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에 다녀오는 모든 분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되시기를 바란다. 올 설은 구제역과 물가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이 무겁지만 고향에 계신 가족과 친지와 함께 따듯한 정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로하는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
ㅇ 영웅인 석해균 선장이 해적과의 싸움에 이어 병상에서 또 한 번의 싸움을 하고 있다. 석 선장의 용기와 희생으로 삼호 주얼리호를 구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빨리 쾌차해서 온 국민에게 단비같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석 선장의 수술과 치료에 만전을 기여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석선장이 건강하게 회복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ㅇ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은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직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 10만 경찰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고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은 더욱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설 연휴를 전후하여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난 28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미래희명연대 3당이 공동으로 2월 임시국회체결요구서가 접수됨으로서 2월 1일부터 30일간의 회기가 시작되게 되겠다. 민주당의 참여여부는 오늘 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 된다고 하지만, 국회는 야당의 활동의 주무대이다. 여러 가지 구제역 등 정부의 상대로 따져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곳이고,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40개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있고 또 법사위에 여·야간의 이의가 없는 국민을 위한 법 80개가 대기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위한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 되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ㅇ 설을 앞두고 저도 지역구 내려가서 재래시장을 돌아보고 인사하고 했다. 특히 정육점에 가서 많은 대화를 했다. 서민들이 주로 먹는 돼지고기값이 가격이 4천원대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다가 8천원대로 내려갔다고 한다. 돼지 한 마리 팔면 한 10여만원 정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고객들을 위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심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부에서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설 명절이 시작된다. 좀 어렵지만 전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ㅇ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무상복지를 발표를 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증세 없이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과연 증세 없이 무상복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차차하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한나라당에 있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을 펴낸 일이 있다. 아마 이 책은 기자여러분도 보신분도 있겠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아주 역서이다. 책이 아주 훌륭하다. 이 책을 발표할 때 저도 참가해서 축사를 할 정도로 아주 잘 된 책이다.
- 이 책을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책에 이 사상의 근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지사회이다. 그런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책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우리 당에 있을 때 복지부장관도 했었고 복지정책에 참으로 폭넓은 혜안을 가지신 분이다.
- 이 책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의 두 가지 축으로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시혜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공동체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사회공동체가 빈곤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한다는 뜻이고,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보면 한나라당 당헌 2조하고 거의 유사한 복지정책을 손학규 대표가 주장해오고 있었다. 제가 혁신위원장일 때 한나라당 당헌 2조를 개정하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는 이 책을 참고해서 한나라당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됐다. 그 책을 참고해서 이론적 근거를 가져와서 한나라당 정강정책 2조를 만들었다.
- 지금 민주당에 가서 내세운 정책을 보면 이 무상복지 시리즈는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과 똑같다. 최근에 민주노동당의 간부를 만났는데 민주노동당에서 할 일이 없다. 우리의 정책을 민주당이 가져가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한다. 손학규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가 된 초기에 14% 국민적 지지율에 올랐다가 오늘 중앙일보 신문에서 3.9%폭락한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손학규 대표께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
ㅇ 일본이 최근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했고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로 IMF와 유럽의회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소위 과도한 복지수요를 대폭 삭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서 부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복지는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서민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부여해주는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선택적 복지가 맞지 않나 싶다.
ㅇ 오늘 내친김에 박지원 원내대표께도 한 말씀 드리겠다.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여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아덴만 군사작전까지 정쟁에 이용하는 막말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마치 여의도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정쟁에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결정은 마치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도되고 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의 지도부의 결정이다.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정동기 이 모든 사람들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가만히 민심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결정을 내서 이 사람들이 낙마한 것이지, 박지원 원내대표가 막말정치를 해서 낙마한 것은 아니다. 걸핏하면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듯이 언론에 흘리고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은근히 흘려서 소위 공갈정치를 하고 있는 것 이제 그만 해야 될 때이다. 구정을 지나고 난 뒤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하철에서 명절인사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다. 한복을 입으면 우리나라는 명절 때에도 한복을 입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현실이 맘에 안 들어서 애써 한복을 입고나왔다. 한복 입은 모습이 명절 때라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ㅇ 저도 어제 지역의 시장을 갔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없었다. 그래도 또 상인들은 명절이니 만큼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줬다. 그때 어떤 과일가게 할머니 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방송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하니깐 사람들이 지레 더 장보러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의미 있게 와 닿는다.
ㅇ 한복을 입은 김에 한 말씀드리면, 광화문 현판이 금이 가서 다시 제작을 한다고 한다. 당초에 광화문 글자를 한자로 할 것이냐, 한글로 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한자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한자로 씌여져 있지만, 사실 다시 제작을 하기로 한 김에 다시 검토를 했으면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알다시피 광화문 광장에는 세종대왕 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옆에는 한글박물관도 세워질 것이라고 한다. 차제에 광화문 현판이 세종대왕과 연계해서 훈민정음 한글체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을 피력해 본다.
