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작년 7월 14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선언한 바 있다. 미래희망연대에 부과된 증여세 때문에 합당이 미루어져 왔는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조세소송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합의로 인해 조세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양당이 합당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은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이행하고자 한다. 즉시 합당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아마 2주간 걸릴 것이다.
ㅇ 오늘 3월 2일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한나라당도 오늘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마음가짐을 가다듬고자 한다.
- 첫째,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청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둘째, 구제역, 전세난, 물가급등과 같은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서 주도적으로 해결하면서 서민의 시름과 고통을 줄여드리겠다. 셋째, 당면현안의 해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확실한 청사진과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정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내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다. 각 상임위에서 서민, 경제, 민생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꼭 처리토록 노력하겠다. 이번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목적이 민생현안 해결에 있음을 여·야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계속 대화하겠지만 야당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주시면 수용하겠다. 민생법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당은 대안을 제시해서 법안통과를 제때 빨리 협조해 주셔야 한다. 다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표결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대북심리전 현황자료가 노출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국방위와 우리 한나라당이 반드시 따져서 앞으로 이러한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ㅇ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시내도로 공사에 대한 정부 추가지원안이 확정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액이었던 413억 중에 예상 낙찰가 수준이 지원될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여수엑스포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키게 되어서 다행하게 생각한다. 동시에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전남도민, 여수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린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큰 보람을 느낀다.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안상수 대표님과 김황식 국무총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전남·여수만의 행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의 행사이다. 이번 예산 추가지원을 통해서 성공개최의 작은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제 여수시민, 전남도민,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야 할 일만 남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여수세계박람회의 큰 결실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회의를 하게 되면 늘 덕담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비판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어느 일간지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홍준표가 뭘 아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그런데 저는 731부대가 일본 세균전 부대이고 잔혹한 생체실험 부대였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세종시 사태를 논할 때, 박근혜 전 대표에게 ‘참 이상한 여자’ 이런 말 했다가 또 한 번 해명을 한 적이 있다.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해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뭘 아냐’ 라고 했는데, 내가 좀 얘기하겠다.
-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8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있었다. 한 8년 동안 했다. 그렇게 하면서 경제관련 업무를 좀 알고 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야기하는 ‘이윤, 이익공유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익공유제도 라는 것은 Profit Sharing System 인데 이윤 분배제도이다. 이것이 어떤 제도이냐 하면, 노사 간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임금 외에 추가 급부로 이윤의 일부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기업에 성과가 많이 나고 초과이윤이 많이 났을 때, 종업원들이나 임직원들에게 주식도 주고 상여금, 특별성과금도 주는 그런 제도이다. 말하자면 이익공유제도라는 것은 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제도이다.
- 노사관계에서 적용되는 제도를 아무런 노사관계와 상관없는 협력사에도 이익을 주자, 초과이익의 일부분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행법 제도에도 맞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도대체가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에게 주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떤 법의 논리를 근거로 또 어떤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하에 배급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급진 좌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문제의 본질은 이익공유제도라는 것은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상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대기업에 현금을 달라는 제도도 아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협력을 지원하자는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 처음 이익공유제 이야기 할 때는 이런 이야기 안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야기 한 뒤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왔는데, 만약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것은 이익공유제가 아니고 ‘Technical cooperation’이다. 기술협력제이다. 기술협력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금도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협력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기술탈취를 할 때에는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기술탈취를 막아주자는 식의 취지로 지금 법안을 제기하고 있다.
- 두 번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문제를, 이것은 납품단가가 가장 큰 본질이다. 납품단가가 올랐는데도 대기업에서 납품단가를 거꾸로 갔다. 수출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납품단가의 정부에서는 조정신청권을 주자고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협의권까지 주자,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법률이다.
