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1.1.21(금) 10:30, 여의도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대표최고위원 초청 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간단히 올리겠다. 우리 시·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이전보다 너무나 많이 줄어서 지금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6분 밖에 안 계시는데, 정말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우리 한나라당에게 들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한나라당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11월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진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당 소속 시도지사를 모두 모시고 새해 들어서 신년교례 겸 첫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 구제역 대란과 전력대란,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서민이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장을 누비며 민생과 맞닿아 있는 시도지사들도 그 어느 해보다 노고가 컸다. 민생비상상황과 같은 이 와중에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라는 무책임한 궤변에 맞서서 현장에서 정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중앙당과 시·도지사는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 오늘도 살아있는 지역민심 많이 전해주시기 바란다.
- 끝으로, 구제역 확산 우려 때문에 방역과 살처분 현장에서 애쓰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을 우리 당 지도부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방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다. 시도지사 여러분이 당 지도부의 마음을 일선 관계공무원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충분한 처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ㅇ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난했던 한파 그리고 전국적인 구제역 사태 등으로 모두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셨을 것이다. 특히 구제역 방역, 살처분 등 고된 작업에 각 공무원들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제 구제역 확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전하고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일부 시·도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진보교육감과의 마찰 등으로 지방행정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큰 어려움 겪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상식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의롭게 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도 마음이 든든하다. 한나라당도 여러분의 큰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 방안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다. 새해에도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모두 시·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 각 시·도 모두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ㅇ 시·도별 현안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 이렇게 정기적으로 광역지자체장들을 당사로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고, 이를 반영해주시는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두 달 전에 이런 자리를 가졌을 때도 건의 말씀을 드렸지만, 당 정책위에서 잘 관리돼서 진행되는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소화가 돼서 정책으로 녹아들었으면 한다. 서울시 현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다. 시간이 여유 있으면 현안에 대한 자세한 말씀드리겠다.
- 일단 현안인 무상급식과 주민투표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어차피 다음에 치러야 할 총선과 대선은 복지 문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복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로 복지를 할 것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다. 이 작업은 지금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 순간 이후에도 국민들께 복지에 대한 예측, 지속가능한 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그런 중앙당 차원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 이제 무상 시리즈 논쟁이 2라운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에 관한 TF가 만들어지고 연구가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럴 때 우리 당도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무상 시리즈가 그대로 실현되려면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계층에 가장 부담이 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홍보함으로써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구조를 보면 면세자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60% 정도의 중간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대부분의 세금 부담을 하도록 돼있고 그중에서도 3~40대 중산층이 가장 큰 세금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아마도 이런 점을 충분히 홍보한다면 민주당의 무상시리즈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을 피하고자 간접세, 부가세를 올린다고 해도 간접세는 오히려 역진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해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무상시리즈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복지 포퓰리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이런 논쟁의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억울해서였다. 사실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로 차츰차츰 소득 50%까지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하자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 다행히도 지난 한달 반 동안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정보가 많이 알려졌고 여론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 이것은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주민투표를 제안해서 어차피 주민청구 형식으로 가게 되면, 서명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오해가 충분히 풀어질 수 있다. 많은 토론과 인터뷰, 논쟁이 있게 되면 오해가 풀리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다.
-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다.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다.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란다.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망정, 혹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을 위해서 싸우는, 특히 당론을 지키려는 지자체장의 힘이 빠지지 않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한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선이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다. 6.25 때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했던 것이다. 충분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내년 총선대선에서 민주당 무상시리즈 허구성 충분히 알리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 청구 방식으로 가야 하고 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 그 외 서울시의 현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 서해뱃길 사업. 경인아라한 뱃길이 완공되면 서울이 수변도시가 된다. 이 사업이 4대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적극 삭감했다. 선착장이 필요한데 예산을 다 깎아버려서 밥상은 다 차렸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나머지 현안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지난번 회의 때 도시 빈민층 영세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상급식 얘기 있었지만 복지 문제, 남북문제는 내년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지역에서 볼 때는 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칙적인 큰 틀의 정책을 정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문제 등을 가지고 혼선을 빚거나 갈등을 비추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 시에 현안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지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 드린다.
- 다음 두 번째로는 부산항 재개발 사업,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이나 쿠르즈 터미널 건설 등 공공적인 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이것은 서울시와 광역시의 공통된 내용인데 노인복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운임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가 크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연간 지하철 운영적자가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주기 바란다.
