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정병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정책질의에 장관 후보자로서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다. 야당이 제기한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정상적이고 납득 가능한 해명이 있었다. 장관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입증하는 청문회였다.
-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국민 앞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다. 그동안 야당이 한 건 해보겠다는 거짓폭로로 낙마시켜보겠다는 고집스런 행동은 후보자 개인에게도 큰 피해가 가지만, 국민께서 부여한 소중한 검증의 기회만 낭비하는 국력의 손실이기도 하다. 오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민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수준 높은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현재 한파는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로 옮겨 붙은 공짜복지 논란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언론 심지어 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다.
- 표를 얻기 위한 당장의 달콤한 허위 선심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조삼모사 식의 정책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고, 유럽에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잘 보고 있다.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허구적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도 힘들었던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강추위가 계속 되고 있고 물가가 급등하고 구제역까지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리가 안 되는 공짜복지 논란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겹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민을 위한 복지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짜 시리즈에 대응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TF를 정책위 산하에 만들었다. TF 명칭은 우선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TF'이다. 단장은 정책위의장인 제가 맡고, 부단장은 사회분야를 담당하는 장윤석 부의장이 맡고 있다. 개별 TF를 보면 의료분야는 신상진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보육 김금래 보건복지부위원장, 대학등록금과 급식은 임해규 의원, 복지재정은 나성린 의원이 맡기로 했다. 주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열어서 일을 할 생각이다. 수시로 자주 열리지 않을까 싶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공짜복지, 세금폭탄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구상하고 있고 섭외하고 있다.
ㅇ 구제역과 관련한 한 말씀드리겠다. 엄동설한에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수의사들께서 과도한 업무, 살처분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소한테 주사를 놓을 때 소가 몸부림치고 해서 코뼈가 내려앉는 그런 부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분들에게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른데 교통비, 식대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 데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생업을 접고 헌신하는 것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완전 100%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동원령을 발동해서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히 보상해주시기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민주당 무상시리즈는 다음 세대, 아니 어쩌면 우리 세대에 세금폭탄을 안겨줄 것이다. 최근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선을 의식해서 무분별한 표 장사에 돌입하고 있다.
ㅇ 어제 각 정부 부처별로, 대략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략 각 정부 부처별로 추산하고 있는 소요예산액을 보면 약 43조 정도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무상급식으로 1조7천억, 무상보육으로 6조8천억, 무상의료 30조, 반값 등록금으로 약 5조원 가까이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정확한 추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재정수요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보다 국민이 43.4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이 없다. 무상시리즈를 남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 1인당 얼마의 세금을 더 내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ㅇ 작년에 2010년도에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하고 전교조하고 단체교섭을 협약한 것을 보면, 일부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와 협약을 한 것에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 교원단체가 교총과 전교조 등 몇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모든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기적 또는 비정규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을 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 일부 교육청이 일부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 단체를 유일한 단협 체결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하게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 또, 특정단체 주체행사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협약한 것 등등은 명백하게 위법적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과부는 교육청과 특정 교원단체간의 협약 중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 행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ㅇ 지난주에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논란은 국민적 합의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을 정무적인 판단 없이 발표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ㅇ 지금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3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 가지는 민간아파트에 한해서만 해지하자는 안이 있고, 또 민간아파트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데 대해서는 분양가를 해지하자는 그런 안이 있고, 다음에는 수도권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이런 안이 있는데, 이 모두가 아직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는 검토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자유시장경제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일정 부분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주거와 관련된, 특히 서민들 주거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한 국토해양위원회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서로 논의가 되고 정부에서 이야기 되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정부는 여당과 아무런 상의 없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 없이 하는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야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최근에 개헌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또 월말에 우리 한나라당의 개헌에 관한 정책의총이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헌논의에 앞장서왔던 그런 입장에서 의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개헌필요성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 첫째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는 대통령 권력집중에 따르는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정치의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개헌필요론,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계, 학계, 시민사회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오고 또 이 개헌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하는데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감대가 상당히 이제 이뤄져왔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내려온 개헌논의는 매우 순수한 그런 의도로 출발되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다고 본다.
- 내년에 있을 총선, 대선 이것은 아직 시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올해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개헌논의를 하기가 비교적 여건이 좋은 시기다 라고 다들 생각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헌논의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좀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불신론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된다.
ㅇ 저는 평소에 개헌 성공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해오고 있었다.
- 첫째는 개헌필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개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 두 번째는 대권주자를 비롯해서 정파의 지도자들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도 그 제도의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지고지순한 제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프리핸드를 주어서 논의를 각자 자유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당론을 제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었다.
- 세 번째는 먼저 국회개헌특위를 구성을 하고, 이것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개헌방향을 개헌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개헌방향은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서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고 해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개헌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성공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좀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개헌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대한 불신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ㅇ 이달 말에 지금 개최예정인 한나라당의 개헌 정책의총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개헌논의를 원래 모습대로, 순수한 의도로 복원시켜갈 수 있겠느냐, 이런 방법론 또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 대승적인 통 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헌논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순수한 의도로 복원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순수한 의도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ㅇ 일부에서 물가, 구제역, 또 안보강화 등등 민생이나 안보문제의 시급한 사안들이 있는데 화력이 큰 개헌논의를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 그러나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논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민생, 안보문제를 완전히 제칠 것이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리고 민생, 안보문제는 어느 때에도 없는 그런 시절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논의를 해서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개헌논의를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ㅇ 이번 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한나라당 개헌 정책의총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국회의 개헌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우리 한나라당은 좀 겸손한 자세로 야당과도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개헌 정책의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ㅇ 오늘 장관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물론 도덕성 검증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겠지만, 올해 이제 무역 1조 달러 달성,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에너지의 선제적 확보 등의 업무를 관장해야 될 실물경제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에 오늘 청문회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ㅇ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사상이라든지 이념이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좀 약한 반면에 우리 경제를 그야말로 실물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부서이다. 그래서 일부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어 있지만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 가령 예를 들면, 전세금을 채무로 잡지 않고 그것을 임대수입으로 잡았다 라든지 그 다음에 청원의 부동산의 경우는 보상금이 보상금 관계서류에 명백히 1억6천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한 2억8천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지게 된다면 도덕성의 흠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물경제를 이끌어나갈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ㅇ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아마 접하셨으리라 믿는데, 제 나름대로는 무난한 청문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어제 계속 국회방송이 마지막까지 12시까지 중계방송을 했지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에서 답변을 했다.
- 또 그 안에서 남한강예술특구를 양평으로 유치하는 데 대한 장관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지 않은가, 또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임기가 다음 총선을 생각한다면 1년 이내의 단명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이것은 이제 상속받은 땅에 대한 것이다. 또 불교계 문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생각, 또 유인촌 장관 재임 시에 일부 문화단체장, 예를 들어서 김정헌 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이런데 대한 사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당의원, 혹은 여당의원에게서 질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어제 청문회 시간 동안에 해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끝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다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을 성실히 해명을 했고 장관 취임 시에는 잘 좀 해달라는, 장관직을 잘 수행해달라는 여야의원들의 덕담으로 끝났다.
2011.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