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차분하고 진지한 가운데 개헌논의가 있었다. 헌법과 관련한 논의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개헌논의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의 이익에 한층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헌논의야말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에 적시된 것처럼 국민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해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나라로 반환된다. 145년 만에 우리의 문화재가 돌아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것은 많은 국민과 학계 그리고 정부의 중단 없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 해외에 산재한 우리의 문화유산의 반환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해 해외 문화재의 반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우리 안상수 대표님, 김무성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 어제 의총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다. 요즘 큰 걱정은 역시 구제역과 물가문제인데 이 와중에 전·월세가 크게 올라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고 10년 전 IMF사태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부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2000년대 직후, 전세 값이 크게 올랐다. 10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고도 아무 대책도 없다고 한다니 이것이 우리 현실인가,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다.
- 근래 주택공급이 많을 때에는 정부와 민간부문 합쳐서 80만호를 공급했는데 작년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30만호에 머물렀다. 전·월세 대란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다.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 전세 값 급등은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집값이 오르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처방이 될 수가 없는, 또 정부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소리이다.
ㅇ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이다. 우리 여의도정치가 현실을 모르고 민생을 외면하는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여의도정치 자체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생은 이런데 국회는 열리지 않고 그들만의 말잔치, 또 기싸움에만 열중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우리 다함께 민생과 현실로 돌아가야 하겠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지금 방금 정몽준 전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물가문제나 전·월세문제나 구제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 민생대책을 위해서 아주 많은 애를 쓰고 있다.
ㅇ 이러한 산적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야의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2시간 만에 깨졌다. 설 연휴를 마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해서 일구어낸 두 원내대표의 합의가 지켜지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민주당이 민생과 국민을 생각해서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 앞에 국회가 새해 새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한다.
- 국회정상화에 여·야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노력하는 동안에 청와대에서도 영수회담에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1년 해가 바뀌고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 두 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만남 자체가 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국정현안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간다면 더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 손학규 대표가 진실로 민생이 걱정이 된다면 조건 따질 것 없이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일 것이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제1야당 대표에게 예우를 갖추고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자세를 갖춰주시고 손학규 대표도 국정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현실 가능한 요구를 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이다.
ㅇ 2011년도 예산안의 강행처리는 분명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예산은 헌법에 정해진 기일에 맞추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처럼 정쟁에 악용하는 그런 구태를 올해부터는 말끔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산처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올해를 기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의결하는 그러한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긴 연휴동안에 저도 몇 군데 지방들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런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민심이 정치를 떠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민심의 바다에 정치라는 배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다. 이것은 무슨 여·야 차원이 아니다. 여·야 누가 더 낫느냐,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야 공멸의 정치위기다, 이런 인식이다.
ㅇ 정치가 없다보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주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 같다. 정치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인의 말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다. 또 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진정성이 특히 묻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아무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제 재주가 없어서 그렇다. 살아있는 정치를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해서도 안 되고 뒤쫓아가서도 안 된다. 정말 살아있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어야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엊그제 당정협의 있었던 것 보고 드리겠다. 북한 연평도 포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손상된 서해5도에 대한 지원방안을 현재 정부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인 것 같다.
- 큰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겠다.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주택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에다가 대피시설도 현대화하는 이런 줄거리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당에서 당부한 것은, 피폭주택을 치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해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안보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이 해양자원들을 어떻게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강구토록 그렇게 당부를 했다. 아마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것 같다.
2011.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