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2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서 지금 2월이 28일까지니까 지금 반 정도까지 지나갔는데 민주당과의 의사일정합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14일에 회의를 개회하기로 합의를 봤다가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마지막까지 노력하면서 합의도출 하기 위해서 사실 말을 좀 아끼고 있지만은 14일부터 회의를 열기로 합의할 때에는 분명히 영수회담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영수회담을 사실적으로 조건으로 걸고서 14일 개회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 서민생활물가, 구제역종합후속대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현안의 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국회를 개회해서 빨리 처리하지 못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래서 당정회의를 연일 3일째 계속하면서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나 제1야당과의 파행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참 어려운 입장이다.
-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정식회의는 하지 못할지언정 정부부처를 불러서 간담회형식으로라도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을 모두 점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원대대표와 노철래 미래연합 원내대표를 각각 따로 만나서 그 정부와의 간담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마냥 손을 놓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ㅇ 한-EU FTA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야당이 그동안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국의 진행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 아마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비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한-EU FTA 국회비준상임상정은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바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한-미 FTA는 미국의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다.
- 이미 상임위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한-미FTA의 비준안이 입법조사처에 의한 한 직원이 협정문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예견을 해서 협정문의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은 상임위로 다시 돌려 와서 처리해야된다 라는 개인의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마치 정도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확정된 한-미FTA 추가협정문은 법적으로 분명히 별도의 조약이라는 얘기이다. 별도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ㅇ 구제역관련해서 이제 1차 접종은 백신이 끝나고 2차 접종이 2월말에 완료가 되지만, 이 구제역의 확산은 어느 정도 조금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 문제는 환경과 관련된 2차, 3차 피해를 얼만큼이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막는 것이 문제인데, 전국에 4천 곳이 넘는 매몰지에 이것을 전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급해서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4천곳이 넘는 매몰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3월말까지 보완대책을 세움으로써 환경피해는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들었다. 그렇게 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계속 점검하고 오늘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평창 올림픽 점검을 위해서 강원도 가시는 길에 평창의 매몰현지에 가서 현지점검도 하고 그런 활동도 계속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환경재앙으로 나온다는 과장된 보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발언했던 환경부장관에게 어제 질책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년째 계속 매년에 한번씩 전염병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매몰지역이 한 천여곳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구제역 발생해서 살처분해서 매몰한 현장에 환경부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매뉴얼대로 점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미 다 끝난 이 시점에 와서 환경재앙이 올수 있다라고 환경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심리만 조장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환경부장관도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잘못 과장보도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ㅇ 어제는 여수엑스포 현장에 가서 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종합점검을 하고 애로점을 이야기 들었다. 여수해양엑스포는 이명박 정권 기간 중에 가장 큰 국제행사 중의 하나이다. 무려 중앙정부의 예산을 11조 6천억 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시내를 관통하는 석창교차로 지하이체화 공사와 여수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까지 가는 도로가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한차선 더 늘리는 예산이 부족액이 약 48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음으로서 이 틈을 타서 못된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조장을 하고 이명박 정부가 호남에 있는 여수엑스포 사업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동원해서 탄환서를 내는 반납운동을 벌이고 또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 이 부분은 예산법상 과거의 양여금 제도가 있을 때에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는 진 이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5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공기가 필요해서 2월중으로는 이 공사를 착공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은 제가 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약속하기를 일주일내에 이 예산부분은 방향을 잡아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관련부처 당정협의를 열어서 말끔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ㅇ 오늘 조찬회의를 해서 전월세 시장동향과 안정방향에 대한 당정회의를 열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 특히 그 중에서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이 먹고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특히 어려운 생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고통을 우리가 빨리 해결해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오늘 회의를 했지만 정부 측의 이야기는 결국은 집공급이 문제인데 집값안정에서 오는 집값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집을 사야 될 수요가 사지 않고 계속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전세로 전환을 함으로써 전세수요가 더 급증하고 하는 것에서 오는 문제도 그 중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집값이 안정되는 좋은 현상이지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와 전세제도는 전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이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이고 지금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적고 세금을 빼면 얼마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데서 오는 사회적 문제인 것 같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지금 쓴다. 그래서 민간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조치가 오늘 아마 발표가 될 것 같고, 민간 미분양주택을 전월세로 전환한 후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 처분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양도세도 감면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민간건설업체에 임대주택을 지원 확대하는 문제 등 이런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150세대로 되어있는 각 종 지원혜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세대로 늘리는 규제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이와 관련된 주택법이 개정안이 상임위에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부분도 주택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이 많지만 이 조치가 발효가 되면 집값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한다.
- 참고로 현재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이 관련 대책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아까 점검이 됐다. 89년도에 서민전세시장안정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1년씩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법적조치가 됐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24%의 전세값 상승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확인이 됐다. 그래서 전세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오히려 전세를 놓지 않고 수요기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ㅇ 끝으로 개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틀간의 의총에서 수준 높은 성숙된 토론으로 개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다. 의총에서 의결된 대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과연 개헌을 어떻게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략적이다, 무슨 무모하다 별의별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하는 우려를 경향이 좀 있는데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순수한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제가 국민 앞에 약속을 한다. 만약에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악용되는 그런 우려가 보이면 제가 나서서 앞장서서 막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최근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폐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99년도에 도입이 됐었다. 내수 진작과 세원투명을 높이자라는 것에서 도입됐다가 일몰이 지금까지 4번 연장이 됐었다. 작년에도 한 560만 명이상의 직장근로자들이 지금 혜택을 봤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이게 올해까지가 일몰기한이다.
