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먼저 어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뇌어린 결단을 해준 그 용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탁월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훌륭한 분이지만 한나라당 대표로서 자진사퇴를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
- 다만 어제 우리 당 중진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청와대에 당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뜻과 다르게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당·청이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민주당이 새해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슬로건이다.
- 역사적으로나 유럽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가 안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한 예는 수없이 많다.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할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에 불과하다.
-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이 언론추산으로 연 23조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5년이면 115조, 10년이면 230조에 달하는 돈은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 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위장복지시리즈를 보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수권능력도, 자격도 없는 수권포기정당임을 확인하셨을 것이다. 표와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마저 저버린 그야말로 무책임 정당이다.
ㅇ 선진 복지국가의 꿈은 국민의 혈세 퍼주기로 이뤄질 수 있는 꿈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건강한 선진 복지국가를 위해 탄탄한 선진경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진정한 서민복지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묵묵히 선진복지정책을 준비하고 실천해나가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문화부장관, 그리고 지경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17,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 철저히 검증하고 따지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하겠다.
- 민주당의 한번 찔러보기식 의혹제기에 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인사청문회가 조롱의 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매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민주당의 이름을 빌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확대 재생산돼서 국민들은 마치 모든 의혹이 사실인 듯 착각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결국 인물에 대한 정상적인 검증절차는 사라지고 의혹 부풀리기 공방으로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사청문회는 공인된 장에서 얼마든지 추궁하고 의혹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자들이 반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다. 국회의 권위, 정치인의 품위,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포기하는 민주당의 무차별 폭로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업무에 대한 적합성, 도덕성, 인물 됨됨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
ㅇ 조금 전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이 무상시리즈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특히 무상의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무상의료가 아님에도 무상의료인 것처럼 발표를 했다.
- 특히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다.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위해서 8조 2천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무상의료에 따른 의료이용증가와 신의료기술, 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30조에서 3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또 특히 보험료도 100%정도 인상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속이는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진수희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당·청이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일부 우려하신 부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당·청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잘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중진연석위원회의에서 물가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미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렇게 구제역 그리고 AI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불안, 국민의 건강, 생명까지도 걱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 방역체계는 제2의 국방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 이번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말 앞으로 이러한 구제역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 습격이 계속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단순히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전염병 개념이 아닌 우리 국내외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소·돼지가 100만 마리 이상이 살 처분 되는 것이 사실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봤는데 지금 140마리까지 올라섰다. 지금 대만이 97년도에 380만 마리까지 돼서 거의 축산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왔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되기 전에 철저하게 그런 대책 내지는 근본적인 방향을 꼭 정부나 당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1.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