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최악의 대표연설이자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도, 금도도 저버린 한심한 내용이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을 가장 엄선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 앞에 밝혀온 비전의 장이다. 교섭단체대표연설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치 후퇴와 국회 위기를 조장한다면 국회선진화와 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표연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 민주당과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지, 국민이 진정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자기 쇄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ㅇ 지난 3년간 우리 한나라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국정을 헤쳐왔지만, 아직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우리 한나라당은 친서민정책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하며, 특히 시민사회단체들과 더 많이 만나고 협력해나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취합된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대해서는 당·정·청에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적극추진 해 나가야 한다.
- 그 첫 번째 과제로,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된 한국노총과의 진정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 협의를 재가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왜 정책연대를 파기하려 하는가, 또 정부와 한국노총사이의 대화는 충분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당과 한국노총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 정책위 산하에 노동정책TF를 구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앞으로도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국회는 대법관 이상훈 후보, 중앙선관위 김능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도 구성이 완료되었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실시될 예정에 있다.
ㅇ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 시작된 북아프리카, 중동 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서 거의 모든 북아프리카 중동국가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 여파가 우리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민주화 바람이 일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부국이고, 건설 플랜트사업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어 있다. 국제유가가 벌써 급상승이 시작됐으며 원자재 값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세계경제도 휘청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제 막 안정적 회복단계에 온 우리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더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서 물가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큰 걱정이다. 중동 민주화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하고 선제적인 사전 대비책을 빨리 내놓도록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당정회의를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면서도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언론 보도를 보면, 특히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국정원장을 보호막 치고 실무책임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참 한심하게 보인다. 한가롭게도 보인다. 국정원 내부갈등 문제라든지, 국방부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국정원장을 내보내려고 한다는 이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장의 책임이다. 국정원장은 이 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군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정보력을 통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합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언론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다.
- 그간 국정원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폭사건으로 대북 정보능력이 부재하다, 약화가 아니고 부재하다는 이런 비판을 받아왔고, 또 아랍어도 모르는 직원을 리비아에 파견해서 그 직원이 소위 리비아 스파이사건을 야기해서 한동안 한-리비아 관계가 국교 단절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특사단 호텔 숙소 침입 절도사건을 일으켜 국제적인 웃음거리를 사고 있다.
- 국정원이 쇄신되어야 한다. 그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의 경질이다. 국정원장의 경질이 쇄신의 출발이라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ㅇ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부여당으로서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들을 만한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금도를 넘어선 그런 주장들이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를 유신독재나 5공 독재에 비유한 것은 금도를 벗어난 주장이고, 또 과연 5공시절에 박지원 대표 자신이 어떤 정치행보를 보였는지 스스로 반성해주기를 바란다.
- 또 하나 금도를 벗어난 주장은, 특정인의 정계은퇴를 주장했다. 촉구를 했다. 이것은 당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반간계로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이간질하는 반간계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야말로 DJ정권 시절에 정무수석, 문화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하면서 그 당시 권력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과거정권 시절 실세들의 해외재산 은닉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마당에 뜬금없이 이 정부를 독재정권이니, 특정인을 정계은퇴하라는 식의 견강부회 식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여의도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한때 대변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양쪽의 각 당의 대변인들이 나와서 자꾸 공격만 하기 때문에 험한 정치가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었었는데, 오늘 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다. 저는 한마디로 결국 이러다가 정치인 말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
ㅇ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마디로 공작만 있고 정치는 없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해야 될 민생이 산적한데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다. 조금 전에 홍준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날아가는 새도 멈춘다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다.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는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말만 하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오늘 아침에 생각났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이다. 그래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정원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다.
-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국정원을 쇄신해야 한다지만, 저는 쇄신은 커녕 지금 정상화를 해야 될 지경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정원이 과거청산을 한다고 해서 대대적인 숙정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대북기능이 약화되고 무력화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정부 와서 그런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오히려 전 정부 인사도 다 교체한다고 하면서 너무 인사가 무원칙하게 자의적으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져서 국정원 자체가 지금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상태에 와있다고 오래전에 들었다.
- 지금은 국정원장 이런 책임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을 빨리 하루 속히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내부의 얘기에 의하면 정상화 시키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한다. 그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이 문제를 몇 사람의 문책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국가 중추기능의 마비, 상실을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해줬으면 좋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 값, 물가 인상, 그 다음에 구제역 매몰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다, 국무위원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ㅇ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서 33만 명의 예금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부산 인구의 10%가 해당되는 그런 인구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예금자의 고통이 순전히 정부를 신뢰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뱅크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 금융당국의 행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은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 또한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예금주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신이 맡겨놓은 예금을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는 오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증으로 전액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서 발표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런 와중에 국정원이 산업스파이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보활동이 어려운 적성국가나 외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설픈 활동을 벌이다가 국익을 훼손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나라를 망신시킨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 중동지역의 불안으로 인해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30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의 삶인데, 정부가 고통을 감싸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무위원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최고위원님들 말씀 오랜만에 잘 들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국가의 중요한 국책과제들은 상식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하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이고 장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중요한 국책과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실기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무적인 판단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서는 안 되겠다.
- 국책과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개헌논의보다 지금 훨씬 크지 않은가. 당내에서 이런 국책과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열띤 토론이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당이 정부의 뒤에 숨어있고 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들 한다. 필요하다면 원내외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런 과제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반드시 했으면 한다.
