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실사단이 오늘 입국하여 20일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당에서도 지난 금요일 평창 알펜시아에 가서 실사준비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지상황을 둘러보고 왔다. 평창은 인프라, 경기력 또 IOC에서 요구 했던 기존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있고, 또 전 국민의 91.4%가 지지하는 등 올림픽 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늘 방문하는 현지 실사단은 세 번째 도전하는 평창의 집념과 전 국민의 뜨거운 열기에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
- 평창 유치를 위해 한나라당 전 당원은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이자 자원봉사자라는 정신으로 유치운동에 전심전력을 다 할 것이며 평창 유치가 강원도의 비전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백보드도 바꿨다. 거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강원 영동지역에 100년 만에 큰 폭설이 내려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재설 및 복구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마련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야 하고 당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강원도의 폭설피해가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빈번히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태풍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이것은 비단 강원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반복적인 재해유발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또 해당지역 주민, 각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준비된 매뉴얼과 시스템에 의해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새로운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이다.
- 강원 영동지역이 지난 9월 서산, 태안 등의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는데 폭설 피해상태를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원영동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부에서는 신속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마지막으로 민주당 등원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등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상 당연한 국회의 책무이다. 오히려 보름이나 늦게 열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의 진정한 대화를 복구하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다는 폐습이 사라지고 철저한 입법 국회를 지향해야 하겠다. 올해 첫 문을 여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서민국회,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책임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회에서 민생을 돌보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구제역, 물가, 전세란 등 정작 국회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는 장외로 떠돌면서 싸움만 벌이다가 여권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다 나오고 나서야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회에 돌아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등원결정이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등원 결정을 하고도 야당이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는 반드시 열려야한다는 마음으로 가능한 양보하면서 오늘 중으로 의사일정을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
ㅇ민생을 위한 대통령과 정당대표 회동은 조건 없이 열려야한다.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오랜 기간 만나지 못해 회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야당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야당은 되지도 않는 조건을 걸고 정상적인 회동자체를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도가 넘는 비판을 하면서 야당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세우려 하고 있다.
- 이미 지난 1월 11일 구제역대책마련을 위해서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과 3당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을 때에는 손학규 대표가 거부한 적이 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한 청와대 회동은 야당대표 마음대로 한다, 안한다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정상화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손학규 대표가 깨버린 일이 있다. 국회운영을 야당대표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회동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건 없이 청와대회동에 응해야 한다. 정상화하겠다는 국회를 흔들고 회동을 하겠다는 청와대를 비판 할 것이 아니라 손학규 대표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강원도 지역에 폭설대책비가 정부에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재난이나 질병 같은 문제는 목적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방역대책하고 구제역대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미 금년도 목적예비비 1조2천억이 다 소진되어서 풍수해나 재난대책비가 지금 없다. 없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과연 어느 비용으로 어느 돈으로 충당을 해야 할지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 달라.
ㅇ 오늘은 개헌논쟁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의총을 했고 개헌문제가 이제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 독일의 저명한 칼 슈미트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헌법문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문제는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그것은 헌법학자들 모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정치세력간의 타협이 있어야한다. 타협의 산물이 헌법이다. 그런데 지금 당내 정치세력간의 조정·타협도 되지 않고 있다. 당내 정치세력간의 조정·타협도 되지 않는 마당에 이 헌법문제를 개정하자고 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당내 정치세력간의 이견을 조정·타협하는 역할을 당 지도부에서 해야 한다.
- 이 절차 없이 국가의 중대사인 개헌문제를 일방적으로 이 기구를 가지고 만들자고 해놓고 최고위 산하에 두게 되면 지도부가 조정·타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최고위 산하나 당대표 산하의 개헌추진 기구를 두게 되면 최고위나 당대표가 이견 없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부터 지도부는 조정·타협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부나 당대표 산하의 개헌기구를 두지 말고 원내대표 산하나 정책위 산하에 개헌 실무 기구를 두어서 이것을 두고 당내 정치세력간의 타협을 지도부에서 나서서 하고 정치세력간의 타협이 되면 그런 다음에 당내 개헌특별 기구를 두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 2단계절차가 필요하다고 지난주부터 주장을 해왔다.
- 대한민국 개헌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9차 개헌을 했다. 9차 개헌까지 했는데 의회가 나서서 개헌을 발의하고 개헌한 역사를 보면 9차 개헌 중에서 3차, 4차 개헌 때에는 4·19혁명으로 대통령이 해야 했다. 이때는 내각제 개헌을 하고 4차 개헌 때에는 형소불소급의 원칙을 하는 국회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 6차 개헌 때에는 국회가 하긴 했지만 이것이 사실 의용국회였다. 정부의 하청을 받아서 3선 개헌을 한 그런 국회였다. 이것은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회가 개헌한 것은 9차 개헌 때이다. 6월 항쟁의 결과로 67년 10월 29일 국회가 자발적으로 개헌할 것이다. 9차 개헌까지의 역사를 보면 의회가 나서서 개헌을 하는 것은 딱 2번밖에 없다. 4·19직후에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개헌발의 주체가 없었다. 의회가 국민적 열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했다. 6월 항쟁 때도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의회가 개정을 했다.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을 해서 권력연장을 위한 개헌을 해왔다. 그런 의회가 개헌하려면 국민들 열망이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정부·여당이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민주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하라는 말이다. 개헌발의를 하고 여당이 총력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발의절차로 가야지 9차 개헌에 이를 동안 의회가 나서서 개헌을 한 적은 국민적 열망이 있었을 때 딱2번 밖에 없었다.
