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한국 문단의 거목이셨던 故 박완서 선생께서 지난 토요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그 분의 문학적 업적은 참으로 대단했다.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가 사는 나자로 마을의 후원인으로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분이다. 나자로 마을에서 자주 뵈었던 그 분의 온화한 모습이 제 눈에 선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ㅇ 우리 군이 온 국민에게 큰 설날 선물을 안겨주었다. 소말리아 해적을 일거에 제압하고,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모두를 구출해낸 우리 해군 청해부대의 쾌거에 국민 모두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아덴만의 쾌거는 군에 대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쾌거는,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출명령을 내린 대통령의 결단력과 신속한 외교적 노력, 우리 군의 치밀한 작전수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 정부의 승리이다.
- 이번 해적 소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초에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후 100일이 넘도록 억류당하고 있는 금미호 선원들의 무사귀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그 길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ㅇ 이 자리를 빌어서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린다. 특히 최고위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린다. 어젯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당4역, 말하자면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4사람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께서는 당·정·청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공동운명체로서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고, 참석자들은 당·정·청이 함께 협력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 정권재창출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당청의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진 것이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청와대 측에서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대통령의 결단과 잘 훈련된 우리 해군의 작전성공으로 우리 국민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니깐 참 잘된 일이다. 정부의 사태해결 노력을 믿고 지켜봐주신 국민, 그리고 보도제한을 철저하게 지켜주신 언론 모두 든든한 조력자였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쾌거이고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높인 좋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 군사작전에는 희생이 없을 수 없다. 희생이 있더라도 해적 같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선례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지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오늘까지이다. 임명 반대 의견이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보고서에 적시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주어진 책임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ㅇ 국책사업 유치운동이 좀 도를 넘는다. 정부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한 입지선정 구조 속에 속히 결정을 내려서, 이 결정으로 지역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이것을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고 한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수백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몇 만명이 모이고, 또 몇 백만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하는데, 결국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지 한쪽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너무 자극적으로 경쟁을 격하게 부추기는 지역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이 달 말에 예정된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의 유치결의대회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라는 답이 돌아 올 것이 뻔한데, 적어도 정치권은 여기에 일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우리 군의 결단, 대통령의 결단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이 국민적 쾌거 속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다. 그런데 어제 TV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것은, 합참 내부의 상황이 TV에 공개되고 군사기밀이 적나라하게 TV화면에 비치고 작전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의 작전내용은 홍보수단이 아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작전내용을 적이 미리 알게 된다면 또다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군 장성이 TV에 나와서 작전 브리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군 장성의 직위와 이름과 인적사항 그 자체가 군사기밀이다. 군 장성의 이름과 직위와 얼굴이 군사기밀에 속하는데, 이 분들이 TV카메라에 나와서 작전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앞으로는 홍보도 좋지만, 군사작전 홍보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적에게 우리 내부를 다 알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도록 부탁한다. 그리고 저도 국방위에 있을 때 수차 겪는 일이지만, 군인들이 계급장을 달고 정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해서 앉아있는 모습도 카메라에 비춰지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군인들은 국회에 출입할 때 사복입고 와야 됩니다.
ㅇ 구제역 대책을 보면서 참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것이, 오늘 아침 김해에 구제역 의심신고가 나왔다고 한다. 불과 60여일 만에 전국의 방역망이 뚫리고 제주, 호남을 빼고 나면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다. 돼지의 20%가 살처분 당하고, 전국의 살처분 장소는 2000여 곳이라고 한다.
- 그 문제의 소지는, 구제역 방역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00여 곳에 달하는 살처분 장소가 봄이 되면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번에 묻으면서 비닐을 깔고 묻었다고 하지만, 생매장하는 바람에 발버둥 치면서 비닐이 찢겨지고 그것이 봄이 되면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으로 스며들게 되면 엄청난 인수공통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리석은 구제역 대책을 하면서 걱정이 많다. 구제역이 날씨가 추워지고 끝나면 문제는, 다시 봄이 돼서 그 묻은 장소에 그 근처 산천이 훼손되고 오염된다. 총리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후속 대책도 조속히 가동해야 된다. 환경부 장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농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봄이 돼서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에 총리를 중심으로 후속대책, 오염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대표, 원내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 납치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 치밀한 사전준비와 빈틈없는 작전 수행이 만들어낸 쾌거였다. 국민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나 고 한주호 준위가 보여준 불굴의 군인정신이 후배 장병에게 귀감이 되었다는 이 또한 뿌듯한 일이다. 아울러 삼호 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쾌거를 빈다. 오만에서는 석해균 선장을 돕기 위해 우리 동포들의 헌혈 행렬이 줄을 잇는다는데 뜨거운 동포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대응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적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선원을 인질로 잡게 될 경우 보복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9일 피랍된 금미 305호는 백일이 지난 지금도 해적들에게 억류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보여서는 안 된다.
