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85×2=170+1=171, 이 수치는 85는 민주당의 의석이고 171은 한나라당의 의석이다. 원래 국회가 개회하게 되면 각 교섭단체 의원 숫자와 비교섭단체 각 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의원정수 비율표가 작성이 된다. 그 의원정수 비율표에 의해서 모든 상임위의 각 정당 간의 의원배분 비율이 결정이 되고 각 특위도 그렇게 정해진 의원정수 비율표에 의해서 배정이 된다. 특별한 경우, 4년 임기 중에 한 두세 개 정도의 특별한 경우의 특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의원정수 비율표에 의한 구성을 하게 된다.
ㅇ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양보를 해서라도 합의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회를 개회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것이 관례가 돼서 다음에 또 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때는 해놓고 왜 지금은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양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어저께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의 입장이었다.
-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14일날 국회 개회하기로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거부로, 국민 모두가 열리기를 바라는 국회가 또다시 이렇게 수렁 속에 빠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빨리 국회에서 회의를 통한 점검과 대책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 끝나는 대로 수석부대표간의 회담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이 합의가 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 개회하고 모레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양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순이 될 수 있도록 되게 되어있다.
- 국민을 위한, 그리고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는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의 소수 강경파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 온 국민이 현재 바라고 있다. 자신들만의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넓게 보고 국회개회를 위한 정상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ㅇ 국회정상화 과정은 지금 험난하지만 국회개회가 될 때까지 한나라당의 국회를 위한 준비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다. 어저께 지식경제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 주요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있었고, 또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속적으로 이 회의가 열리게 되겠다.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 분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2월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보도가 다 되었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각 정당들에게, 정당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 모두에게 이것이 서한이 온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은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황진하 의원의 발제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민생관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회의 때 저희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폐지를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날 당·청회의를 열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금대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어제 오후 늦게 최종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표현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와 똑같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민생우선 정당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겠다. 지난번 카드수수료에 이어서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이템은 언제든지 즉각 즉각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도 우리의 발전경험과 재능을 전달해 주는 재능기부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능올림픽 16번 종합우승을 했고, 내년에는 제주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기술기능 보유 국가인데,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 민간의 직업전문학교들이고 직업전문학교가 전국에 500여 곳이 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개도국의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약 1년 이상 교육을 시켜야지 제대로 교육이 될텐데, 현재의 비자제도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직업학교가 정식 학위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비자가 없어서 90일 이내에 밖에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법적인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민간의 이러한 능력있는 직업전문학교들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해 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류 확산에 또다른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호서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을 직접 한번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쪽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직업전문학교가 돈을 벌어들이는 또다른 기지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살펴볼 생각이다.
ㅇ 정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TF 구성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지금 민주당이 표에 현혹돼서 외상시리즈를 남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에다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우선 지역경쟁력강화특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현역의원이 없는 광주·전남·전북·대전·제주 이렇게 해서 현역의원이 없는 곳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복지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의료팀 신상진 의원님, 보육팀 김금래 의원님, 대학등록금과 급식팀 임해규 의원님, 그리고 복지·재정·금융팀에 나성린 의원님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복지TF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TF는 이정선 의원님, 빈곤탈출TF는 강명순 의원님. 빈곤탈출TF에서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수급을 졸업 안 하려고 한다. 졸업을 하면 대번에 돈이 끊기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으로 계층상승을 해야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스템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하겠다. 일자리창출TF에 손숙미 의원님, 이 일자리창출TF는 박순자 전 최고위원께서 기왕에 하고 있는 당의 일자리특위와 협조하면서 일을 해 내가겠다. 그리고 서민주거안정, 우리 전월세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겠는데, 서민주거안정TF에 최구식 의원님 이렇게 하고 있다.
- 어제 모 신문에서 한나라당에서 특위와 TF만 만들고 성과 없이 놀고 있다는 언론보도(칼럼)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그렇지 않다. 저희가 말씀드린 특위는 앞으로 내실 있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참고로 민주당의 특위는 작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18개, 앞으로 2개를 또 만든다고 해서 총 20개 특위를 구성·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권성동 원내부대표>
- 언론보도를 보셨듯이,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 또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눈폭탄이 내렸다. 약 1m50~1m20 정도의 눈이 내려서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하다. 도심에 있는 눈을 덤프트럭으로 실어서 시 외곽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도시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의 재난대책예산 그리고 예비비까지 동원해도 턱도 없이 제설비용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마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제설비용만으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시 예비비까지 동원해도 약 30억원 정도밖에 없다. 어제 안상수 대표께서 재난지역 선포하고 제설을 위한 국비지원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린다.
<전재희 의원>
-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방위 소관은 아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정책위에 부탁드리고자 한다. 현재 정책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구제역, AI 등으로 해서 많은 가축들이 매몰되었다. 이 매몰된 지역에는 지금 앞으로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이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 여러 가지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된 지역을 모두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일련의 지도를 만들고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그와 관련된 보건환경 위생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정부와 전문가의 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 해서 사후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몰지의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묻혀있는 동물의 사체들은 지금 아주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패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완벽하게 기할 수 있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원내부대표>
ㅇ 좀전에 심재철 정책위의장님의 TF운영과 관련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정책위의장과 또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다.
-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선언했다. 이용득 위원장 집행부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한국노총과 정책연대에 따른 정책협의는 생산 결과물이 없었다. 하기는 수차례 역대 정책위의장님과 또 관계되는 우리 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었다고 보는 게 한국노총 측의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노총이 지금 현재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당이 중량감 있는 한국노총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TF를 좀 구성할 것을 당 지도부에게 제안한다. 특히 많은 우리 당 차원에서의 TF, 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MB정권 3년 동안에 가장 빠뜨린 부분이 사회성을 상실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 이런 이슈들과 우리는 회피했다. 앞으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TF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단계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를 실질적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당 지도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TF 구성을 제안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구성해서 일을 해 보겠다. 지난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전임자 수 축소된 것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또 없을지 한 번 궁리를 해 보겠다.
2011.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