ㅇ 마지막으로 복지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복지 중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가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복지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야 말로 양극화의 최대 희생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때문에 정규직들의 양극화가 더욱 악 순환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숫자가 많아진 것이 벌써 오래됐다. 제가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자제들에 대한 취직부탁도 많이 받는데 어렵게 직장을 알선해 주면 1년도 못돼서 그만 둔다. 지방에 취직이 됐는데 130만원받고 지방생활을 할 수가 없다. 서울 왔다, 갔다하는 차비에 자취비에 살수가 없다. 청년들이 무슨 결혼 생각을 하겠는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심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외면한 채 그냥 보편적 복지, 선별적인 복지를 얘기한다는 것이 한가하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동법은 다 정규직 전제로 만들어져있다. 비정규직은 노동 3권의 사각지대죠. 그래서 2006년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후에 비정규직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금년도부터는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가 여야가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선착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어제 민주당이 재원조달방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 핵심은 옛날하고 똑같다. 내용은 똑같고 증세 없다, 딱 그 한마디인데 이게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증세 없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부담률을 2007년에 21%했는데 작년에 19%까지 내려간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곧 2%포인트 정도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도 증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 세금거짓말 또 하나는 비과세 감면을 2007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을 하겠다, 곧 비과세 감면을 대폭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비과세감면의 80%정도가 저소득층, 농민, 중소업자 이분들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환원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세금거짓말을 했다.
- 두 번째로는 현실을 외면한 청맹관의 발언에 머물렀다. 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해서 4대강 예산 깎아서 하겠다, 4대강 예산은 올해 거의 다 끝난다. 깎을 것이 없다. 또 하나가 상병수당이니, 한방첩약을 급여로 하느니, 해서 간병서비스를 급여로 하느니, 이런 것들은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료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게 빤히 눈에 보인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폭증은 예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16조 4천억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다.
ㅇ 우선 반값등록금은 저희 한나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새로운 것이 없다.
ㅇ 무상급식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환경개선에 쓸 돈을 급식에 돌리다보니까 환경개선이 급격히 악화가 예상이 된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의 학교는 세울 수가 없게 된다.
- 두 번째로는 현실을 왜곡하고 개념조작을 한 것이 있다. 무상급식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한다. 그런데 친환경은 값이 30%정도 더 비싸다. 그래서 5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안전한 급식이다.
- 현재 지금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뿐이다. 두 나라 다 5만불 국가이다.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 48%, 45%가량으로 한국의 26.5%보다 약 한 두 배 가량 높다. 그러기 때문에 고부담, 고복지가 가능하다. 스웨덴, 핀란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작다. 스웨덴 같으면 한국학생의 724만명의 18%밖에 안 된다. 핀란드는 학생이 68만 명밖에 안 되서 한국의 9%밖에 안 된다. 학생들이 이렇게 조그맣고 재원은 충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서민의 세금으로 부자한테 공짜점심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
ㅇ 무상의료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하나로 시민회의라는 곳에서 계산한데다가 조금 더 붙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로 시민회의가 얘기하기를, 자기들 방식대로 얘기하려면 12조 4천억 원이 더 든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은 한 4가지 정도를 추가했다.
- 한방첩약을 보험으로 주겠다, 장기 체납자들을 전부 면제시켜주겠다, 간병서비스를 보험으로 해주겠다, 외래 보장율을 대폭 낮춰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엄청나게 그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데 한방, 간병,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할 기초자료조차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해주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시민회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12조 4천억원, 국민 1인당 13,000원정도가 더 들어가고 한 가구에 2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다가 민주당 방식대로 이것, 저것 덧붙이게 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유감스럽게도 기초자료가 없어서 계산을 못해내고 있다. 최소한 12조 4천억원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된다. 무상의료 하나에만 해도.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의료는 8조면 끝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 6살 미만 어린이들, 입원비 공짜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공짜로 입원했다. 그래서 2006년 한해만 해도 의료비가 39%가 폭증을 했고 그 다음해에는 22%가 폭증하다가 결국 못 견디고 2년 뒤에 2008년에 스톱한다, 원위치한다. 이런 우리들의 역사적 경험이 공짜의료비에 대한 국가부담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선동정치를 즉각 그만둬야한다. 국민의 복지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무상급식이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시장은 하겠다고 공고를 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과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은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그런 와중에 또 구체적인 부담을 져야 될 기초자지단체장, 소위 구청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 현실감이 없고 집행주체에 대한 설명과 개념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정말로 인기위주의 정책이라고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매우 재정이 열악하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열악해서 먹는 일만이 전부의 중요한 일이 아니다. 흔히들 무상급식 얘기할 때 눈칫밥이라는 이유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에 눈칫밥이 걱정이 된다면 어려운집 아이들은 대개 영구임대아파트에 산다. 우리는 그 아파트를 흔히들 영구네라고 부른다. 이런 눈치 잠을 자는 사람들, 또 특별활동을 가야될 때 돈을 내지 못해서 못가는 아이들,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 수요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단지 눈칫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인기위주의 표를 얻기 위한 미끼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논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잠깐 하나 더 덧붙일 것이 있다. 방금 눈칫밥 얘기하셨는데 낙인감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눈칫밥, 낙인감을 주니까 전부 보편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몇 명만 딱딱 집는 게 아니라 학급에 있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전체에 대해서 너 필요한 게 뭐냐, 체크해라, 아 나는 방과 후 학습을 하겠다, 저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있다. 이게 바로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낙인감, 눈칫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개념조작에 불과한 말이다.
2011.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