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까지 국회는 점거와 폭력,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정신이 실종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물리적 폭력으로 얻은 오명도 모자라서 허위 폭로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폭로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그 진상이 입증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고, 무엇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 왔다.
- 정치적 공방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는 국익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 이제 우리는 그릇된 정치 풍토를 바꾸는 정치문화의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국회선진화특위 구성을 제의한다.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도 결단을 내려서 같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ㅇ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에야 말로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진지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후보를 흠집 내고 망신 주는데 집중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폭로를 하거나 도를 지나치는 막말이나 인격모독적인 공격은 안 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를 정책적 소신과 비전, 지도력 등 후보자의 식견과 정견을 심도 깊게 점검하는 그런 품격 있는 청문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번 청문회가 도덕성과 능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국정능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선진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의 묻지마 식 폭로, 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인사청문회가 의혹과 조롱의 장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국회 권위, 정치인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자해행위와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라. 무책임한 거짓폭로의 희생자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민주당은 추가 낙마 운운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무차별 폭로정치에 상처받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야당은 그동안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만큼은 정상적인 검증절차를 밟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무상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님을 보면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 계실 때는 합리적인 진보주의자였는데,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거짓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손학규 대표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 이 무상 시리즈는 30여년 전에 유럽의 병자였던 아일랜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만성적인 노동자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건 슬로건이었다. 그 당시 아일랜드는 만성적인 노동자 파업을 하는 대신에 노동자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내걸고 노동자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내건 노동자를 위한 선택적 복지였다. 그 결과 외자유치를 하고 아일랜드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유럽에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ㅇ 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정책은 서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선택적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공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시리즈는 세금폭탄 시리즈고 거짓말 시리즈다. 국민을 현혹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무상 복지정책은 옳지 않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목요일이었는가. 박성효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고 또 정두언 최고위원, 그리고 또 나경원 최고위원까지도 말씀을 하셨다.
-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또 대전에서 저희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에서는 최대 현안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한 구축문제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충청도민들께서 굉장히 혼란해 하시고 또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빌미로 해서 충청민심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다.
-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라고 본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과 당시 이명박 후보께서 내세운 공약이다. 따라서 공약을 지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하겠다고 하는 원칙만 확인이 되면 모든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되리라고 본다.
-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연설 후속대책 30개 과제중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말씀처럼 조속하게 입지를 선정하면 된다. 그런데도 왜 정부가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다른 야당이 촉구대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압박하는 현실을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ㅇ 수요일 개최될, 대전에서 있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충청도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정책위에서는 관계당국과 조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답변과 대응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서병수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이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이 이행되는 것에 힘을 보태주시고 강조하신 점에 먼저 감사드린다.
ㅇ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홍준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문제와 관련돼서 지방행정을 했던 경험을 가진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 요즘에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시골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약을 파는 약장사가 있었다. 그 약을 먹으면 모든 게 낫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약을 잘못 사먹으면 배탈이 나고 부작용이 나고 탈이 났다. 요즘에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봤다.
-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제 고령화시대가 됨으로써 그게 아니라도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난다. 복지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실제로 대상이 늘어나면 재원이 충분히 늘어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되는 복지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빈곤해 질수 있다. 빈대떡을 넓게 깔면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논리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또 복지정책을 쓰면서 필요한 것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 간에 균형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야 된다. 지방행정을 하다보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내면 상당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 그중에서도 광역과 기초가 나눠하게 된다. 최근의 기초단체들의 재정은 대단히 어렵다. 통상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재정증가율보다 복지수요 증가율이 몇 배씩 크다. 그러한 실정을 감안하셔서 재정, 복지에 관한 개념도 좋지만 현실성 있거나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한다.
- 부모님들이 아주 기분 좋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저것 다 사주다보면 나중에 급히 쓸 것은 그 자식이 갚는다. 이런 모습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이런 말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하는 말을 새겨서, 국민을 위한 복지라도 형편에 맞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 점에서 우리 한나라당도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이 부담하는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저희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였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노력을 쭉 해왔다. 그래서 작년에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이쪽에 카드 수수료 좀 내렸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아직도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
- 더구나 지금 이 카드사들은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총자산 이익률, ROA라고 하는데 이 총자산 이익률이 약 4%로 다른 금융업인 은행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아직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가맹점,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영세, 중소, 일반화로 나눈다. 영세는 4800, 중소는 9600, 그리고 일반은 9600 이상, 이렇게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가운데 그룹인 중소 쪽을 9600만원으로 내리는데 4800에서 9600에 있는 이 사이즈를 9600을 1억4천정도로 훨씬 더 좀 올려라, 그래서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을 앞으로 펴 나갈 생각이다.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중소가맹정은 지금 한 95만 점포라고 하는데, 2.0～2.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1%대로 끌어내리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 두 번째로는 체크카드의 수수료이다. 명목상 현재 1.5～2.3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체크카드는 현금이 그때, 그때 떨어지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주 알짜 수입이 된다. 이 체크수수료도 1%대로 떨어뜨리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아무튼 이 카드수수료 인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정책위에서는 이 같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책들을 발굴해서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
2011.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