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집권 3주년을 맞아 한나라당은 새로운 각오로 선진대한민국을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다바쳐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여당,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여당, 국정지표와 국가비전을 입법과 정책으로 실천하는 정책여당, 변화와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개혁여당이 되겠다.
ㅇ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월 임시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을 드리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
- 어제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만나 13개 민생법안들을 우선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들 법안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제시한 74건의 민생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폭력국회, 불법국회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하여 국회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 이번 임시국회가 진통 끝에 뒤늦게 열린 만큼 여야가 서민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생산적인 쓴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며 적극 수용하겠지만 정략적인 정치공세에는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대표님께서 국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이다.
ㅇ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너무 출석률이 안 좋다. 끝날 때 세어보면 한나라당 한 13～14분 앉아계신다. 의석수는 민주당에 비해서 2배인데 앉아있는 숫자는 오히려 더 적다. 그것도 매일 똑같은 분들만 계신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 본회의 출석률을 좀 높이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선진화관련 법안개정 할 때에 이 대정부질문제도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그동안 서민정책특위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 예산국회 때에는 서민예산을 5조 4천억 정도 반영을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협조가 컸다. 미리 정부에서 서민예산을 5조 4천억을 편성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서민예산도 통과시켰고 또 금융이익의 10%를 서민대출에 활용하자고 은행연합회와 합의를 해서 그 7천억 원 상당을 ‘새희망홀씨 대출’로 지금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서 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ㅇ 최근에 서민대책특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을 정무위에 제출한 일이 있다.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뿐만 아니라 협의권도 주자, 그런 취지의 법안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 중이고 또 특허를 침해당하고 탈취 당했을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3배 이상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 그런 법안도 서민특위에서 정무위에 지금 제출해놓고 있다.
- 총리를 지내신 분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 이런 급진 좌파적인 주장도 지금 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정부의 총리를 맡으신 분이다. 저는 그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 대기업이 수출 또는 성장을 통해서 1년에 수조원씩 남기는데 중소기업의 이익구조는 점점 열악화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익의 몇 %를 중소기업에 돌려주자, 이런 급진적인 좌파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최소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본 틀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납품단가가 올랐을 때 신청권 뿐만 아니라 협의권까지 주자는 것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요구이고 두 번째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전 재산인 특허권이나 이런 기술침해, 이런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진다. 그런 제도는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적극 협력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이나 기술권을 탈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탈취 안하면 그것 문제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법안을 우리가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무위원들도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당정회의를 했는데 정무위원들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청와대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 대통령께서는 하반기 국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친서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에서는 전혀 미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차제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무위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법안, 첫째, 납품단가가 인상이 됐을 때 중소기업에게 주기로 한 협의권과 조정권을 주고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는 것을 정부와 청와대는 마음을 돌려서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지금 이자제한법이 우리 서민특위에서 30%를 제한하자고 법사위에 제안을 해 놓은 법안이 있다. 그 법안도 한나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동의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 케이블TV 보시면 소위 대부업체 광고가 역겨울 정도로 지금 서민의 피를 빨고 있다.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자제한법이 30%로 일반사채이자로 제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의 이자만 49%이하로 법이 되어 있다. 이 법체제가 잘못된 것이다. 대부업은 합법적인 착취 고리를 현행법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도 일반 사채이자하고 똑같이 30%로 제한해야 하고 이것은 법체계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일방적으로 소위 대부업하는 사람들을 봐줄 필요가 없는 그런 잘못된 법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신체장기까지 내팔아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번에는 이번 법사위에서 꼭 이자제한법은 30%로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도 물론이고 정부, 청와대, 그리고 정책위에서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지난 번 전당대회 때 우리 5명의 출마한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천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다. 그 요지는 공천권을 이제는 우리가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것 때문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전당대회 직후에 공천제도개혁특위를 만드셨고 제가 그 위원장으로서 작년 7월 이후 6개월 이상 활동을 했었다.
- 오늘 최종안을 조금 있다가 박준선 공천제도개혁특위 대변인 겸 간사께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할 것이다. 사실 이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이대로 18대처럼 한다면 과연 내년 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고, 바꾸는 과정에서 잘못한다면 결국 당이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제까지 일해 왔다.
- 오늘 이제 공천제도개혁특위안을 제출하게 된다. 아마 처음 출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되겠어’ 라며 의문을 표시하셨다. 최근에는 하긴 해야 하는데 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논의를 거치면서 해야 한다는 확신을 모두 가지실 것을 믿는다. 저는 공천제도개혁특위 안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우려를 현명하게 극복하면서 이 개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이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당민주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민과 당원의 것이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금 전 안상수 대표께서 국회선진화특위, 선진화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 국회선진화와 정치선진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제도개혁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공천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두 계파갈등 해소를 얘기했고 계파해체를 얘기했다. 그런데 아직도 계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표면적으로 계파갈등은 수그러들었지만 언제라도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총선·대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 계파라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공천권이 문제이다. 친이, 친박이 무엇인가. 결국 공천권의 뿌리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 아닌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공천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국회의원이 진정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이 공천권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공천권을 특정인의 손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 국민참여경선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나온 안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계파라는 것이 없어진다. 계파갈등도 있을 수 없다. 우리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특정인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우리가 알다시피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기득권의 양보와 포기가 있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제가 성공하려면 기존의 공천권, 기득권을 양보내지 포기해야한다. 우리가 국민참여경선제의 폐해를 얘기한다. 사실이다. 그러나 폐해만 얘기하다가 끝이 없다. 어느 세월에 국민참여경선제를 하겠는가. 이제는 국민과 당원들의 의식수준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다. 따라서 여야가 공이 공천개혁, 국민참여경선제를 할 때 국회가 정상화되고 입법기관으로서 또 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은 지난해에 입적한 법정스님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치권에서도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친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으면 한다.
ㅇ 튀니지에서 시작한 이른바 재스민혁명이 이집트에 의해서 리비아에서 불붙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세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집트와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UN안정보장이사회의 對리비아 제재결의안을 적극 찬성한다.
- 이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어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지만 문제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이 국제유가 85달러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재앙수준으로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 해두고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
ㅇ 토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공무원과 관계기관은 물론 함께 밤잠을 설치셨을 매몰지 주민들께도 죄송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긴급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제 사소한 것이라도 이를 공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염려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2011. 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