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설 민심 관련
-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귀향활동을 하고 계신다.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고 시장도 돌아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다. 또 고향에서 오신 분들, 고향 분들도 만나봤다. 많은 분들이, 특히 서민들께서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전세대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셨다. 특히 구제역, AI 등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설 명정을 맞게 돼서 더욱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설 연휴였던 것 같다. 앞으로 더욱더 서민 옆으로 다가가서 서민들 눈높이에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
ㅇ 민주당의 무상복지 관련
- 민주당의 무상복지가 역시 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다. ‘세상 살아봤더니 당장은 공짜 같아도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내놓는 것이지, 순수 공짜란 없더라’ 라는 경험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셨다. 결국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세금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포장한 것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 ‘민주당이 너무 선거를 의식해서 자꾸 이런 정책을 내놓는데,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고향이 전남 목포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호남 지역 분들도 많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정치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위클리 공감’에서 무상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글을 보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무상복지란 터무니 없고, 또 실제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걱정이 돼서 그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일반 국민들께서도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뻔한 사실을 지적한 것을 놓고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이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이제 민주당도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고민을 해볼 것을 당부를 드린다.
ㅇ 석해균 선장 관련 인터넷 유언비어 관련
- 인터넷에서 떠도는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석해균 선장에 대해서 우리 UDT 대원이 사격을 했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떠돌았다.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런데도 버젓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지난 연말부터 구제역이 미국산 소 수입을 위해서 미국측에서 퍼트렸느니, 또는 우리 정부가 퍼트렸느니 식의 악성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들로 생각된다. 또 천안함 사건 때는 북한이 아닌 다른 세력, 미국이니 우리 군이니 하는 별의별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트렸다. 문제는 이런 음모론을 믿는 국민들이 일부나마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석해균 선장에게 우리 군 UDT가 총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찾아서 사법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했다. 우리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간첩의 소행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들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향후 국회가 열리면 국회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석해균 선장이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서 해적과 맞서던 그 당당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석 선장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ㅇ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 관련
-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측 의원 접촉과 협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남한 국회에 보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보냈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우리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즉 남북 사이에 상호이해를 위한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이다. 북한이 갑자기 지난 연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화제의를 하는 의도의 순수성 여부이다. 우리는 이번 대화제의가 북한이 현재의 국제적 고립이라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모면책이나 대미 직접 대화를 위한 명분쌓기용이 아니길 바란다. 더 나아가 북한 제의라면 무조건 호의적일 수 있는 일부 국내 정치세력을 부추겨서 우리 정치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이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중앙통신이 북측의 각종 단체들도 대화를 호소하는 편지를 남한의 여야 정당과 단체에 보냈다는 보도를 한 것에 비춰볼 때, 남한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먼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국회접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은 큰 틀에서의 남북한 당국자 간의 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점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 측이 대화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ㅇ 2월 임시국회 관련
-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월 임시국회는 조속히 열려야 한다. 짝수달에 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이 정해놓은 규정이다. 민주당이 자꾸 국회 등원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이것은 마치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가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그 학생이 ‘나 이런저런 것 안 해주면 학교에 안 가’ 라는 식으로 버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야말로 불량학생이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한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준다’고 하면서 달래는 것을 봤다. 민주당이 무슨 유치원생입니까 아니면 불량학생입니까. 민주당은 다음주부터는 국회에 나와서 산적한 국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