 엄청난 일이 있다.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오늘 김형오 의장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다. 상하이 총영사관 사건과 한-EU FTA 번역오류 사건은 우리 외교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외교는 우리나라의 국방이자, 경제라고 생각을 한다. 세계화시대에 국가이익의 최전방을 담당해야할 우리 외교부의 기강이 너무 크게 무너진 것 같아서 걱정을 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하면, 국가망신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부 운영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서 우리 외교부, 또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점검을 하고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태에 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겠다.
ㅇ 어제는 정운천 최고위원님과 함께 전남 광주지역을 다녀왔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장인 승천보 공사장을 가보았는데 영산강 살리기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더욱 빨리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금년 말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완공이 되면서 현재 5급수인 영산강을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서 큰 기대가 된다.
- 공사현장을 방문한 다음에 광주시장을 만나보았더니 광주시장 말씀은 광주천의 물이 승천보 수역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광주천의 물은 6급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광주천의 물을 정화처리해서 그 영산강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작년 말에 예산처리과정에서 광주천 하수처리예산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한번 우리 한나라당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우리 당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
- 냉해로 못쓰게 된 해남의 겨울배추밭을 가보았다. 해남군은 우리나라 겨울배추의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많은 겨울배추들이 못쓰게 된 채 밭에 누렇게 돼서 버려지고 있었다. 피해를 본 농민들께서 부탁한 사항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소박한 것이었다. 출하되는 시점에도 창고가 없어서 멀리까지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창고를 지어달라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도와줘서 좀 빨리 저장창고를 짓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 어제 고마웠다. 감사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오늘 상하이 스캔들에 대한 중진들의 말씀 많았다. 평소에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애국심 없이 통일도 기대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발전이나 대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외교관의 애국심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상하이 총영사관의 스캔들은 외교관의 애국심과 정신적인 자세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다. 아마 국가기강 해이의 한 단면이 아닌가. 공무원 사회의 이완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대북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그 현장의 사단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총영사관 기강이 해이되고 국가의 중요기밀이 새나가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가기강 전반을 점검해야 될 것을 강조한다.
ㅇ 최근에 행안위에서 정치자금법 처리로 국회를 본 국민의 여론이 비판적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어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 차제에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 개정 때 깨끗한 정치,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한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사실상에 있어서 지구당의 편법운용 현실적인 문제와 직계존비속 벌금 300만원 이상 당선무효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생각에는 행안위 처리를 원점으로 돌리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저는 동의하고 싶다.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민간인 전문가 얘기를 들어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직하게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최근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들어선 뒤에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국정운영의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소를 불문하고, 과제를 불문하고 실기하는 예가 수없이 많았다. 근래 말씀하신 과학벨트라든지 또는 동남권신공항문제도 큰 과제 중에 하나이다. 작은 국정과제도 수없이 많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다 발원되는 것이다.
-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각, 특히 장관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운영해야 한다. 권한도 전폭 주고 대신에 잘못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에 내각이 잘못했다, 국정운영기본방향과 틀리게 가고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것을 고쳐주고, 각 부처 간의 할거주의가 과거부터 통폐이다. 부처 간의 조정이 안 되면 대통령비서실이 나서서 조정을 해주고 이것이 최고 지도부의 할 일이다. 그런데 왜 동남권신공항 같은 문제가 결정이 안 되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연구되어 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작년에 벌써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뒤에도 용역을 줬다. 수많은 용역과 세미나, 토론회를 해서 동남권신공항의 필요성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나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비화될 때까지 정부가 미적거리고 앉아서 오늘날까지 왔는가. 바로 내각이,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국정운영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전적으로 장관과 내각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우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 과거 한 예로, 군사정권을 비판하는데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을 비판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행정운영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잘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적으로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준 것이다. 필요할 때 조정을 하고 방향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다. 자율권도 없는 장관이 앉아서 내각에 앉아서 무슨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런 점에서 동남권신공항문제는 정치권에서 비화가 돼서 양 지역 갈등정도가 아니고, 심한 정도까지 와있다. 그러면 연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연구하고 토론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을 안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떻든 결론을 내서 정치권 부담도 덜어주고 해야 정부가 정치권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 점을 촉구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FTA와 검찰과 관련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동의의결제를 공정거래법에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미 FTA 합의사항 중에 공정거래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할 수 있는 민사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되어있다. FTA 문구에는 민사와 행정이기 때문에 민사는 법원에서, 행정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정거래법에 행정벌과 형벌이 있는데 행정벌에 관해서는 동의의결제를 할 수 있다. 현재 형벌에 관해서 전속고발권을 묶어 놨다. 이런 상태에서 동의의결제를 하게 되면 형사에 관해서 동의의결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을 침해하는 것이고 형벌을 침해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형벌을 정해놓고 행정벌로 형벌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법독립에도 어긋나는 문제인데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려면 전속고발권을 풀어야 되고 동원의결제를 한다하더라도 행정벌에만 해야 하는데 삼권분립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동의의결제를 포기했다, 나왔다하는데 이것은 FTA 협약내용과도 맞지 않고 국법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거래는 소비자 문제, 물가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전속고발권은 풀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입장을 그르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개개인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사법이다. 개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인데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문제가 그 사람 한사람의 문제냐, 대한민국의 큰 문제이다.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문제는 일정한 공직에 있거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의 원칙, 직분에 충실하기보다는 인간관계에 휘둘려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법부에 있어서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판사들의 공동체 속에서 별나게 튀는 판결, 별나게 이례적인 판결이 허용되는 이용훈 대법관 체제 속에서 이것들이 자정될 수 있는 법원내부, 법원외부의 장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깐 건전한 상식의 규범력을 갖는 법치주의나 법원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법연수생의 데모라는 것은, 물론 적절치 않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사회에 있어서 규범력, 논리력,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내부, 외부적으로 스스로 자정을 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광주지법의 선재성 판사 문제를 보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능력이 지극히 약하다는 것에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한다. 최고위원들께서 정권 말의 공직기강해이 말씀도 상하이 총영사관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들이 다 인치, 사람에 대한 공격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관계로 일을 하려는 전근대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시스템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해야하는데 인간관계가 편법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관해서 사회 구성원 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 우리 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외교와 관련해 두 가지 사항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공직기강해이, 국가적 망신, 기밀유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전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ㅇ 한-EU FTA의 한글본 오류와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한-미 FTA 기통과 된 조약, 추가 협상된 조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한-EU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차제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 비준 동의과정에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준비해나가겠다. 모든 것이 검증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사회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기준으로 인해서는 대응할 수 없다.
ㅇ 우리 한나라당이 가장 지켜야 될, 보수정당에 지켜야 될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故 장자연씨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당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약자를 억압하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면 이 문제야말로 우리 한나라당이 지켜야할 가치를 위협한 일로써 철저히 수사해나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게 부탁드린다.
2011. 3.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