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은 문방위원회와 행안위원회 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가.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되는 날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한다고 해왔다. 정권출범 이후, 맞은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고 G20 성공개최, 그리고 한-미, 한-EU FTA 체결, 다소 좀 어려워졌던 한·미관계 외교적 복원 등 국제외교와 통상도 정상적으로 많이 되돌려놓았다. 친서민정책, 그리고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양대 지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패척결에도 노력을 해왔다.
- 5년 단임제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대통령제하에서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임 정권들이 3년차 될 때에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레임덕이 당겨지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現 정권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는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임기말까지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국민의 눈으로 감시, 감독을 잘해서 5년 단임제 폐단인 대통령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자는 다짐의 말씀드린다.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이같은 노력의 결실에 50%대 육박하는 국정지지도로 국민들께서 화답하여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50%라는 긍정적 수치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비판의 시각으로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국민을 보고 더 분골쇄신하는 노력으로 남은 기간을 임하도록 해야 하겠다.
ㅇ 구제역, 일자리, 물가난, 전세난 등 민생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서민경제의 회복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화합하는 정치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마음 모두 잘 알고 있다. 오직 경제발전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 힘겹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을 이제 더 챙기고 보살피는 노력을 우리 한나라당이 하겠다.
-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現 정권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지금까지보다 국민과 더욱 잘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소외된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 남은 2년이라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ㅇ 오늘은 현안이 많은 매우 중요한 대정부질문이 되겠다. 리비아 등 중동정세의 불안과 중국과 북한의 변화, 뉴질랜드 지진사태로 인한 한인 피해 등 국제안보적 현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중동 등 정세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서 세계경제까지 굉장히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급변하는 중동發 국제정세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상황인식을 돕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1월 22일 지난 달 광주에서 고층아파트에 고드름 제거에 소방관이 나섰다가 고가사다리차에서 추락해서 순직한 일이 있었다. 그때 사다리차가 19년짜리였는데 그리고 나서 1월 26일에 저희들이 광주시 호남에 가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후 소방차를 교체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 그에 따라서 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에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소방차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달라고 계속 강력히 당부하고 지금까지 의견을 조율해왔다.
- 현재 지금 노후소방차량은 전국적으로 노화율이 17%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대형 재난에 대처하는 현장적응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소방차가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2005년부터는 지방사업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우선 급한 게 아니라고 해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지금 노화 율이 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 제시하면서 당부했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노후소방차량에 대한 지원 여부를 전체 각 시·도에서 받고 있고 한 4월쯤 지원이 될 것 같다.
-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면 신청한 지역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을 주면서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지방자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투입안하고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면 중앙정부에서 언젠가는 알아서 해준다, 라는 그런 못된 모럴 해저드도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다. 어쨌든 국민들이 안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급한 조치인 만큼 이 부분은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빨리 하라고 채근을 좀 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 예금자 예금은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김석동 금융위원장한테 전달을 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지급금을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데로 올려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김정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레져세 확대에 대해서 이해단체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레져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에 부과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스포츠 토토, 카지노에도 레져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 잘 알다시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이 많이 악화된 상태이다. 또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신규로 지방재원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전국 16개 시·도지사에서 레져세 확대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체육단체와 카지노 업계에서 가세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체육계의 경우에는 국민체육기금으로, 국민체육기금 축소로 인해서 체육계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카지노업계에서는 가세확대를 하게 된다면 적자누적으로 인해서 업체의 불신이 가중될 것 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 체육계, 카지노관계자들을 모두 참여한 가운데 우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 개최한 바 있다. 저도 토론회 시간동안 자리에 있으면서 양측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대립되어있고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체육계와 카지노의 주장을 들어 보면 그들의 주장과 염려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또 의구심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 최근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져세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문광부나 행안부의 의견이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체육계와 카지노의 염려·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안위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또 체육계의 이해가 구해지기를 또 그들과 더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이 체육계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법안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레져세 과세에 대해서 좀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테고 또 체육계에서는 반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확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재원발굴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한편으로는 체육계가 염려하는 그 염려도 불식을 식히는 내용이 가미되는 형태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 부분은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심지어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한 자치단체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 확보를 하기위한 시도를 해보았는데 체육계에서는 이것으로 굉장히 체육 지원금이 축소됨으로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서 이것을 좀 더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전재희 문방위위원장>