-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를 개선해 달라. 복지가 계속 확대되면서 그것이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복지 부분은 국비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 걱정을 덜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
- 다음은 항만공사, 현재 우리 부산, 인천, 울산에는 각각 독자적인 항만공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통합논의가 되고 있다. 통합하면 설립취지와도 배치된다.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했는데 이걸 통합하면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항만공사는 장기적으로 지방공사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리 부산에는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됐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부산에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특히 여기에 대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부산 금융 중심지에 두도록 하는 것이라든지, 부산이 선박금융 특화 중심지가 되도록 지원을 해 달라.
- 우리 부산은 늦었지만 지난 연말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착공했다. 지난해 연말에야 착공했는데 조기 완공돼야 부산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투자가 빨리 돼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전국 시·도지사의 공통된 생각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늦게 논의되면 개정이 힘들 것이다. 여야 시·도지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당 차원에서 특단의 걱정과 조치를 해 달라.
-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재정문제인데 지방 분권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입법적으로 뒷받침 돼야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이것은 시·도지사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수많은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이 안 되고 있다. 지방재정 분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검토해서 입법적 뒷받침 해줘야 실질적 지방분권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지방분권을 앞장서서 확대해나가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해주기 바란다.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고 드릴 목차는 크게 4가지이다. 8월에 대구에서 국제육상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 입장권 판매가 시작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학생들이 평생 이 기회 아니면 볼 수 없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관람해주시기 바란다. 조금 전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생생한 지방여론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건보고 보다는 최근의 대구 크게는 대구, 경북의 여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여론의 흐름은 이렇다. 대구가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최하위다.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심장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지를 했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에도 많은 지지를 했었다.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한나라당이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차별을 받았지만 이제 여당 도시가 됐으니,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 실망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집토끼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산토끼 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이것을 정부가 3번을 연기했다. 어디다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학벨트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 당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최근에 지방재정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 단체, 55%가 넘는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의 채무를 합산해봤더니 29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배가 넘을 듯싶다.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세수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4대6정도 비율이 되는데, 아직 우리는 2대8이다. 정부의 불가피한 감세조치로 인한 세수 손실도 있다. 정부 감세로 인해 금년도만 해도 1,400억원이 감세됐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복지지출의 급증이다. 울산의 경우, 제가 임기를 시작한 2002년과 금년을 비교했더니 예산은 70% 정도 증가했다. 이 사이에 복지 예산은 4배가 증가했다. 우리시 중구는 복지예산이 703억원이다. 약 46%이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현상유지기능이 잘 되지 않는다. 시에서 긴급지원을 하지 않으면 인건비나 이런 현상유지가 되기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 왜 그런가하고 검토했더니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의료 등 예산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갑자기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됐다. 이 시행으로 그 해만 71억원의 복지분 부담 증가가 있었다. 매년 이 예산만 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해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것도 부담하려니까 19억원이 들었고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 의사나 능력과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의해 끊임없이 복지정책이 늘어가고 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좀먹고 있다.
- 이런 점에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지출 증가는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 부득이 증가할 때는 지방 부담을 수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덧붙여서 지금 정도의 복지도 힘든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보육 한다고 할 때 그 결과를 한번 상상이나 해봤는지 정말 엄청난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울산도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 당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마지막으로 저희 현안 한가지 보고 드리겠다. 울산에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건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선사문화유적지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국보지만 국보를 넘어선 가치를 가진 문화재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암각화가 울산시의 생활용수댐인 자연댐에 수몰되어 있다. 1년의 절반은 수몰돼 있고 또 절반은 드러나는 것을 반복하면서 풍화작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에 보존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로(流路)를 바꾸는 등 방법이 있겠으나 문화재 가치가 워낙 크고 경관도 아울러 보존해야 된다는 뜻에서 정부에서는 수위를 낮추자는 결론을 내고 있다. 부득이 우리도 동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댐 수위를 낮추면 거의 댐 기능이 사장된다는 점이다. 지금 1조원을 들여도 만들지 못하는 댐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지금 식수 공급도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맑은 물이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7～8만톤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책임져줬으면 하는데 아직 정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대구, 경북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같이 물 좀 먹고 삽시다(웃음). 세계적인 문화재 우리 보존 좀 해봅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 우리 안상수 대표님과 김무성 대표님, 우리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말씀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방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당 지도부의 노력은 많은 지방주민들에게 그 소통의 기회, 그리고 소통의 시원함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는 구제역 때문에 전국 살처분의 절반 이상을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서울시에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 보급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 두수가 많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동안 농업축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두 번째로 농업축산은 우리의 주력산업이다. 그리고 세계 선인장 수출의 70% 이상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 다른 부분도 세계적인 농축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와서 전파되는지 전혀 대응이 없고 실제로 백신 생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을 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접근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 농업축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나라당이 됐으면 한다.
