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1.1.25(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희목 의원이 주최한 국민연금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희목 의원은 제 비서실장이다. 지금 같이 동반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원희목 실장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따뜻한 말 한 마디 못 해드리고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오늘 이런 좋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오늘은 따뜻한 말 한 마디 드리려고 왔다. 우리 원희목 의원의 전문분야가 보건복지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대한약사회 회장을 두 번이나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가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나라의 존망 문제에 속한다. 이제는 나라의 존망 문제가 걸려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은 결국 보육에 있다고 본다. 보육이 잘 돼야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일을 하면서 출산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을 많이 발굴해내야 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이 보육의 문제는 어떤 복지분야보다도 가장 중점을 둔다. 그래서 저희들이 70%까지 보육복지 얘기도 하고 양육 수당을 2세 아이까지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도 보육의 중요성을 한나라당이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당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저도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원희목 의원께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의 활용방안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서 국력도 키울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익성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오늘 토론회를 시작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펼쳐 나가면 발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처럼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건설적인 정책적인 대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큰 수확이다. 국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저출산 전문가인 원희목 실장과 더불어 저도 앞으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해결에 더욱 노력하고 앞장서겠다. 다시 한 번 원희목 의원에게 깊이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큰 성과를 거두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김무성 원내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우리 원희목 의원은 남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서너 개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원희목 의원 인터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원희목 의원이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잠깐 쉬는 것이다. 나는 일어난다. 일어나서 내일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빨리 일어나게 하는 힘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런데 원희목 의원이 말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 돈을 버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대한약사회협회 회장으로서 의약분업을 잘 해결하고 추진하고 또 6년제 약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일이었다. 공익을 위한 목숨을 별도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주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 오늘 토론회 주제 역시 국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원희목 의원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 복지기초이자 또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보육문제이다. 누구나 복지의 중요성을 알고, 보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원희목 의원께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는데 정말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원희목 의원이 제안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하게 되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저출산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또 연금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훌륭하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 축하한다.”라고 하였다.
-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 소속 원희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바쁘신 중에도 국민연금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방청객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활성화를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많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점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는 연금제도의 위기와 같다는 것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연금제도의 위기이다’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함의(含意)가 담긴 얘기이다. 결국은 출산이 줄어들고 아기를 낳지 않고 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젊은 생산그룹이 없어지는 그런 상당한 국가적인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현재 연금기금의 복지부분 투자비중은 0.04%인데, 기금이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연금기금 복지부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투자의 당위성을 꼼꼼히 따져서 극히 일부의 자금이라도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복지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금기금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연기금의 복지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합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투자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근간에 무상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리즈가 나오고 있다. 현실 대안성이 없는 복지시리즈도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다. 어떠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그 자금이 제대로 투자되어서 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인 연기금의 복지투자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안(案)에 대한 오늘 토론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무성 원내대표,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 김소남 중앙여성위원장, 조진형 의원, 권경석 의원, 임동규 의원, 고승덕 의원, 이정선 의원, 강성천 의원, 김금래 의원, 이애주 의원, 최경희 의원,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11.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