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중국이 G2로 부상하게 된 힘은 과학기술과 인재육성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중국이 2006년도에 발표한 천인계획은 세계최고의 연구 인력 천명을 스카우트해서 100개 과학기술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으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한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제2의 스티브잡스를 키워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교육과 인재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세계가 지금 인재 경쟁, 두뇌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 반면 자원도 없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길은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탈 이공계가 5만6천여명에 이르고, 서울대 이공계 박사과정은 3년째 미달사태를 빚고 있으며, 미국의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73.9%는 귀국의사가 없다고 한다. 국가의 먹을거리를 고민하는 공학 분야가 홀대받고 있고, 이공계를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고,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세계적인 두뇌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ㅇ 이제 과학기술 인재육성은 국가적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 첫째, 국가적인 대우를 받는 국가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재유출을 차단하고 세계적 수준의 국내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둘째, 과학기술교육도 창조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다변화된 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말하자면 경제정책, 군사 국방전략, 외교안보 정책분야 등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국가과학자를 배출해내는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셋째, 과학 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리콘벨리에서 벤처기업인들의 실패가 오히려 훈장이 되고 재도전의 기회가 넘쳐났듯이 우리 벤처기업인들의 기술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넷째, 산학협력활성화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우수 공학인재를 육성해낼 수 있도록 정부, 대학, 기업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ㅇ 지금 우리정부는 녹색성장, 원전수주, 우주기술개발 추진 등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긍정적인 토대를 구축하고는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과학기술의 앞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과학 기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수인재 확보,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육성책을 서둘러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됐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회의자체가 무산되었다.
-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당당하게 청문보고서에 적시하면 될 일이다. 그 다음은 절차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정해진 정상적인 임명절차 자체를 거부하면서 회의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방기이며 불필요한 국정방해 행위라고 생각한다. 5년 내내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정부에 상처 입히기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무조건 반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정해진 절차 속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17대 국회 말기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92%정도가 개헌에 찬성을 했다. 그것이 18대 국회 들어와서 개헌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여야 지도부도 그 당시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났다. 3년 동안 개헌문제가 여야에 본격적으로 거론된 일이 없이 오다가 지금 국회의원 임기를 1년 조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야 개헌문제가 불거졌다.
ㅇ 개헌문제를 두고 저는 15대부터 대통령 권한이 황제적 대통령 권한이다,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수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나 예산편성권이 미국에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제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 그대로 주었고 또 예산편성권까지 정부에 주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5년 동안은 대통령이 전권을 쥐고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놓치는 측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거의 죽기 살기 식으로 대여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가 난투극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권 쟁탈을 위한 싸움의 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행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은 5년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 개헌의 필요성을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제기를 했다. 그런데 18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가 3년 동안 개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미루어 오고 있다가 이제 임기 말에 와서 개헌문제를 뒤늦게 다루려고 하고 있다. 이 정부 임기가 후반기에 돌입한 지금에 와서 차기주자들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헌문제를 다뤄서 과연 성사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 개헌의 내용은, 지금껏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저는 맞다고 본다.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 이 내용은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다루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가 87년 체제가 들어올 때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개헌을 했다. 개헌문제가 단순히 정치권의 이해관계 문제로만 개헌되지 않는다.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문제가 국민적 열망의 대상이 되어있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집권후반기에 들어가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국정의 추동력을 당에서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개헌문제 때문에 또다시 당내의 계파갈등의 소위 불씨를 지피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이야기이다. 지금 당내 계파갈등이 개헌문제로 인해서 벌어진다면 이 정부의 하반기 국정의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은 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 차라리 개헌을 하려면 차차기 대통령제부터 헌법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의 개헌을 지금 하는 것은 아마 가능할 지도 모른다. 헌법의 발효시점을 차차기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정하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차차기부터 어떤 식으로 정하자, 정치제도, 개헌문제도 차차기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차기주자들이 가시화되고 국민적 열망이 굳지 않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개헌문제로 당이 계파간의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한나라당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홍준표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고 우리가 17대 때 약속한 것 맞다. 그러나 18대 지금 시기에, 과연 개헌이 사실상 어려운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저희가 17대 말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제안도 거부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상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이런 계파모임이 또다시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결국은 이 개헌논의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그것이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개헌논의는 국민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목적과 이런 의도로 이루어진 개헌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차차기부터 적용하는 것,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러한 논의조차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구제역, 고유가, 엄동설한 날씨도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참 걱정이다. 날씨 때문에 신선식품들, 배추나 무가 한 배 반이나 올랐다고 한다. 과일도, 배가 4000원, 사과가 3000원 뛰었고, 수산물도 계속되는 강추위로 급등하고 있는데, 양식장이 얼거나 날씨 때문에 출하를 포기해서 어획량이 줄어서 현재 고등어 한 마리가 4500원이다. 작년보다 60%가 뛰어서 고등어가 아니라 금등어라는 말까지 언론에서 등장한다. 오징어도 70% 뛰었다. 일주일 전인 13일날 정부에서는 7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79개 생필품 가운데서 절반이 훨씬 넘는 48개 품목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하든지 긴급수입 등 모든 조치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민주당이 말하는 공짜복지를 위해서는 핀란드나 스웨덴 정도의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담세율은 21%이다. 핀란드는 31.1%, 스웨덴은 35.7%로 우리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그래서 지금의 복지가 가능하다. OECD 평균은 26.7%으로 우리보다 5% 이상 높다. OECD 평균만큼만 조세부담을 할 경우에도 일인당 12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48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공짜복지는 사실이 아니고 외상이고 빚잔치이다.
