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내일 2월 임시국회의 첫 번 회의가 열리게 됨으로써 2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 국회에 등원하여 일을 시작하게 됐다. 원만한 여야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낸 김무성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서민경제의 회복은 아직 더디고 구제역과 폭설 등으로 인해 특히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 한-EU FTA와 한미 FTA 등 대한민국을 글로벌 무역의 허브로 만드는 일에도 국회가 속도감 있게 움직여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여야의 공동목표가 되어야 하며 무 정쟁 이슈로써 여야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과 국익을 위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펼치는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ㅇ 오늘이 정월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에 한해의 무사태평을 빌고 풍요를 기원했던 것처럼 이번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국운융성과 국민행복을 위해 대결과 정쟁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UAE 원전수주와 관련한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 세계 경쟁시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미래형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 민주당이 이면계약 운운하는 수출금융대출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대형 플랜트를 수출할 경우에 실시하는 국제적 관례이고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한 형태이다. 정부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등에서 UAE 수출금융대출 현황을 몇 차례 보고한 사실까지 있다.
- 금융대출시 역마진이 발생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되어서 UAE에 대한 예상 대출금리가 수출입은행이 조달하는 금리를 상행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의혹 부풀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은 근거와 의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ㅇ 원전은 앞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 산업 중의 하나이다. 국가적 육성노력을 바탕으로 UAE 원전수주 했고, 세계에서 6번째 원전수출국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러나 신흥수출국으로 해외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들의 온갖 견제를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 우리 스스로 음해하고 깎아내려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이다. 설사 조금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더 북돋아주고 응원해줘야 할 사항에, 정상적인 성과에 스스로 먹칠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지난 14일에 공천제도개혁특위 주최로 해서 초·재선 의원님 토론회를 했다. 잘 아시다시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76분의 의원들이 오셔서 22분이 토론해주셨다.
- 저는 그 토론내용을 들으면서 의외로 이 공천제도개혁특위 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사실 공천제도개혁특위 안도, 첫 번째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2:3:3:2의 원칙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저는 이제는 사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오히려 경선에 있어서의 부작용도 없애면서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첫 번째로는 여야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다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인 명부를 갖고 경선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ㅇ 이제 야당인 민주당도 굉장히 활발하게 정치개혁과 공천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당대회의 대표선출은 전당원투표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가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당 지도부도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천권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2월 16일부로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4632곳이 됐다. 정말 짧은 기간에 광범위하게 매몰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구제역이 4번에 걸쳐 발생해서 382곳이 매몰지역이었는데, 환경오염은 없었다.
- 2월 10일날 당정회의에서 행안부, 농림부, 환경부 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3월 말까지 전수조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 어제 발표한대로 침출수 우려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위생항법장치까지 만들고 4632곳에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전담 공무원을 실명제로 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ㅇ 사실 제가 농사를 20년간 지어봐서 저 나름대로는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 구제역 침출수는 화학적, 그러한 무기물 폐기물이 아니고 사실 유기물이다. 잘 활용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퇴비를 만드는 유기물도 될 수 있다. 땅의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고 씨앗 열 개가 큰 숲을 이룰 정도로 자연의 섭리는 대단하다. 또 자연정화능력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4632곳의 330만 마리를 매몰처분 하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보고말씀 드리겠다. 전·월세 대책마련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내일 오전 11시 반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질 생각이다. 내일 오는 전문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 직접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돼 있는 사람, 학계, 물론 부동산 관계 학계이다. 그리고 금융계, 건설업계, 부동산 전문취재기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에서는 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실효성 있는 후속책 마련을 위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고자 한다.
2011. 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