- 지금은 의회가 나서서 개헌발의를 할 국민적 열망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한다. 개헌하자는 분들은 헌법이 24년이나 됐으니까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드는데 일본헌법이 46년 전후에 1차 개정을 했다. 1976년 명치유신 때 헌법을 만들고 난 후에 전후에 46년도에 개정을 해서 단 한 번도 개헌 한 일이 없다. 일본은 46년도 헌법으로 선진국으로 갔다. 지금 개헌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는 선진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일본은 단 한 번의 개헌으로 64년 동안 개헌 절차 없어도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 만약 기본권조항이 맞지 않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례대로 헌법 정신을 계속 구현하고 있다. 지금 개헌을 정말로 해야 한다는 시대적 정신에 맞지 않다는 부분은 여러분 자세히 보라. 6, 7차 87년도 헌법이 개정된 후에 북한과 대한민국이 91년도 UN에 가입했다. 87년도 헌법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유일하게 주장하였다. 근데 91년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우리가 87년도 헌법에 ‘유고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민국 쭉 내려올 때 그때 48년도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만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나라이다. 그런데 91년도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가로 승인받았다.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과 지금 달라진 것은 나는 그 조항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헌법에 담아낼 자신이 있는가. 과연 우리 보수정권이 북한의 정체를 헌법에 실제로 인용할 자신이 있는가.
-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헌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의총 때 의원님 하시는 얘기 다 들었는데 그냥 우리 솔직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문제의 본질은 권력구조에 있다. 기본권과 다른 것 다 떠나서 권력구조에 있다. 저는 10년 이래 개헌론자이다. 이 권력 구조가 잘못되었다. 87년도 독재방지를 위해서 단임제 대통령제를 넣으면서 대통령 권한을 너무 강조화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구조를 차후에 바꾸려면 대통령권한을 조정하는 그 헌법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 본질은 5년 단임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말고 5년 단임 독재 헌법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니까 이제 단임 독재대통령으로 계속 전락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솔직히 접근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꾸자 솔직히 접근하고 왜 이시점이냐 그것을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해주는 것이 개헌문제의 본질이라고 본다. 왜 87년도 헌법에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했겠는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5년 동안 대통령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퇴임 후를 걱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사심 없이 5년 동안 봉사를 하라는 헌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마다 5년 단임을 하면서 권력을 전횡 해왔다. 전횡을 해오다 퇴임 후에 언제나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이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분들의 소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개헌을 꼭 하려면 단임제 대통령제가 독재 대통령이다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왜 이시점이냐,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오해를 방지해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이상하다, 또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엉뚱한 논리를 들면서 개헌논쟁을 하느냐 말이냐.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개헌을 열망하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당내 기구를 두되 정책위나 원내대표 산하에 개헌실무기구를 두고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당내 정치세력간의 공감대를 형성·조정·타협하는 것은 지도부의 몫이다. 지도부는 물러서서 그것을 타협조정하게 해주고 타협·조정이 되면 야당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섣불리 당내 이해관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최고기구산하의 개헌기구를 두어서 또다시 분란을 촉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이 순수하게 바라보니 않는다.
- 당이 한마음이 돼서 내년 총선, 대선에 나서야 한다. 한마음으로 총선·대선을 가기위해서 또 다른 분란의 문제는 지도부가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여러분들 모두 도와주시고 지도부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개헌논의가 블랙홀은 블랙홀인가 보다. 개헌논의로 인해서 당의 가장 저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또 우리 정치개혁의 본질인 공천제도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다.
ㅇ 오늘 10시에 초선 및 재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모으는 공천제도 개혁 토론회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다.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52.3%가 현재 정당의 공천제도가 잘못 되어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 오늘 초·재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대로 모아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여러분 잘 알다시피 故 최고은 작가의 아주 처참한 죽음에 대한 여운이 아직까지도 길게 가고 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문화근로자라고 얘기한다. 그 어려운 현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지금 팽배해있다.
- 한나라당 문화예술체육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에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 우리 당 정책위와 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ㅇ 제가 지난주에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비정규직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고 복지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한가한 얘기이다, 라는 것을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겠다.
- 더군다나 최근에 대기업 산하 하청문제가 불법으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는데 지금 비정규직은 5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평균임금이 123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친서민중도실용 정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다음주 23일에도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 토론회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나라당이 지금 비정규직 문제나 또 문화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우선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평가해주시기를 바란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세계7대자연경관에 제주도가 도전을 하고 있다. 세계7대자연경관은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라는 비영리재단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인터넷과 전화투표를 받는다. 현재 28군데가 3차 투표를 통과해서 최종후보에 올라가있다. 제주도가 갈라파고스, 몰디브 이런 섬들과 3차 투표를 통과해서 지금 최종 결선단계로 올라가 있다. 아시다시피 세계7대자연경관은 제주도만의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세계에 알리고 통계에 따르면 이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2007년에 7대 불가사의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뽑힌 맞추픽추라든지, 세계적인 불가사의 관광지들이 평균 70%씩의 관광객들이 증가를 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벌써 지난해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이다.
- 투표는 11월 11일까지 이루어지고 인터넷은 조금 복잡하고 국제전화를 번호가 있지만 걸게 되면 시간은 80초, 요금은 백 원, 그리고 횟수는 무제한이다. 그래서 다행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주도만 28대 후보에 올라가있다. 아시아에서는 하롱베이만 포함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이 빠져있기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우리 한나라당의 지도부, 2백만 당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11월 11일까지 몰표를 몰아주시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끼리 친목회를 만들어서 전세매물이 나오면 자기들이 아예 묶어 놓고 값을 올리는 전세 값 부풀리기 횡포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부동산업자들끼리 담합하고 공정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인 만큼 관계당국은 현장조사를 비롯해서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이런 불법행위들을 엄벌해주시기를 바란다. 서민들한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줘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11.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