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3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관련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상임위 첫날부터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활동은 물론 민생법안 또는 민생현안 처리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교과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말로는 서민,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상임위 회의장만 들어서면 말도 안 되는 당리당략적 정치논리로 민생현안 논의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관련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민생현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서민과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상임위를 통해서 산적한 민생현안, 민생법안을 챙기는 생산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거듭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ㅇ 물가 대책 관련
- 정부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가 된다. 일단은 북아프리카-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세계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 물가 급등 현상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에 이상한파까지 겹치면서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마저 줄어들어서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물가상승, 물가 급등을 막기에는 아직은 힘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각 부처별 대책보다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공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가 대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본적 처방을 마련해서 필요하다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물가 관리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당시에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만든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서, 이번 물가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물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나가겠다.
ㅇ 4.27 재보궐선거 관련
- 아직 각 당의 재보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다. 단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예비후보 또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다. 선거가 실시되기까지는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서민생활 안정이다. 지금은 선거 흥행몰이에 나설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각종 네거티브로 선거운동의 열을 올리는 것보다는 또는 선거운동을 조기에 과열시키는 것보다는 이번 국회가 민생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표적 공세,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같은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보다는,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린다.
2011.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