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1.2.21(월) 14:00,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국가장학금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장학재단을 현장 격려 방문하였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다. 여러분들은 나라의 동량들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없어야 한다. 저 역시 학생 시절 어렵게 공부했는데, 제가 자라던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사실 많았다. 요즘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은 없어야 한다. 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 제도’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든든학자금 장학제도 자체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 대출을 받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적극적인 장학제도를 고민해야 하겠다. 이 든든학자금 제도에 있어서 학자금 대출이자는 여전히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도 문제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 장학사업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저는 기숙사 장학사업을 많이 도입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제도에 있어서 금리인하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토론을 좀 해보고자 왔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고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아주 좋은 말씀이었다. 저부터 한달에 1만원씩 기부를 하면 우리 한나라당 전체로 퍼져나가고 또 다른 정당으로도 퍼져나가서 그것이 사회 전체로 많이 퍼져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안상수 대표님과 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신 덕분에 설립 후 2년간 국가 장학금사업과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특단의 노력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학기에 든든학자금제도를 성공리에 도입할 수 있었으며, 올해 1학기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2가지 장학금제도도 신설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생 지식봉사단, 멘토링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를 익힐 수 있게 기획된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다시금 주목한다고 한다. 인구도 적고, 부존자원도 미약한 나라가 교육의 힘, 그리고 인재의 힘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이처럼 ‘인재의 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놀라운 대한민국의 ‘국가 인재육성 학자금지원기관’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맡고 있는 학자금지원사업과 인재육성지원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미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지원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한국장학재단 김춘선 전무이사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현황과 학자금 대출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우수학생 장학사업, 기부금 장학사업(사랑드림 장학금), 인재육성지원 사업, 기부금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다.
- 이 자리에 참석한 배은희 대변인과 임해규 의원은 “현재 B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장학금 기준 요건을 C학점으로까지 낮추어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고 특히 배은희 대변인은 “공부를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1인당 받을 수 있는 장학금액을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이 4년 동안 충분히 자신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부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영진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데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또 국채가 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은 이자로 매입할 수 있어 재단채보다 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 동안은 이자를 감면해야 된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든든학자금 제도 중 상환 개시시점 이후에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것을 단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적 기준조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폭을 넓히는 방안, 군 복무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 한국 장학재단 중에서 추진 중인 ‘소액 기부릴레이’ 등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기부를 할 경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실무당정협의와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이 자리를 방문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 중인 ‘소액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이 공제되는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ㅇ 이후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장학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비상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상담내용을 들어보고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배은희 대변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간사), 권영진 의원(위원), 임해규 의원(위원),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11.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