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011. 3. 3(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희목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재정악화문제로 고민이 많은 사안인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적의 사나이 원희목 의원께서 나서신 만큼 속 시원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도 대단히 넓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도이다. 올해도 벌써 적자폭이 3천억 원이 된다. 원래 1월달의 적자폭이 많다고 해도 올해 예산적자가 2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질병은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 바람에 지출은 늘어나고 이대로 운영했다가는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에서 무상복지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 하나만보아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현재 건강보험의 15%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보험료도 계속 인상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방안과 건강보험개혁방안이 이 자리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원희목 의원은 “미국에서 우리와 비슷한 건강보험 안이 지난 3월 22일 통과됐다.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우리 건강보험이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제도의 우수성에 비해서 재정의 건전성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단기적자를 기록했고 1월 한달 동안만 3천억 원의 적자만 기록하고 있어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건강보험제도의 국고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적자는 날로 증폭이 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정두언 최고위원, 서병수 최고위원,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안경률 前 사무총장,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임동규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김소남 중앙여성위원장, 안형환 대변인,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김성동 의원, 백성운 의원, 안효대 의원, 허천 의원, 나성린 의원, 신상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1.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