ㅇ 박완서 선생께서 타계하셨다. 평론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독자에게 있어서 선생은 고통을 소통으로 치유하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특히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간과하여 왔던 현실과 사회를 치열하게 고민하셨다는 평가를 받아오셨다. 선생의 명복을 빌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 국회·정치권의 모습은 어떤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ㅇ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내린 책무에 충실한 행동인지 의문이며, 우리 한나라당 또한 전세 대란과 물가인상, 구제역, 한파로 서민들 삶이 더욱 팍팍할 때에 서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로 다툼을 벌이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ㅇ 원내대표께서 각종 국책사업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하는 등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동감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동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부산권과 대구·경북권의 정말 걱정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각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종 자생 단체들을 동원해서 모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 사회 통합과 국가 통합 그리고 지역통합이 절실한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든가 해서 자기 지역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대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유치될 수 있는 당위성을 정부에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부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이런 분위기가 고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구제역 특위가 한달 지났는데 너무 중요한 일들이라서 보고를 드리겠다. 두 달 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매몰 처분된 소·돼지가 250만이고 AI로 살처분 된 닭이 460여만 마리가 넘어서 재난대책 비용이 3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 직접 피해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혹한기에 화천 산천어, 인제에 빙어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데서 오는 간접피해액이 화천에 530억, 인제에 230억 등 지방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하루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등 2만 5천여 명이 투입되어 일반 기관 행정도 마비될 정도로 바이러스 구제역 발생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혹한기 한파 속에서 구제역, AI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신 민·관·군 소속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 우리나라는 교통발달로 반나절 생활권의 나라이며 또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그 초기대응이 미흡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지난 11월 25일 안동지역 구제역 발생 시 초동 대책이 미비하여 일파만파의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나라당 구제역 대책특위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했다.
- 첫째, 구제역, AI바이라스는 전파속도가 빨라서 초기에 얼마나 빨리 진압하느냐가 생명이다. 첫째, 군 긴급 기동 방역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제역, AI바이러스는 생물무기로 법에 명기되어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에는 화생방 부대가 있다. 이 화생방 부대에 바이러스 긴급 방역단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차후 AI, 구제역 발생 시 민·관과 함께 바이러스 긴급 방역단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초기 제압하는 체계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번 사건으로 현재 하루 6500여명의 일반 군인이 투입되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생방 부대에 바이러스 긴급 방역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가 조기 투입된다면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초기에 바이러스 구제역을 박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농식품검역안전청 신설을 제안한다. 이번 경우 안동에서 초기 대응 미숙은 중앙부처와 지방간의 상호 긴밀한 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기동력 있는 전담체계가 필요하다. 국경에서 농장까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괄체계 시스템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농식품부 내에 있는 4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농식품 행정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셋째, 구제역·AI 피해주민을 위한 의연금 모금을 제안한다. 직·간접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 먼저 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
- 넷째, 매물처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1월 12일 백신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SOP 즉 긴급행동지침을 바꾸어 이번 제안을 조속히 해지하고 구제역 발생 시 발생 농장 및 발생 소·돼지로 국한하여 매물처리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발생지역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수매시기를 당기고 수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 다섯째 축산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농민이 농지와 같이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6가지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김영우 의원이 발의해 놓고 있으니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서, 앞으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 시 초동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있던 사례를 아마 보도를 보셨을 것이다. 자치단제장인 시장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헌을 하고 5:5에서 7:3으로 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전시의 김신호 교육감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교육자적인 소신에 따라서 무상급식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줄 수 있는 곳에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대전시의 어떤 구는 월급을 못줄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 현장의 논리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학교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어쩌면 교육감의 고유 사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먼저 나서서 ‘내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 식의 논리가 맞는지도 궁금한 현실인데, 마침 대전에 있는 교육감이 소신을 밝히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당정과 관련된 소신과 일정한 맞는 개념의 일을 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당이든 정부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이야기가 다르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나면서 오바바 대통령이 아주 멋진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중에 한 대목을 기억하는데, ‘대중을 상대로 해서 선동을 함으로써 갈등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자제해야 한다’ 라는 말에 미국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했다고 한다. 요즘에 나오는 무상시리즈도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무상급식이나 이런 논란은 있지만, 소신에 따라서 교육자적인 철학을 밝히고 있는 대전의 김신호 교육감, 대전시 교육위에 대해서 아마 당정간의 관심있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한국사 필수과목 채택 관련해서 문제 제기 하겠다.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극히 타당한 문제제기였다. 그에 따라 지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사 필수화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다. 정책위원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역사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때는 필수과목이지만,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인데,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사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라도 대학입학의 응시 조건으로 한국사 이수를 의무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공무원시험, 공기업 채용시험, 각종 자격시험에 한국사가 채택되도록 하고 또 그 비중도 늘리도록 하겠다.
2011.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