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그동안 모두 고대했던 임시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굉장히 많고 또 아주 예민한 법안들도 지금 대기해있고 해서 정말 중요한 회기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회기에 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해주시고 법안 생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회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개혁을 강요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손으로 국회개혁을 이제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이 국회개혁을 위한,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몸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반드시 완성하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린다.
ㅇ 지금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내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고 연이어서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자질, 검증을 잘 해주시기를 말씀드린다.
ㅇ 지금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만, 대정부질문 할 때마다 자리 이석이 너무 많아서 참 국민 보기에 낯부끄러운 그런 일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좌석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해주고, 동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다들 좀 경청하고 정치활동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합리적 대안은 상임위 활동이나 정부대책에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ㅇ 전 상임위가 구제역 관련 후속 종합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마다 이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ㅇ 한-EU FTA 비준동의안도, 우리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법안이 빠른 시간 내에 국회비준이 되어서 EU와 같이 행보를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만 샘플로 좀 말씀드리겠다.
- 2월 달에 저희들이 처리했으면 하는 법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사업법이다. 이 법은 지금 현재는 가스도입이 가스공사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 그래서 경영비효율이 발생하고 단가가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발전용 가스부분에 경쟁체제를 우선 도입을 하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다.
- 현재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업자선정에서 재벌한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입찰과정, 그리고 선정과정에 민주당 측 인사를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이니까 이런 우려는 절대 놓으셔도 될 것 같다.
ㅇ 교장공모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가 교장공모제인데,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구의 영림중학교에서 현재 말썽이 나고 있다. 14명이 입후보했고 그중에서 최종심사 결과, 1등부터 3등까지가 전교조 소속이 선정이 됐다. 그리고 심사위원 14명 중에 10명이 친전교조 인사라고 한다.
- 교장공모 초기부터 특정인을 교장으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모제의 문제가 지금 서울의 상원초, 경기의 상탄초, 강원의 호반초,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야 편 갈라 싸우는 식의 좋지 않은 모습이 학교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점들 교육부에서 철저히 대처토록 해야 될 것이다.
ㅇ 교육 관련해서 어제 우리 한나라당의 김동성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무상급식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를 전체 무상급식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3조가 들어간다, 그리고 초·중·고 모두를 무상급식 할 때면 앞으로 5년간 13조 500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다.
- 급식비는 지방교육재정이다.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이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이 돈을 담당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막대한 돈을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무상급식의 맹점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났다고 본다.
ㅇ 있을 수 없는 일, 두 가지만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겠다. 저축은행에서 부실하지 않은 곳을 부실하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산업스파이를 하다가 적발됐다는데, 참 황당하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정책위의장님께서 공모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과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과부에서 임명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교과부에서 정확한 상황보고를 국회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장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지방직이 아니다. 따라서 최종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래서 교과부 장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임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당한 행위가 있었더라면 임명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24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그래서 각 분야별 팀장님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좋은 질문이, 민생을 해결하는,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한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후 이집트에서는 18일간의 시위를 통해서 무라바크 정권이 물러나고 현재는 리비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금 세계는 1990년대의 동구 공산권붕괴에 이어 독재체제 붕괴라고 하는 제2의 체제전환 물결에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북한은 현재 이해가 될 수 없다. 독재체제 붕괴가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변화가 있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이 기회에 당부한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리비아 곳곳에서 한국 건설업체를 포함한 각국의 업체들이 습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근로자도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서라도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올 임시국회의 주제가 민생국회·미래번영을 위한 국회이다. 그런데 이 민생과 미래번영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동은 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게 바로 북한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미 황진하 의원께서 튀니지에서 이집트 지금 리비아, 중국까지도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가 야당이나 또는 진보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권법 통과를 막는다 해서 우리가 덮어줘야 할 사항도 아니고, 덮을 수도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보면, 무슨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인권재단을 만든다든지 또는 기록한다든지 내지는 인권대사를 한 사람 세운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의 중요성, 특히 북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집권정당인 한나라당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바로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탈북자들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인권의 그 참상이 어떤지를 공개하면서 상당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공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인권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침묵한다는 것은 책임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권이야말로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먼저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요번에 이 임시국회 때 바로 이것도 역시 민생이라든지 또는 미래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와 상대를 안 하고 대화를 안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내지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첫 번째 북한이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 해서 우리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미국인데,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북한인권에 대해서 마치도 보수파들이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북한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강변에 불과하다.
