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4일,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입국하여 20일까지 현지실사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여망이므로 여·야를 초월하여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내일 평창 알펜시아를 방문하여 현지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강원도민과 함께 올림픽유치를 기원할 예정이다. 저를 비롯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가 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가겠다.
ㅇ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지하고 품격 있게 진행된 개헌논의는 한나라당의 수준 높은 토론문화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중지에 따라 개헌특위구성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치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논의인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개헌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개헌의총 관련해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더 추가 말이 없다.
ㅇ 어저께 FTA 국회비준 관련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거기에서 한-EU FTA를 먼저 처리하고 한미 FTA는 미국의 의회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미 FTA의 추가협정문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는 별도의 조약이라는 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근거로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 과정을 밟게 되겠다.
ㅇ 오늘 아침에 구제역관련 종합후속대책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언론보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긴급 당정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 점검해본 결과,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 4천개가 넘는 매몰지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문제 있는 지역,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면에 매몰한 지역 보강, 옹벽, 차수벽 설치 등은 3월 말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 큰 걱정 안하셔도 되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계속 당과 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구제역 관련 후유증으로 분유 가격이 상승하고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 원료의 공급물량이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이므로 이동제한을 완화해서 출하를 확대하고 돼지고기 가공원료육과 삼겹살 그리고 탈지, 전지 분유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0%로 함으로써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수입해서 소비자 가격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점검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게 지원돼서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특히 석창 교차로 공사비 등의 예산문제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정책위가 요새 굉장히 일이 많아서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많은 일을 했다. 성과를 떠나서,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다.
- 그런데 우리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그래서 학원심야교습 제한이라든가 외국유학 문제 등 사교육비 관련해서도 했고, 입학사정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또 북 편향 역사교과서 개편이라든가 교원평가제,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이 교사들이다.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일종의 개혁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다.
- 이런 마당에서 우리 교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일이 한 가지가 있다. 올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학교만큼은 아직 주5일제 근무를 하지 않고 격주 휴무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올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제를 실시할 여건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 학교가 그 다음에 주5일 교육수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맞벌이부부 교육문제가 해소가 된 셈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격주 휴무제를 불편해 한다. 아마 여기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서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안이라고 저는 본다. 저도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히려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 보육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돌봄교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면 될 것이고, 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함으로써 학력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도 지금까지 없고, 또 수업시수가 문제된다면 평일에 나눠서 하면 되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교육과학부하고 한나라당 교과위원회 하고 당정회의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때 장관님께서도 이것 전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차제에 당에서도, 당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실시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내대표님께서도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사흘로 예정되었던 개헌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당초의 일정을 단축해서 종료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또 흥행에 실패했다,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 어찌되었거나 개헌논의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의원총회라는 공론의 장에는 참석함으로써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애당심을 보여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까지 결론을 내게 된 데에는 당이 다시 갈등관계에 빠지고 분란에 휩싸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인내와 관용 그리고 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미 여러 차례 개헌논의가 정략적으로 소비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과 합의, 말하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데다가 더더군다나 장바구니 물가도 심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아직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리고 게다가 구제역 재앙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개헌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답답한 심정이다.
- 어제 의총장에서 있었던 모 여성의원의 발언내용은,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된다. 어찌되었건 이제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치적 음모, 당파적 정략 등등의 당 안팎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오늘 구제역 당정회의를 원내대표단과 함께 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하면, 이번에 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종합후속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당정회의를 통해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항상 해는 가는데, 정말 구제역과 AI가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때까지 구체화한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어제, 그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됐다. 이번 회담이 쉽게 진전되리라고 기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먼저 북한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경색된 남북대화가 좀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측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결렬되고 말았다.
- 우리 대표단은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추가도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하면서 책임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다.
-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놓고 명명백백하게 북한의 책임으로 알려진, 확인된 이러한 사건들을 전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 우리 해병장병 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까지 포격에 의해서 살상을 시켜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 무슨 대화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다시 한 번 북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재발방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대화 자세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북한의 자세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어제 개헌의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늘 여수박람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수박람회가 일부 좀 걸림돌이 있는데, 오늘 가서 말끔히 걸림돌을 해소해서 집권당이 여수박람회 성공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2011.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