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설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ㅇ 지난 일요일, 6일에 있었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저와의 국회 개회, 2월 국회 개회 합의에 대해서 전혀 예기치 않게 많은 논란과 그에 따른 보도, 해설에 대해서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입장을 한 말씀드리겠다.
- 작년 말 예산안처리와 관련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할 집권여당으로서는 예산안강행통과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법정기일내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차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이에 항의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야당의 입장으로서의 여당에 대한 비판을 국민께 호소하게 되었다. 두 달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야당의 장외투쟁의 역사는 우리가 야당일 때도 했지만, 아주 많았었고, 그러나 그 결과는 조건 없는 등원이 절대 다수였었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따지고 점검해야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구제역 관련해서 종합적인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에서 따져야할 일이 많고 또 서민들이 특히 고통 받고 있는 생활물가, 그리고 전월세문제 뿐만 아니라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의만 열면 당일 바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많다. 법안명을 다 일일이 낭독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많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자연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교육과학기술의 경우는 기초과학연구지능법 전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급 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 법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다. 또 2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할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들이 많다. 아직 여·야 간에 완전합의는 보지 않았지만은 농협협동조합법 이것도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고, 공정거래법, 개인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법, 한-EU FTA비준동의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법 등 또 여기 초·중등·고등교육법, 소음방지 및 지원법, 셀 수 없이 많다. 이 법안 하나하나가 통과되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학수고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열려야한다. 이유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이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지난 국회의 강행처리에 대해서 책임은 여·야, 야·여 모두에게 있지만은 국회의장은 수차례 걸쳐서 유감의 뜻을 표하셨고 또 2월 국회 개회를 앞두고 또 다시 유감표명을 하시는 결심을 하시고 이미 성명이 준비되어 있다. 또 국회운영위원장인 저도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또 사과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바탕위에 박지원 원내대표와 2월 14일 개최를 합의하게 된 것이다.
- 여·야 영수회담관련해서도 우리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대표가 2년 3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 또 청와대 측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신년좌담회에서 새해가 되었으니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지금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고 여·야원내대표가 성사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월권행위인가. 여·야 접촉의 창구인 원내대표가 이런 일 안하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월권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분명한 것은 국회개회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께서 신년좌담회 때 하시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 일정을 빨리 잡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또 이것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다. 이것을 가지고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권위시대에 있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용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대통령과 제1야당의 당대표가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하니, 안하니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기싸움 벌이듯이 질질 끄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2월 14일 이미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는 개회되게 된다.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어제 야당의 의원총회에서도 개회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2월 국회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ㅇ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구정민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미 언론보도가 많이 됐지만 각종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을 대변하기 위한 당내 소지역갈등사항이 정말 심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전에도 제가 이 회의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빨리 결정만 하면 될 일이지, 지역에서 수만명의 시·도민들 모아 두고 집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정말 즉각 중단되어야하고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반애국적인 행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치인들은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부탁을 했는데도 지역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비이성적 보도를 하고 압력을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다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일체 우리 정치인들은 참여하지 않고 자중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빨리 합리적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우리 한나라당은 구제역 매몰처분 할 때 2차 피해에 대해서 철저히 방지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할 때 방역위주로 지금 하다보니까 매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매몰지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 우선 당은 정부한테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실우려 매몰지에 대해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상수원의 상류 쪽은 조속히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매몰지는 조기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매립을 잘못해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수출수 문제는 먹는 물에 대한 불안과 직결된다. 그래서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겠다. 작년 말에 지방상수도 공급비 예산 857억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작년 말, 12월달 이후에 추가로 매몰지가 만들어져서 상수도보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하수를 상수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농촌 개별가구가 백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개별가구가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다.
ㅇ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서 당정협의를 곧 실시할 생각이다. 여러 가지 현안을 정부측에 당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구제역 후속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는 이번 주 목요일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먼저 대법관 이상훈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1월 31일에 우리 국회에 이상훈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을 해서 다음주 12일에서 19일 사이에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두 번째는 임시국회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11시에 민주당 원내수석과 회담이 있다. 회기는 잘 아시다시피 2월 1일에서 3월 2일까지 30일간 열려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2월 14일부터 2월 국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열리는 양당 수석회담에서는 2월 14일날 차질 없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예상되는 안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문광부위원장 선출, 국가인권위원 선출, 또 지난번에 양당 수석 간에 합의한 남북관계개선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께서 쭉 말씀하신 여야 합의처리가 돼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많은 법안들,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원만한 협상이 되기를 기대를 한다.
ㅇ 오늘 오후에 개헌의총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정한 한나라당의 당론을 소개하면 2007년 4월 13일, 바로 이 자료이다. 어제 겨우 찾았는데 4월 13일 당시, 나경원 대변인이 밝힌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개헌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
- 한나라당의 개헌에 대한 당시 브리핑 자료에 보면 4대 원칙은 이렇다. 첫째,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둘째,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논의를 한다, 셋째, 이것이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넷째,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공약으로 정한다, 라는 원칙에 대해서 당시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다시 한번 이 원칙이 당론임을 확인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서 박수로 이것이 당론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 첫째,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정한 당론은 18대 국회에서 차기 대통령, 즉 現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동안 18대 국회 초반부터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간 활동을 했고 국회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결성해서 14개월 동안 개헌추진논의를 전개해왔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헌논의가 있어왔으며 다만 10년 야당에서 정권교체 이후에 산적한 국정현안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 셋째,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약속실천을 위한 논의의 장인 오늘 2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의총에 우리 당내 모든 의원님들이 다 성의 있게 참여하셔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2007년 4월 13일 같은 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도 당론으로 차기정부에서 개헌 추진키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알고 있다. 노무현 정신의 계승정당임을 자처한 민주당이라면 개헌논의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 오전, 잠시 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이다. 오늘 회담이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실무회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된다.
- 오늘 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통분하고 있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방지 확약을 할 수 있는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서 남북대화가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도 인정했듯이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의 도발이 명명백백하고 천안함 침몰사건도 국제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어뢰 공격으로 우리의 천안함을 폭침시킴으로써 수많은 해군용사를 희생시켰고 군부대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에게까지 포격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통분을 가져온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관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대화가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대화의 단추를 마련하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북한이 진정성 있는 대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