- 경기도는 또 최전방이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 이후에 애기봉에 점등할 때 포격을 한다는 협박도 많이 받았는데, 마침 북이 군사회담 제안하고 해서 상당히 정세가 많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금 경기 북부지역은 특히 대피소가 없다. 그래서 이 최전방에 있는 데를 너무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너무 안 돌아봐서는 안 된다. 연평도, 백령도도 수도권으로 묶어 놨다.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최전방 지역의 군 장비 시설, 민간생활 실태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
- 과천도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경기도에 있는 52개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데모를 하고 떠들어야만 살펴보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기관 이전지역, 미군 이전지역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잘 이행해주시기 바란다.
- 대한민국 최전방이면서도 축산도 많고 다른 산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제 생각에는 복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물론 무상급식 갖고 오세훈 시장님이 대표선수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경기도도 1년 반 전부터 김상곤 교육감이 원조(元祖)로 문제제기해서 우리도 고생 많이 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나라당이 국방, 안보, 외교, 통일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이다. 제일 구체적인 해법을 갖고 있다. 경제, 교육, 일자리도 한나라당이 제일 잘한다. 복지, 민생부문에서도 한나라당이 제일 잘한다는 것으로 (이것 또한)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이다. 복지, 민생분야에도 우리가 제일 따뜻하고 잘하면서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 해법이 필요하다. 도의회와 해결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당에서 서울시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원과 구체적인 해법으로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란다.
- 우리도 무상급식은 1원도 반영을 안 했지만 친환경 급식으로 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깊은 연구와 정확한 방향을 모색하고 결론을 가지고 일관되고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내년 선거나 그 이후의 민심을 잡을 수 있다. 자칫 하면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게 복지반대로 받아 들여 진다거나, 또 복지를 하는 것인데 포퓰리즘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 안상수 대표님 감사하다. 세 가지만 건의 겸 보고드린다. 우선 구제역이 경북지역에서 발생해서 죄송하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북에는 축산, 소가 제일 많다. 지금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서 백신 접종 이후에 진정국면으로 관리되고 있다. 54일 정도 투쟁을 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도 222일 간 백신을 쓰지 않았고, 일본 미야자키현도 4개월 정도 걸렸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구제역 종식 대책을 위해 공직자·축산관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공직자가 세 명이나 순직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신속한 법을 만들어주신 거 고맙다.
- 농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집권 여당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한-EU FTA 축산의 문제로 바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방역시스템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의 통제관리 등이 필요하다. 안동의 경우에는 84%가 박살이 나버렸다. 당 차원에서 고민해주셔야 할 것은 매몰지가 우리 지역에 700개가 넘는다. 소, 돼지 무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비가 오고 여름이 오면 부패라든지 환경오염 있을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도 특별한 예산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나머지 두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예민한 문제인 것 같다. 국제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다. 아까 대구시장께서도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다. 듣는 입장에서는 거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절차와 과정이 존중됐으면 좋겠다. 원래 민주주의 요체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교우위가 높은 곳,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가의 경쟁력도 그런 바탕에서 검토돼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 어렵다. 논리적 비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상황을 보고 공개적으로 절차와 과정이 존중되고 항목별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게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봐서도 마땅하다. 이런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얻었으면 좋겠다.
-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언 드린다.
- 경북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전부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참 거북하다. 고속도로도 없는 오지가 우리 경북이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제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지사가 차를 몰고 다닐 테니까 현장실사를 하자. 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자. 사실 동해의 7번국도 같은 것은 20년이 넘도록 완공 못하고 있고, 울릉도는 40년 만에 일주도로가 되는데도 그런 느낌들이 도대체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뭐 조금만 하면 형님 운운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언제든지 개방해서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보고 드려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무성 원내대표, 정두언 최고위원, 정운천 최고위원, 박성효 최고위원,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김정권 행정안전위원회 정조위원장,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 진영 서울시당위원장, 허원제 부산시당위원장,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 강길부 울산시당위원장, 차명진 경기도당위원장,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함께 하였다.
2011.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