- 우리들이 편하자고 우리 동생들, 자식들한테 빚더미를 안겨주는 꼴이 된다. 민주당 의원 중 한 분이 토론회를 여는데 그 제목이 ‘복지는 세금이다’라고 하는데, 딱 맞다.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복지는 무상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떠넘기는 외상복지라고 해야 더 맞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두 분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홍준표 최고위원 말씀처럼 17대 국회에서 개헌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은 모든 정당이 그때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빠르고 늦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총을 열기로 원내대표가 결정을 한 이상 의총에서 의논해보면 되는 일이다. 미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된다, 안 된다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것은 의원총회에서 용광로처럼 거기에서 녹여서 모든 결론을 내면 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개헌 관련 의총을 하기로 한 원내대표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이 차기주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줄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자극적인 용어는 삼가주기 바란다. 이 부분은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총에서 반드시 한번 걸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번 세종시의 토론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번 개헌논의가 수준 높은 토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예정대로 25일 9시부터 개헌관련 의총을 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박순자 의원이, 필리핀에서 억류되어있던 113명 어린이를 비롯한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박순자 의원을 필리핀에 긴급 파견한 바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다. 간단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박순자 의원>
ㅇ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했다. 방금 안상수 대표님 말씀대로 한나라당에서 지난 7일 필리핀 어학연수 어린이 억류사건 발생 직후 언론보도가 난 뒤 안상수 당대표님께서 누군가 빨리 현지에 가서 어린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면서 김무성 원내대표님 함께 필리핀 현지에 저를 긴급 파견하셨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그 현지에서의 현황 그리고 비자가 약속된 제 날짜에 귀환 할 수 있는지와 무엇보다 어린이의 현지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당부하셨다.
ㅇ 곧바로 저녁 비행기를 타고 1월 15일 밤 11시 30분에 마닐라공항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이혜민 필리핀대사의 현황보고를 받고 곧바로 바탕카스라는 환타지 월드라는 캠프장으로 향하였다. 마닐라에서 약 두 시간 떨어진 자연적인 곳이었다. 애초에 언론보도는 113명의 어린이라고 하였는데 현지에서 확인결과 123명의 우리 학생들이 억류되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 특히 비자를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어학운영자는 구속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은 건강하고 안전 되게 예정된 캠프장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다만 한국대학생 2명이 인솔하고 있었다. 저는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학연수원장을 만나야 되기에 또다시 그곳에서 두시간정도 떨어진 비쿤 외국인 수용소로 갔다. 바로 어학원장들을 수용소에 가서 면회를 한 결과 필리핀 당국자들과 또 우리 어학원장들의 SSP 즉 스페셜 스터디 퍼밋이라는 학업연수 허가증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거기에 준수하지 않는 문제, 이민국에서 주장하는 일인당 약 15만원 수수료 납부하지 않은 점,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15세 미만 청소년을 입국시킨 점, 워킹비자가 없는 교사들이 필리핀에 와서 수업을 진행한 점을 들어서 우리 어학원장들을 구속한 상태였다. 모두 6명이 구속되었고 이번이 연수와 관계없이 어학연수를 떠난 현장에 있었던 남녀대학생 4명이 함께 구속되어 있어서 약 18명의 한국 어학연수원장과 대학생이 구속되어 있었다. 저는 모든 면회를 하고 동행은 필리핀 대사관의 영사들이 함께 동행했다.
- 저는 무엇보다도 밤 10시 반에 그 구치소를 나와서 바로 필리핀 대사관저에 갔었다. 그 다음날 필리핀 법무부장관, 이민청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급박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혜민 대사님과 함께 합의를 하고 다음날 9시에 필리핀의 리마법무부 장관과 차관 레데스마 이민청장과 이민관계자들과 이혜민 대사, 저 그리고 영사와 참사관들이 함께 자리해서 어린학생들은 이 SSP와 무관하기 때문에 여권을 조속하게 돌려줘야 합당하다는 문제와 구속되어있는 어학원 관리자들도 제도의 이해부족이기 때문에 조속한 석방을 해달라는 청원과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 놀란 것은 약 100여명 이상이 철장 안에서 남녀가 함께 있었다.
- 그곳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여대생들과 여성 9명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리현상과 또 어떻게 급박하게 일어날 폭력, 폭행문제 등 최소한의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소 인권에 대한 환경개선의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해달라는 전달을 하였다.
- 그리고 곧바로 법무부장관의 긴급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합의를 받고 나와서 아로요 전 대통령, 지금은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원의회에 가서 아로요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촉구와 앙겔라 상원의원을 만나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한국과 필리핀 우호발전관계에서 저해될 요인이기 때문에 앞장서달라는 말씀과 지나 여성하원의원,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 등을 만나서 차례대로 필리핀에서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촉구와 당부를 했었다.
-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여권은 그다음날인 18일 오전 123명 무사하게 돌려받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외국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대학생 4명과 원장6명도 제도의 이해부족 그리고 SSP의 비용을 바로 지불하겠다는 합의, 그리고 앞으로 서로 양국 간의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인도적으로 석방이라는 결정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해서 아마 어제 오후쯤에는 9명이 무사히 석방됐고 그 결과는 오늘 대사로부터 오후에 받기로 했다.
ㅇ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단 한사람이도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모습을 안상수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저는 급박한 3박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한나라당 대표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서 성공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수감된 우리 국민 9명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다.
- 저 역시 그 어떤 생각보다도 내 아이가 그곳에 있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달려갔다. 이번 어학연수사태를 해결하면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도 좀 더 어학연수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어린이들의 어학연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어머니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 연수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문제에 앞장서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박순자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 좋은 성과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국민들께서 아주 의미 있고 또 좋은 결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주시리라 믿는다.
2011.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