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구제역 대책 관련 시·도당 위원장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오랜만에 시·도당 위원장회의를 소집했는데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최근에 위원장이 되신 우리 이사철 위원장에게 축하를 드린다.
ㅇ 지금 전국적으로 이 구제역 때문에 정부도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 당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회의를 소집했다.
- 우리 시·도당 여러분들께서는 각 시·도당에서도 당협위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 당협위원장 구역내에 매몰지를 일일이 전부 전수조사하고 점검해서 보고서를 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를 우리가 중앙당에서 취합하고 그것이 되면 정부측과도 우리가 서로 정부측에서도 물론 조사를 하지만 우리 당에서도 조사를 해서 당과 정부가 서로 맞추어보면서 빠진 점이 없도록 해나가겠다. 우리 정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가 이렇게 서로 교차로 점검을 해나가야 제대로 된 점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모이게 된 주된 이유는 지금 우리 소·돼지의 매몰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각 당협별로 자기 지역 내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마쳐서 그것을 우리 중앙당에 보고해주시면 중앙당에서 취합해서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겠다.
ㅇ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공항 문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때문에 각 시·도에서 서로 너무나 예민하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들이나 또는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는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말하자면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다.
- 너무 지금 그게 분위기가 아주 격양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정부에서 조정이 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나치게 격양되면 여러 가지 민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란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또다시 비공개회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11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지금 석달 가깝게 됐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632곳 매몰지의 환경문제가 언론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될 것 같다.
ㅇ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4일날 구제역특위구성안이 의결돼서 약 2달 동안 특위를 해오고 있다. 2월 10일부터 언론에서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들이 계속 확대돼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지금 많다. 구제역특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그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2011년 2월 10일날 행안부장관, 농식품부장관, 그리고 환경부장관님을 모시고 구제역 당정회의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 구제역특위에서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또 겨울에 재발을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한 그러한 당내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이번 매몰지가 4632곳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환경오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활용해나갈 생각이다.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회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정말 이 구제역,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축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환경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해결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이재율 재난안전관리관>
ㅇ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다.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관 이재율이다.
ㅇ 1페이지가 되겠다. 구제역 발생은 작년 11월 28일 최초 발생이 돼서 현재는 10개 시·도에 73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매몰대상 가축 수는 소의 경우에는 전체 소의 4.5%인 15만두, 돼지는 전체 돼지의 32.7%인 323만두가 매몰대상으로 처리됐다.
- 2차 백신 접종현황이다. 소의 경우에는 대상수가 354만 중에 349만으로 거의 100%, 일부 지역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됐다. 돼지의 경우에 1차 백신도 1월 31일날 완료를 했고 현재 2차 백신을 놓고 있는데 606만두가 접종이 돼서 73.6%가 완료됐다. 2월 25일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 발생동향이다. 설 연휴 이후에 신규지역으로의 확산은 거의 없었다. 다만 2월 18일날 경북 청도와 충남 태안에서 신규지역이 발생이 되었고 이후에 매몰범위 축소조치와 함께해서 1일 매몰두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루에 지난달만 해도 한 10만 마리씩 매몰대상이 됐었는데 5만두, 3만두에서 지금은 만두 내외로 떨어졌다. 2차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 가축 매몰지 현황이다. 전국에 구제역 경우에는 4365개, AI는 194개이다.
ㅇ 2페이지이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다. 매몰지 관리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이다. 1월 19일 중앙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매몰지 대책 점검을 하고 매몰지 조성 및 관리 실태점검, 문제 매몰지 정비·보완, 주변마을 상수도 공급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중점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부처 간의 역할분담과 소요예산에 대한 분담도 이미 협의를 했다.
- 정부합동 매몰지관리TF팀의 역할을 보면 중대본에서 총괄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매몰지 사후관리, 환경부에서 상수도와 부실 매몰지 정비·보완, 행안부가 자치단체 지도·감독, 기타 부처별 역할 분담을 차질 없이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해서 매몰지사후관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지자체 매몰지 정비·보완 관리지침을 2월 11일날 시달을 해서 매몰지에 대한 매몰지별 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비·보완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하고 추진상항은 일일보고를 받고 있다. 성립 전 예산집행과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로 인해서 정비·보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계약컨설팅도 이미 완료를 했다.
- 매몰지 관리 정부 종합대책은 2월 15일 중대본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매몰지 관리를 최우선 독점과제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 내용에는 범정부TF팀 강화,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실시를 하고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등에도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다는 내용과 IT기술을 이용해서 오염원 발생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ㅇ 3페이지이다. 향후 추진계획이다. 우선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매몰지 주변에 대한 상수도 확충, 지하수·관정 수질검사 등에 대해서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 전국 매몰지 전수조사이다. 아까 대표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저희 정부에서는 현재 2월 17일부터 2월 말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어제까지 1101개소가 완료가 돼서 지금 계속 12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전에 우선 급한 상수원 상류에 대한 매몰지 실태조사 결과, 낙동강 상류에는 89개소를 우선조사해서 61개 보강이 추진되고 있고 한강상류에도 99개소를 시·도에서 자체 선정한 것을 정부합동조사 결과 27개 보강이 필요하다해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다. 매몰지 정비·보완 추진이다. 일반 매몰지에 대해서는 복토나 침출수 유공관 보완 등 그때그때 바로 조사가 되면 즉각 하자를 처리하는 보완을 하고 옹벽·차수벽, 빗물 배제시설 및 사면 안정화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매몰지는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ㅇ 4페이지이다. 지방상수도 확충 및 안전한 먹는 물 관리이다. 매몰지 주변의 마을 대상 상수도 우선 공급이다. 환경부가 기재부와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산지원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 수질기준 초과 관정이 발견됐을 시에는 병입수 공급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 및 매몰지 주변 지하수 미생물 조사로 수질을 상시관리하고 대규모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 친환경적 처리방식 활용이다. 매몰지 침출수는 소독 처리한 후에 공공 하수처리장 등에 폐기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을 근원 차단한 내용이다. 오늘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와 양평을 상대로 해서 침출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 있는 침출수를 서핑을 해서 뽑아내서 그것을 강산성과 강알칼리성으로 멸균처리해서 그것을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보내서 적극적으로 뽑아내서 침출수를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그런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에서 오늘 시범실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는 중대본 차원에서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각 시·도에 지시를 한 바 있다.
- 이와 더불어서 악취문제이다. 악취문제는 이미 우리가 양방하고 한방이 있으면 한방치료에 가까운 것인데 실제로 EM이라는 유용미생물이라든지 파주에서 해본 바실루스균 같은 것을 써보니까 악취제거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 차원에서도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악취제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외에도 지금은 매몰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 근본대책을 세울 때에는 백신을 투입하는 대규모 매몰보다는 소규모 낱개의 매몰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꼭 매몰로 하는 것이 좋으냐, 랜더링이라든지, 이동식 폐사축 처리기로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주민참여를 통한 매몰지 관리 투명성 제고이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몰지마다 경고판에다가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도나 시·군의 상황실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아서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가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환경전문가 주민으로 함께 가서 확인하는 매몰지 관리 자문단도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문제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후 신속하게 보완·조치해나가고 있다. 전문가 자문과 기술자원을 받아 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1.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