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국방개혁 307 평가와 국방개혁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 군의 안보 태세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혁을 요구해왔다. 군이 오랜 산고의 과정을 거쳐 국방개혁 307을 발표했는데, 옥동자를 잘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군의 과제이다. 군의 합동성, 조직효율성, 대북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국방개혁안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20년만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큰 결단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은 국민적 공감대와 군 내부의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의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없는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다.
-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지상전과 전자전, 사이버테러 등 다변화된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전투에도 이길 수 있는 첨단강군 육성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 군은 이제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전투력 증강과 과학기술로 무장된 인재확보에 매진하며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북한은 귀순 희망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귀환하려는 27명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명백히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례 없는 가족 대면을 요구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인권마저 무시한 반인륜적 행위이다. 억압과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북한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고 또 귀순을 신청했을 때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북한 정권은 많은 고민 끝에 귀순을 결심했을 귀순 희망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그분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어제 일부 보도에 혼선은 있었지만, 어제 밤에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다 합의가 됐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정부 제출안인데 여기에 나아가서 조정신청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협의권도 부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 서민특위 안인데, 협의권 부여는 3년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3년 후에 만약 조정신청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때에는 협의권 부여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달기로 하고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 당국자, 청와대와 어제 협의를 밤늦게 완료했다.
- 우리 서민특위에서 제출한 법안을, 협의된 조항을 3년 유보하는 것을 양보하는 대신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있을 때에는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받아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법 조항 중에서 김기현 의원이 제출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는 정부안인데, 일단은 하고 3년 뒤에 협의권 부여하는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부대조건을 다는 안으로 조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술 탈취의 경우에는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갑을 관계에서, 일방적 지배를 받던 관계에서 탈피해서 앞으로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보장되는 제도장치를 해줬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벤처 붐이 일 것이고 중소기업 기술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제도적 기반을 우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것, 큰 의미가 있다. 일부 보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마 공정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백영호 정책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하고 전부 이 문제를 도입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공정위에 김동수 위원장, 최중경 지경부 장관까지 다 동의했다는 것 말씀드린다.
ㅇ 나아가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부업계 폭리구조, 합법적인 착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이자제한을 30%로 하자고 제출했는데, 법사위에서 이 법안도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서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재보선 관련된 보도가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조용하게 치러야 여당으로서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보면 여권 내의 갈등, 암투의 결정판이라는 기사제목도 있는데, 사실 마치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서 밀실공천이나 계파공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안타깝다.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공천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이제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번 4월 27일 재보선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공천이 이뤄졌으면 한다.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 또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번 재보선에 나오는 후보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흠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후보들이 자신의 흠을 딛고 일어서서 출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선에 의한 공천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번 4.27재보선 공천과정에서 바로 우리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 안이 실현되기를 말씀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난 7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정책 기조가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드렸다. 최근 그런 흐름이 나타난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동안 기업이 어려워서 기업위주의 정책을 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서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 급한 서민에게 용기를 드릴 때가 됐다는 의미에서 안정위주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저금리, 고환율정책이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지금 다가올 춘계 임투나 이런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정 요소가 빨리 미연에 정리가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
ㅇ 우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1년 이상 가동되어왔다.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봐서 오늘 오전에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법원, 검찰이 강력 반발이 일어나서 발표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봤다. 그동안 묵은 숙제들이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야 말로 사법제도가 제대로 개혁되는 절호의 기회인데, 또다시 기득권의 옹호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 때문에 개혁과제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당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사실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상하이 스캔들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불륜에 빠진 한국외교, 또 외교가 아닌 외도 등의 말초적인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부 외교관들의 복무기강을 탓하려는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도덕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법적, 제도적 정비를 소홀히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결국, 외교력의 근간이라 해야 할 전문외교관을 키워내지 못하는 제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특임공관장 제도라든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법무부, 지식경제부, 경찰청 소속의 파견공무원에게 영사업무를 의존하는 시스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밀유출의 정황을 알면서도 3개월이나 이를 방치해온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단호한 문책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분노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1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통해서 해당 수석실 비서관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청와대의 관련 수석실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국가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ㅇ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은행이 정례적으로 청와대라든가 정부 각 부처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서 국가의 정부부처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재정확대라든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자칫 거품이 끼어서 우리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고 물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거품을 빼고 물가를 바로 잡는 때에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다.
ㅇ 이것과 덧붙여서, 저축은행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당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금융 감독의 부실에서 일어나는 사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감독을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된 곳이 금융감독원이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기금이라든가 어떤 자금조성을 통해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금융 감독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 이러한 감독기능 자체도 좀 견제하는 어떤 부서가 있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한국은행이 과거에 해왔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은행에 거시금융의 어떤 왜곡현상이 일어났을 때 치유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직접조사권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을 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국은행도 약간의 직접조사권을 줌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과 선의의 경쟁, 또는 보완의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금융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위에서 호남문제를 전담할 호남발전특위가 의결을 거쳤다. 오늘 대표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정운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원희룡 사무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호남 당협위원장과 외부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 호남지역은 알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 31명 중, 한나라당이 한 명도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호남지역민과 중앙당의 소통을 통한 창구 역할이 절실하다. 중앙당이 호남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요사업들에 대해 실천하는 노력 등을 보여줄 것이다. 호남지역 현안 및 여수엑스포, 새만금 등 주요사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석패율 제도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싹 틔워야 한다. 전북, 광주, 전남 시도당부의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인재양성 및 지역 내·외부 인사들을 폭넓게 발굴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에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호남이 지금 어렵지만 충청권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같은 관심을 써야할 입장이고 또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가 3년을 지나섰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지역별로 했던 공약들은 얼마나 실천했고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새롭게 한나라당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 큰일을 앞두고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약속이행도를 확인시켜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는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요즘에 보면,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정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실천 가능한 그런 대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젊은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하거나 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한 번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당에서도 큰 관심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본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통신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집집마다 통신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비 지출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요금을 내려야 될텐데, 현재의 스마트폰은 요금이 횡적 체계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음성, 문자, 데이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한 시간 쓰면 얼마, 두 시간, 세 시간 쓰면 얼마, 쭉 이렇게 동일한 횡적 요금체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공급자가, 통신사가 돈 벌기 편한 구조로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나는 음성은 많이 쓰지만 데이터는 거의 쓰지 않는다.’ 또는 ‘나는 문자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음성은 거의 쓰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마다 서로 행동패턴이 다르다. 소비패턴이 다르다. 스마트폰 요금 체계를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각각 종적으로 편성하는, 요금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일부 극소수 마니아들이 다량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이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실제 조사를 보면 KT의 경우에 1%의 극소수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의 30%를 차지하고 10%의 사람들이 93%를 차지한다. 그래서 소수가 이렇게 차지함에 따라서 트래픽이 발생하고 그래서 통화품질이 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인 만큼 데이터 무제한요금제를 폐지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통화품질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미 이것은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미 무제한요금제는 폐지돼서 축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당국에 대해서 공급자 위주의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소비자 맞춤형 체계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낮춰나가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서민특위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았고 또 이번에 중소기업보호를 위해서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치하를 한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고 예전부터 우리가 요구를 해왔는데, 어제 다행히 합의를 거두었다고 하니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부업체 이자제한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도 신속히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제가 오늘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다.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미 공심위가 가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14일부터 공천후보를 접수하는데, 후보 등에 대해서 사견이, 개인적인 견해가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것은 공심위의 공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11.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