- 만약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이고, 알고도 그런 주장을 했다면 그것은 이익공유제가 처음 왜 등장했는지 개념조차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 기술협력차원에서 이야기했다면 왜 언론이 TOP 기사로 쓰고 경제계가 화들짝 놀라고, 대통령이 역정을 냈겠는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한국사회의 근조를 흔드는 발상을 안 해주었으면 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리비아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얼마 전에 압둘 무하메드 살람 UN주재 리비아 대사의 눈물 어린 호소, 6분간의 연설은 국제사회를 움직였다. 저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로서 이 리비아의 유혈 진압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묵인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유혈 진압을 중단하고 이제 민주화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우리 당론으로 채택 해줄 것을 건의한다.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과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이 중진연석회의가 전통이 오래됐다. 그리고 우리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또 당정협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다.
- 보통 중진회의를 보게 되면 중진들 얘기라든가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중진 내지 최고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사실 우리가 서민과 접촉하면서 알아야 할 일이 참 많다. 어떤 좌석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 여태까지 우리가 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제외가 됐거나 예산 같은 것도 추경으로 좀 보충이 되는지, 아주 현장은 할 일이 태산 같다.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 그 다음에 구제역 관계도 너무 기술적인 얘기로 흐르면서 서민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 물가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 현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이다. 지난번 제가 약사 모임들이나 의사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꼭 보고형식이 아니더라도 이 회의에서 반드시 한번 거론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지난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는 동료의원들과 경기도 고양시에 구제역 매몰지를 가보았다. 고양시는 규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다른 지역도 관련 규정대로만 매몰지를 만들고 처리를 했으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가지면서 돌아왔다.
- 이번 구제역 대응과정에서 농림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양시에 가보니까 한 가지 특기사항이 그 매몰지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빗물이 침수되는 것도 막고 악취가 나오는 것도 예방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4400여 곳의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3월 초에 끝난다고 들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바로 공표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봤다.
ㅇ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현재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할 현실적 수단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서울 불바다’ 같은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도 겉으로는 북핵 폐기를 논의하지만 우리와는 입장이 다른 것이 또 현실이라고 보여진다.
- 이제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추구하되 차선책이라도 북핵 폐기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러한 논의는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현재의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술핵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여수엑스포가 한 1년쯤 남았는데, 원내대표께서 말씀대로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이 이제 좀 성과를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수특위 국회 초대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여수엑스포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ㅇ 오늘 제가 이슬람채권법 입법화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사실 논란이 좀 그치는 듯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글만 올리고 있었는데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 이슬람채권법이 통과되면 수익의 2.5%를 기부하도록 되어 있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채권의 수입금이 그 일부가 성전 지하드 조직에 흘러 들어가서 이슬람 과격파 테러자금이나 국내 이슬람 포교에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개신교계의 우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이슬람채권법 입법화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 물론 종교계가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이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템플스테이 예산삭감으로 불교계가 발끈해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산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천주교단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또 이에 나름대로 제동을 건 추기경에 대해서 일부 사제단의 반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저는 이 모든 갈등이 어쩌면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으로 착잡하고 또 우리 국회가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될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특정 교단이 정부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낙선운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정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지금 우리 사회가 화합보다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아주 우려가 많이 되는 현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세속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야 될 종교계마저 저마다 교단이해를 문제로 내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 유럽의 과거 종교전쟁이나 현재의 유럽의 여러 가지 종교분쟁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관용이나 정경분리의 원칙을 잘 지켜온 이 전통을 만들어온 우리 선배세대에게 감사함을 느끼곤 했다. 종교적인 관용이 위기에 처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럴수록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위상을 세우도록 우리 국회도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국회라는 용광로에서 모든 논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그 논의과정에서 국회가 당연히 종교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익우선의 원칙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우리 종교계의 일부 지도자들도 정치권에 대한 엄포와 협박으로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는 철회해야 된다. 대신 마음을 열고 꾸준한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 쌓은 넓은 아량과 밝은 지혜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천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모두 그 말씀의 참뜻을 되새겨봤으면 한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요새 저축은행 사태가 사회에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공적자금에 해당되는 재원이 약 25조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25조 가지고 과연 해결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아서 플러스 알파의 공적자금이 얼마가 투입이 돼야 될지 정확하게 계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것은 저는 제2의 IMF사태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 사태는 2006년 노무현 정권말기에 대폭적인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시작이 돼서 소위 저축은행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허용하는 정책이 채택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금융의 건전성 감독이라든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금융 감독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4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이나 특히 또 