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1월 27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의제로 나온 것은 한-EU,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정부 중점법안 및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통과에 대한 대책, 구제역 발생 상황 및 조치, 구제역·AI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책,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검토에 대한 의제로 회의를 하였다.
- 한-EU FTA와 한미 FTA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논의한 결과 당과 정부는 비준동의 처리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당정간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감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당에서는 한-EU FTA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내용을 더욱더 잘 설명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였다.
- 정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중점법안으로 56건을 선정하였다. 정부에서 2월 임시국회에 이 56건 통과 요청을 하였는데, 아시다시피 2월 임시국회는 기간이 짧다. 설 연휴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2월 국회에 법안들이 처리가 되려면 야당과 의사일정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임장관을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에서 의사일정을 긴밀하게 야당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구제역 발생상황과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고하셨고, 당에서는 초동대처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여 정부에서 대답하였다. 정부에서 백신이 1월 30일까지는 100%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하였다. 백신접종 후 살처분과 매몰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건의를 하였다. 살처분 매몰지역이 많다. 그 많은 지역이 앞으로 봄이 되면, 해동이 되면 침출수가 나오며 2·3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대책을 세우라는 요청을 하였다. 정부에선 김황식 총리께서 범부처 차원의 TF팀을 꾸려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 한나라당에는 구제역 특위가 구성되어있고 특위위원장이 정운천 최고위원이다. 구제역, AI관련해서, 이번 한 번 뿐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 특위의 내용이 나갔다. 특위 내용을 다시 건의를 하였고 정부측에서는 한나라당 구제역특위와 긴밀히 협조해가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 구제역이라든지 가축을 통해서 전염된 전염병 예방은 무엇보다도 축산인들이 미리 예방을 잘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있었고, 당에서는 정부가 축산인들의 예방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될 것이다 라고 요청하였다. 당에서도 정부와 같이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힘쓰기로 하였다.
-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검토안에 대해서는 당·정·청에서는 의견을 일치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역사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고, 여러 가지 시험에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는 것도 당·정이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런 것들은 공청회 통해 계획을 면밀히 마련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 안상수 대표님께서 전월세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회의 끝에 잠깐 말씀하셨다. 이 부분도 당·정이 긴밀하게 회의를 해서 대책을 심각하게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1.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