<이진복 원내부대표>
ㅇ 저축은행인출사태 뱅크런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군중심리가 동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줘야만 시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금융당국의 생각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1500만원 정도,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사람에게 1500만원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는 더 큰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달래려고 한다는 그런 불신도 있다.
- 또 시장에서 금융위원장이 3번에 걸쳐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문 닫는 저축은행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은 금융당국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는다. 만약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된다면 제2의 금융사태가 터지는 것이다. 너무 금융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니까 정책위의장님께서 이것을 좀 강하게 금융당국이 이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왕 보증해줄 것 같으면 5000만원까지도 은행에서 보증대출을 해줘야한다. 그것은 언제든지 갚아 주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지금 후순위 채권하고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들에게도 전액을 손해 볼 수 있다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후순위채권도 삼화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그 인수해 놓은 우리지주에다가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다 라고 한다. 이것도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다.
- 예금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물론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놨지만 후순위채권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의 가입자에게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이야기 해야지,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면 시장이 말을 듣겠나. 예보법까지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하게 내놓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전이가 되면 이것을 누가 수습하겠나. 너무 안이한 금융당국에 우리 당이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어렵다고 본다. 오늘 아침 부산도 각 저축은행 앞에 적어도 200~300명씩 모여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 당에서 강력한 말씀을 주셨으면 한다.
<이사철 정무위 간사>
ㅇ 저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축은행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정부와 협조해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를 개회하는데 수석부대표께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논의하겠다고 여·야간 합의가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하고도, 국회 개헌에 전제조건으로 여야가 이러이러한 법을 상정해서 의논한다고 약속을 하고도,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중에는 못해준다.
-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3월 3일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3월 11일 날 폐회하게 되어있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를 거치나. 이 법안상정 자체를 지연시킴으로써 이 법안의 처리를 고의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 위기감을 조성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치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 원내대표께서 특히 박지원 대표에게, 박지원 원내내표가 상임위 회의를 여느니 마느니를 전부 좌지우지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우리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일일이 의논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단에서 강력하게 민주당 쪽에 말씀해 달라.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일부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해서 예금자 불안심리가 극에 달해있고, 경제는 심리인데, 이에 따른 도미노 현상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인데, 여야가 이번 회기 개회를 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6개의 법안을 사실상 우리가 듣기 어려운 것을 양보해서 우선 상정한다고 약속해 주면서 한-EU FTA,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이것을 같이 우선 상정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이 상황에서 저축은행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빨리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법을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밤새 여야간 논의를 하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정략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상정하도록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하는, 이런 정치 노름이 기가 막힌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상정하도록 오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만약 이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약속을 파기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3월 3일부터 상임위 시작되고, 그전에 이 정무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와 관련된 상정해서 논의해야 할 일이고, 3월 12일 약속된 회기 너무 구애받지 마라.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한나라당 이름으로 임시회를 또 소집하여 이것을 끝을 보도록 하겠다.
<김성태 중앙재해대책위원장>
ㅇ 중앙재해대책위 활동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 그동안 강릉, 동해,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려 1m 10cm 정도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공식적인 강원도 재해대책위 발표는 약 200억이지만, 실질적인 농가라든지 또 축산업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500억대 이렇게 넘게 보고 있다.
- 오늘 보고 드리는 부분은, 우리 당에서 지자체에 장비와 전문 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장비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을 비롯한 대형 장비만 약 40대가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또 제설제 같은 경우도 약 120톤, 이렇게 해서 신속한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
-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강릉에 어제도 서울시의 봉사인력이 한 300명 들어오고 또 인근지역에서도 들어오고 하는데, 재해가 발생할 때 좀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투입되어야 그 지역에 있어서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냥 자원봉사만 받아오면, 가령 비닐하우스에서도 이것을 해체하는 데에도 비닐 찢다가 보면 손에 상처 입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너트, 볼트 풀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런 국가적인 비상재해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자원봉사 성격으로 차출되더라도 좀 일정부분 교육훈련을 시켜 나가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
- 거의 지금 강원도 동해, 삼척, 강릉은 주요도로는 다 복구가 다 된 상태이다. 다만 지금 현재, 어제 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실내체육관이 완전 천장부터 폭삭 내려앉는다. 그래서 대형119장비, 이런 고가사다리차를 지원을 통해서 그런 대형시설에 아직까지 치우지 못한 그런 눈들을 치워내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당이 행안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다. 또한 특히 재해대책 지원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인사를 드린다.
2011.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