ㅇ 오늘 최고위원님들께서 국정원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간략히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14대 때에는 정보위가 없고 국방위원회에서 안기부의 소관위원회였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도 국내에서 산업정보에 관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일이 됐는데, 우리 정보기관에서 산업정보 활동하는 것을 대국민 홍보용으로, 너무 홍보용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정원이 뭐하는 기관인지, 그 우선순위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
- 14대 때, 그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그 당시에도 안기부장께서 그런 발표를 하셨다. 우리 안기부는 해외의 산업정보를 많이 수집하겠다, 그래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대국민홍보용으로 안기부, 국정원의 이미지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역시 대북 정보수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안기부장이 그러한 공식발표 직후에 미국정부가 무엇을 발표했느냐 하면, 미국 내에서 불법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1등인가 2등으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오셨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그런 것 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또 며칠 안 가서 대통령께서 안기부를 방문했더니 역시 그 언론발표는 해외의 산업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우리 국정원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정원의 자체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다.
ㅇ 어제 박지원 대표 연설에 관해서 걱정하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더한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를 유신이나 5공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적절한 항의, 의사표시를 못한 것 같다.
- 최근의 영국의 유력지 이코노미스트가 한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수는 정치·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도 훨씬 앞선다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 글쎄 그런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구제역이 피크를 지나서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루 평균 2만두에서 4천두 정도 살처분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제역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없어졌다라기 보다는, 이제 계절을 뛰어넘는 병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에 포천, 강화에서 있었고 줄어들었다가 추운 겨울에 다시 생겼고, 그래서 마음 놓을 시기는 아니다.
- 지금까지 구제역 방역 시스템이 잘못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본 의원이 지난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참석을 하러 갔다가 찾아간 김에 세계 최고의 가축전염병 방역연구소인 크레스아 라고 하는 연구소를 방문했었다. 거기에서 소장을 비롯해서 5～6명의 연구원과 함께 한국에서 일어난 구제역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했다. 그분들도 한국의 구제역에 관해서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여기 정운천 전 농림식품장관 계신데, 약간 이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우선 얼마 전에 전파경로가 공기 전염도 가능하다는 일부 학자의 논의가 나왔는데, 당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런데 그쪽 연구소에서는 공중전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더라. 또 이렇게 공기전파 때문에 살처분이 경고단계에서 3킬로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10킬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 또 최근처럼 한국에서 2～30%씩 살처분이 된 것은 바이러스 뿐 아니라 다른 병균하고 병합관계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요즘에 이 매몰한 곳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매뉴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적당히 해버린 데가 많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염문제가 심각한데, 그쪽의 얘기로는 다른 오염원뿐 아니라 이 구제역 오염원도 침출수와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저희들이 선진국의 방역시스템으로 해서 와서 도와줄 수 없냐고 했더니, 기초자료를 보내주면 EU FMD라는 것이 있는데, EU에 구제역 특별 방역시스템이 있는데, 그 본부와 함께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것이 비단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극 나서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영국과 영국의 연구소와 링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러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계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특별히 자기들도 중동, 아프리카에서 오는 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세운 바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동북아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오염원이 되는 다른 나라까지 나가서 방역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번에 끝일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당정치가 너무 과잉하니까 의원들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자 해서 원내정당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공천개혁을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선택권을 주자고 하고 있다. 근데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정치의 강화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방향과는 맞지 않다.
- 석패율 제도는 원래 독일의 수상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작동해온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은 지방정치나 또 정치 일반에 있어서 정치엘리트 또는 정당구조로 인한 민주주의 확산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역구민 한분 한분의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나 소외대표를 국민의 대표자로 모시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석패율 제도를 한다면 결국에는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화 된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독특한 기능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만약에 지역에서 많은 득표율이 나온 사람인데 낙선이 되었다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겨서 기존의 정당구조 속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당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정치를 누르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지역구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역민심에 적극 부응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심과 직능대표에 있어서 그 지역민심이 직접 민주주의를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에 관한 소외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믹스체제를 만들어야지,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방향과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원칙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소위 야당에서 또다시 연합공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민과 당원의 의사에 근거하지 않은, 선거 때만 연대를 한다는 이러한 연합공천 논의는 그야말로 정략적인 권력적인 낭비식의 연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내는데 있다. 대표를,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다른 정강 정책을 표방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강정책,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정강정책의 수정이며 변질이다. 정강정책을 보고 지지해왔던 각 정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오로지 선거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급조된 선거용 정책과 공약 앞에서 타당의 후보를 어떻게 지지해야할지, 그야말로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정당당하게 표의 심판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지 않은 정당은 후보를 내는 정당에 흡수되어야 마땅하다. 야당은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오염시키고 후퇴시키는 이러한 야권연대 논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근간을 흔드는 변종 정치형태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러한 정당은 국민과 당원을 섬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국민과 당원에 군림하겠다는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고의 틀이야말로 구태정치,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등원한다면 어느 당의 소속 의원인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분명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확립을 위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저도 과거에 지적을 했지만, 연합공천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특수한, 이상한 불법적인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은 연합공천해서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연합공천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속임수를 쓰지 마시고 야당들은 차라리 서로 합당해서 선거를 치러주시기를 바란다.
2011. 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