정책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 문제를 발생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다가 그 해결책을 맡겨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3자적 차원에서 그 실태파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 사태가 확산되면 공적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이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규명도 확실하게 해서 그 책임소재도 밝히고 당이 직접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저축은행 사건과 같은 사안들이 금융권 구석구석에 얼마나 잠재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해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IMF사태를 예방하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ㅇ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이것을 좀 결정을 미뤘으면 좋겠다, 원점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더 이상 미뤄서는 지역갈등만 더 심화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 검토될 것은 다 검토가 끝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 영남권에 우리나라 국제항공 물량의 40%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40%의 물량을 인천까지 가져가서 처리하는데 연간 약 6천억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앞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항공물량을 인천공항 하나에 집결시키는 이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경제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영남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40%의 항공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남부공항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것은 더 미뤄서는 안 되고 3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도 결론을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미뤄서는 국민 분열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우리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난번에 시도당위원장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3월 되면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어디가 좋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또 어디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역갈등이 자꾸 유발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들님들께 앞으로 각 시·도당에서 그런 발언들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사법부의 역할이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훈 대법관님의 최근 말씀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한다. 이용훈 대법관이 판사 개인이 정치세력이나 사회세력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로 옳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관이 또는 최근에 사법부가 사실관계와 주장, 판단 이것을 서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저런 판결이 어떻게 날 수 있냐 하는 그런 판결이 많았다.
- 예를 들면, 국회에서 공중부양을 한 사건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폭력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MBC 사태에 있어서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다른 주장을 근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전주지법의 판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입법을 폐기하는 그런 현상들에 관해서 대법원이 사실상의 어떤 법적 통일성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판사님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정의에 관해서 구체적 판단을 하는 본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지만 그 판결이 사회 제분야의 문제제기를 흡수하거나 정치권에서의 문제라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판결이 되어야 마땅하다. 무조건 법원만이 옳고 다른 분야는 옳지 않다는 독선적인 자세는 옳지 않다.
-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법원공동체가 내리는 어떤 합리적인 정의의 판결로써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인간 모씨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분이 추천한 대법원 판사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시하는 특혜,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대우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제를 하면서 어떻게 법원이 건강해지고 판사사회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발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원내부의 조직이나 법원내부와 외부간의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갖는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지, 판사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행위는 옳고 어느 분야로부터도 의견을 받거나 향후대응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태도를 계속 한다면 작금에 사법연수원생들이 시위부터 하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확대될 것이고 법원이 모든 국민들의 우려를 마지막으로 흡수하고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회불안을 흔드는 진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적극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법개혁의 방향, 이런 것도 법원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데 법원의 수장께서 이런 상당히 개인 주장적인 그리고 법원이 독립이 아니라 법원이 사회로부터 별거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혀 사법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해봉 전국위원회의장>
ㅇ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당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정부에 국민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인데 당의 고충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이해한다. 검토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정부가 발표를 하겠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처음 약속한 것이 정부차원이다. 2009년 12월이다. 그때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속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다. 1차 연기를 한 것이 2010년도 작년 3월 달에 3달 뒤에 결정발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또 양쪽 주민들은 믿고 있었다. 다시 또 연기가 된 것이 9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또 연기가 됐다. 그리고 이번 2010년 12월 달에 하겠다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었다. 3월 달 또 갔다. 대통령 드디어 6월 달 상반기내에 표현하고 있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3월 달에는 결론을 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 그것은 벌써 평가가 나와 있는 것이다. 제 작년 12월 달에 장단점 평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 3월 달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계속 연기를 하니까 양 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제대로 하라고.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 촉구해 달라. 3월달에는 결단을 내려야지,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오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끌고 가는 것이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자주독립과 동양 나가서 세계평화를 외친 3.1절을 92번째 맞이했다. 단순히 기념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를 한 가지라도 해결해나가는 3.1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우리 당, 정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일본에서 사할린 잔류 한인문제에 대해서 몇몇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일본 사할린 문제 국회의원협의회를 재결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이미 1987년 7월에 일본의원들 155명이 초당파로 사할린 잔류 한국 조선인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 끝에 인천과 안산에 고향마을 또 요양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를 만든 3700명의 영주귀국자를 불러들였던 움직임이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모임이라고 보인다.
