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황식 국무총리>
ㅇ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주신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 김무성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새로 최고위원의 중책을 맡으신 정운천, 박성효 위원님께 축하와 함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임태희 대통령실장님, 백용호 정책실장님과 수석비서관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장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정기국회 등 바쁜 일정으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당정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한 해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등 어려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G20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다. 또 21세기의 새로운 10년은, 누구보다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젊은 세대인 G20 세대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들이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유구한 역사로부터 무한한 콘텐츠를 발굴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당과 함께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노력해갈 것이다. 아울러 금년 한 해는 친서민 경제활성화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들이 확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로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정부 중점법안을 마련했으니까 이에 대한 원활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근심을, 현장에 가서 더욱 절실하다 하는 것을 느꼈다. 정부는 구제역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방역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한편, 당과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바탕으로 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소 불편하더라도 설 연휴 귀성객 방역 협조도 매우 중요하므로 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다. 오늘의 협의회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금년도 국가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랫만에 갖는 고위 당정청 회의이다. 몇 개월 만에 갖는 만큼 오늘은 좀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자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도 취소하고 나왔으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해주시기 바란다.
- 내일이면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 꼭 두 달째가 된다. 그동안 가축 26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또 농가 손실을 비롯한 전체 피해액도 이미 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러한 국가비상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구제역 확산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민족적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 기간이 최대 고비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구제역 퇴치에 함께 나서도록 하겠다. 아울러 살처분으로 인해 토양오염, 전염병 창궐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 한 달 넘게 이어진 이상한파에 물가 불안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졌다. 무, 배추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고, 기름값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은 물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집값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단 한 가지라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각오로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ㅇ 오랜만에 당과 정부의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개인적으로 참 운이 좋게 당의 당직자로부터 또 정부의 내각에서 일할 기회,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하는 기회를 다 가진 경우인 것 같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정청이 정말 공동운명체다 하는 것을,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절감하게 된다.
- 금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거기에는 여러 난제들도 있고, 당정청이 정말 공동 인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여러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되는 FTA 문제도 그렇고, 또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이 당정청의 논의 과정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리라고 생각한다.
-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 아주 단합을 해서 이런 문제를 대응할 때는 성공하고, 또 단합되지 못하고 분열돼서 어떤 문제를 대응할 때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인 것 같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당정청 회의가 성과있는 단합의 회의가 됐으면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제1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2월 임시국회 등원 여부의 지도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선 지도부 입장 정리 후에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날 민주당 의총의 결과를 가지고 수석부대표간에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협의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국회법에 따라 짝수달 1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28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서 2월1일부터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겠다.
- 2월 국회에서는, 야당이 지난 해 정기국회 말미에 처리된 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치 않은 요구이다.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회 운영위원장인 저의 사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공세가 상당히 격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물가불안, 전세난, 구제역 확산 등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헌 공방 등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에 정치분야에 특임장관의 출석 요구가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있게 된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38개 법안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게 되겠다. 여야 공히 국회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공군 비행장 주변의 주민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지역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 요구가 여야 공히 있다. 이미 합의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이미 국회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외통위에 상정되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 다른 부분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2011.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