- 이런 걱정이 미리 터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한나라당에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이것은 정부당국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고 소득공제 폐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올해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된다, 그래서 중산층이랄지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지속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우선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실천을 하겠다.
ㅇ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나만 설명 드리겠다. 한미 FTA관련해서 입법조사처에서 예전에 했던 것 말고 이번에 추가협상 했던 것이 성격이 뭐냐, 지난번에 했던 것의 부록의 형태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냐, 했는데 형태가 그것이 아니고 부록의 형태가 아니고 독립적인 서한의 형태는 국제법적으로도 별개의 조약이랄지 서한교환이랄지 여러 가지 형태로써 독립적인 형태로 100% 인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추가협상은 지난번과는 별개의 완전한 하나의 국제법적 양식을 갖추고 있다.
- 입법조사처에서는 형태를 잘 모르겠지만 만일 부록의 형태가 된다면 원래 있던 몸통에다가 덧붙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입법조사처에서 얘기했던 것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다보니 본회의에 회부되어있는 한미 FTA 원래했던 이 부분을 다시 상임위로 끌어들여거기에서부터, 첫출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입법조사처에서 잘못 판단한 가정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 독립적인 별도의 완벽한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남·북한 실무군사회담이 결렬된 후에 북한은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명의로 공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번 실무회담의 결렬책임을 모두 남측에다 넘기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 바로 어제까지 대화를 했다고 하는, 대화 상대였다 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용어까지 동원을 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북한의 이중성을 느끼게 되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 실제 군사회담의 내용까지 왜곡해가면서 결렬책임을 완전히 남측으로 전가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처음에서부터 대화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이런 대화 기회를 통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남·북한의 공동책임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이다.
- 3월이면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다가온다. 3월 위기설 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북한이 또 다른 도발대책이라든지 한반도에서의 위기고조책동을 벌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가중되고 또 굶주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심화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 다시 한번 북한에게 촉구하고 싶지만 남·북한 대화의 진정성이 무엇이냐, 이것은 잘못 저질러진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이것을 고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기타 어려운 문제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조진형 재외국민협력위원장>
ㅇ 재외국민들에게 이제 참정권이 주어져서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금년 11월 13일부터 사실상 선거업무가 개시가 되는 것이다. 등록일이 선거일전 150일전부터 90일까지이기 때문에 역산해서 보면 11월 13일부터 등록업무가 시작이 된다.
- 현재 법이 너무나도 지금 투표하기가 불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재외국민들 참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들어오고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해서는 되겠느냐, 법 개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망사항들에 의해서 지금 상임위원회 법개정안도 한 9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빨리 개정이 얼마정도라도 되어야 공관에서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러 오는데 등록을 하려고 해도 공관을 꼭 와야 되고 또 투표를 하려고 해도 공관에 와야 되고 두 번씩 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은 최소한도 그것은 여·야 관계 문제도 없는 것이고 다른 문제도 하나도 없는 것 같다.
-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은 우편으로 하고 투표하러만 이제 공관에 와서 하면 되겠다, 하는 것과 그리고 공관에서 6일 동안의 부재자 투표를 한다고 해도 한 투표소에서 많이 해야 2만 명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공관구역에 따라서 한 6～7군데에는 한20만 명 정도의 투표권자들이 있다. 그러면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거나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그것을 볼 때 투표소를 증설해야 되는 이런 법개정을 속히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이 법안을 다뤄져야 되겠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야당에서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와 똑같은 그러한 공감형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내 분위기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꼭 법안이 이달에 다뤄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화수 노동위원장>
ㅇ 한국노총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날 이용득 전 위원장이 다시 재당선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듯이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이용득 위원장이 3년 전에는 노총위원장 하면서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
- 오늘 1시 30분에 정책위의장하고 몇 분이 한국노총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지만 우선 급한 것은 상부단체 전임 나와 있는 전임자들, 그 사람들 임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재원을 경총에서 도와줬었다. 그런데 1월 달에 그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불만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타임오프제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부분도 노총하고 노동부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큰 틀만 합의가 됐지, 부수적인 것, 이런 것은 제대로 합의가 된 사항이 없다. 지금 와서 노총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도와주지를 않았다. 전임 집행부에 대해서. 장석춘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합의를 한 과정에서 하기로 해주고 왜 안하느냐, 그런데 부수적인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제 장관이 바뀌면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당에서도 나름대로 노총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대책을 준비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방금 이화수 노동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얼마만큼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임자가 노조에 가서 일할 때 얼마정도의 시간을 전임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이 얘기인데 그런데 근로시간면제제도, 이 타임오프 시간은 각 노조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몇 시간, 여기는 몇 시간, 이 정도 규모는 몇 시간 정도는 전임으로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라는 것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가 다 있다. 지금 이화수 위원장께서 세부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용득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오늘 만나서 주요의견을 수렴을 해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이다.
2011.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