- 사할린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단 영주 귀국한 분들이 계시지만 또 다른 가족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 그래서 3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과 잔류하고 계시더라도 고국방문을 원활하게 해주는 인권문제이다.
- 다른 하나는 전시 중에 많은 근로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 강제 저금시킨 후에 통장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산하지 않고 일본의 기업들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현재 59만 계좌에 1억 5천만엔 최근에는 1천6백만 계좌가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절추원부확보문제를 비롯한 일본정부는 이런 것을 개인 청구인들의 부담에 넘기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일본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나서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한국 정부도 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최근 의원들, 한국 측의 국회의원들이 제안하는 것 마찬가지로 양국 정부와 양국의 기업들이 공동기금을 마련을 해서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놓여있는 이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번 3.1절이 단순한 우리 기념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성과를 결실을 보는 3.1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당이 여러 의원 입법안을 심의하고 일본 정부와 맞물리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결속 모임과 적극적인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1973년부터 사할린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왔던 일본의 다카키 변호사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인권 포럼회에서 올해의 인권상으로 선정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당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운찬 최고위원>
ㅇ 저는 호남대표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지 2달 반 정도 됐다. 무거운 말씀 많이 하셔서 가벼운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여수해양엑스포가 SOC 차원에서 9조 5천원, 직접투자 2조 1천억 합하여 11조 6천억이 투자된다. 작년 말부터 가장 현안으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석천교차로 하고 엑스포 진입로를 해결하는데 410억 원이 현지에서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셨고 김무성 원내대표도 직접 가서 의견을 듣고 김황식 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힘을 합해서 어렵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410억 원 예산을 확정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단순히 여수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해양엑스포는 전국적인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여수시민, 전남도민들께서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도 노력했지만 이번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호남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어제 SBS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김포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금 소송을 벌여서 승소를 하고 소송을 맡았던 장 모 변호사가 돈을 갖고 꿀꺽 삼켰다고 한다. 특히나 건설사에서 돈을 안주고 있다고 문서를 거짓으로 위조까지 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검찰청에서 횡령혐의로 1월 18일 날 영장이 발부됐는데 아직도 활보하고 다닌다는 뉴스였다. 보름이 넘도록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게 검찰청에서 같은 편끼리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구속영장이 바로 집행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점에서 공정한 사회의 주춧돌이 하나씩 놓여진다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앞서 중진의원님께서 필수예방접종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돈 계산과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 구제역은 정부입장에서는 농림부의 예산을 최대한 사용하고 국고채 부담부분도 1조～2조 여유가 있으니 그 부분을 계산을 하는 등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현재의 예산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ㅇ 또 하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얘기이다. 북한 병력들이 상륙훈련하고 있다는 작년 12월달 뉴스가 있었고, 신의주 근처에 있는 해군기지를 장산곶으로 옮겨서 공기부양정 70여대를 가지고 공기부양정 기지도 건설이 완료됐다는 것들이 현재 뉴스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합참과 해군·해병대의 대령급 실무책임자들을 불러서 실제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장비증감과 해병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설명을 듣고 정부에서 이 부분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 여러 중진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92년 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물결에 함께하기를 촉구한 것 또한 시기적절한 메시지라고 본다. 말씀대로 많은 나라들을 돕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도 전적으로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빌미로 연일 서울 불바다, 핵 참화, 조준사격 등의 위협을 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된 상황이니 만큼 냉정하게 남북긴장을 관리해나갈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는 적극 환영한다.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로 확인된 세계사의 흐름은 명확하다. 장기독재나 주민을 억압하는 체제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무너지게 되어있다. 북한 역시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
ㅇ 신공항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린다. 제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다 보니까 매주 또는 일주일에 한, 두번씩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가면 부산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있고 신공항을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만연해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대구나 경북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쩌면 객관적인 판단과 전문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국가로서 걱정되는 장면들 연출이 된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다. 여태까지 정부가 여러 전문가적인 연구와 판단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판단을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서 지역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린다.
2011.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