ㅇ 김정권 의원님 말씀과 원내대표님 말씀에 동의한다. 다만 이것이 계류시키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다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합의점이 찾아질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좀 더 분명히 해서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상임위서 계류되면 우리 임기가 끝난 이후로 소멸되는 것이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연일보도가 되고 있지만 리비아사태가 더욱 악화가 되고 있다. 심지어 시위 군중에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미사일 발사까지 한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개탄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을 자꾸 접하게 된다. 사망자가 이미 600명을 넘었다고 하고 어떤 보도에는 1000명을 넘었다고 하면서 이 카다피 정부도 상당히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말씀드린다. 하나는 북한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요즘에 북한 내부사정도 매우 복잡할 것 같다. 보안서장이 주민들의 돌팔매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또 상당히 배고프거나 불만에 찬 주민들이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에 북한 내부사정도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리비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민을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고통 받고 상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누차 강조하지만 개혁·개방을 통해서 정말로 주민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을 진정으로 권하고자 한다.
- 우리 정부에게 당부할 것은 우리 교민들의 안전한 처신을 위해 최영함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안전한 교민보호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차명진 정책위부의장>
ㅇ 한나라당에서 한국노총대의원대회를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한나라당이 기존의 한국노총과의 관계, 특히 노조법 처리 과정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리했다, 내지는 어제 현장에서 홀대를 받아서 당황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난번 노조법을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건전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한 의지에서 노조법을 통과시켰고, 그 의지는 지금도 변함없다. 또 어제 노총도 과거노총과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분명히 어제 노총에서도 노·사·정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건전한 합리적 노사관계가 지속될 것을 요구를 하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내년 3월부터 여수에서 해양엑스포가 열린다. 국비로 11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굉장히 큰 국제행사이고 사업이다. 세계 100개 국가 정도가 참여하는 큰 국제행사이다. 이 여수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 한나라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나 여수 시내를 관통하는 지방도 2건의 공사에 대해서 여수시와 전라남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체의 범위도 이제 좀 넘어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작년 연말 안상수 대표도 현지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고 저도 얼마 전에 여수에 가서 현장을 봤다.
- 예산회계법상 국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공무원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으나 11조 6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데 이 두 공사에 들어가는 413억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전체 큰 국제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아침 조찬회의 때 관계 장관과 차관이 회의를 해서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413억, 입찰 보게 될 것이 한 85%정도 입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럼 한 350억～360억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한 60～70억 정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봤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린다.
ㅇ 구제역으로 매몰지역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 부분은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을 다 해드려야 된다고 당에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진행을 위해서 다음주 초에 관계 당정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ㅇ 그저께부터 한-EU FTA조약문에 번역 실수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에 대해 당에서 결정하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정부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계기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놓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지역별로 다니면서 제가 대구 TBC, 대구 MBC, 안동 MBC에서 저하고 시흥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구제역 이후에 경제 활성화방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민의 대표들이 한-EU FTA, 한미 FTA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더욱 더 농민들의 농업인들, 특히 우리 양돈협회측에서 불평과 불만이 참 많은데 점진적으로 조금 더 늦추어가면서 서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민들의 생각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회에서는 국제간의 조약은 상대국가의 진행상황을 맡기고서 해드려야 되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해 드릴 것인가, 하는 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그럼 먼저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면 좋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그것은 이미 강구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구하겠다.
<김학용 원내부대표>
ㅇ 원내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급 배정은 대단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안에 따르면 기존의 상수도 기본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주고 나서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매립지 500미터 주변에 할 수 있게끔 다음주 당정협의 할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는 김학용 의원님, 당정협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란다.
2011. 2.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