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9일 현재 구제역 발생지역이 6개시·도, 50개시·군으로 확대돼서 구제역은 이제 재난을 넘어서 국가적인 재앙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특히 걱정되는 것이 국민대이동이 이뤄지게 될 설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도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설 연휴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가확산을 막는 일이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한다는 비상한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동통제와 백신접종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특히 이동통제부분에 관해서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본다.
- 여야정치권은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야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구제역 문제를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처분이라는 끔찍한 경험까지 겪으면서 방역과 예방활동에 매달리는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추가확산을 차단하는데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새해 벽두부터 식료품가격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인상에 최근 한파, 폭설 그리고 구제역까지 겹치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물가를 확실히 잡지 않는다면 서민가게의 고통이 커지고 우리 경제전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득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겨울나기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겠다.
- 정부는 물가오름세심리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를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물가상승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 지난 7일 물가안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고, 정부는 오늘 13일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하여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실효성있는 정책들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연초에 사무처 시무식을 할 때, 금년부터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어야지, 내년 총선·대선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은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 정부인사가 잘못된 것 이라든지,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 잡고,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해야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기 위해서 한나라당 스스로가 우선 자기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정부의 인사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히 바꾸고, 고치고, 바로잡고 하는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요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롭게 장·차관직에 선임된 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월 3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개각에 대한 제 평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감사원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이 당과 청와대의 당정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 비서출신을 감사원장에 선임하는 것이 정당한 인사인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당 안팎에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공직사회에 맞는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 또한 당이 주도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는 퇴임이후에 금전적 이득으로 유혹하는 명백히 잘못된 관행이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공정사회에 전문으로 위배되는 행태이다. 그러함에도 공직인선과정에서 또다시 전관예우가 붉어 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사정이 이렇게 된 대에는 우리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다. 2010년 9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이 당이 공정사회 각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안상수 대표께서도 여의도연구소의 정책위원회에 공정사회의 개념과 기준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과 기준을 정립했다면 공직인선과정에서 전관예우문제가 이처럼 재론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에서는 공정사회와 관련한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한나라당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하물며 대표께서 지시한 바가 제대로 당의 운영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 기회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는 당청관계를 바로 세우고 당의 기강 또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와 지시를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헌정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신년하례회는 원로선배들께 덕담과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어 있는 개헌문제를 구체적인 방향까지 언급했다.
- 개헌에 관한 논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고 논할 수 있다고 본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논의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의견까지 누구라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고, 이미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은 특임장관의 임무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율이 되어있다. 따라서 특임장관께서 개헌을 주장한다면 대통령이 특임장관에게 개헌사무를 특별히 지정하였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도의 폐해를 느끼셨고, 이에 따라 헌법 개정을 지시하셨는지 또는 현행 헌법체제가 정치적 부패구조를 양산한다는 현실을 보고 개헌을 사무로 지정하셨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께서 사무지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특임장관은 이와 같은 개헌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선거가 없는 올해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현재 구제역으로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고,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일부의원과 특임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려는 대신에 정략적인 문제로 갈등을 자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전국이 지금 구제역으로 큰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우리 충청권은 최근에 나온 발언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ㅇ 그건 다름 아니고, 대통령께서 신년에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입지를 금년 상반기내에 결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청와대 과학 관련된 비서관이 대전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 공약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언행을 하면서 충청권의 민심은 세종시와 유사한 판이 재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노와 자칫하면 또 우롱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최근의 분위기이다.
-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되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로는 정치적 신뢰문제이다.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 식견과 비전, 그리고 인품을 걸고 공약하는 약속사항이다. 또한 대통령께서 부르짖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대해서 공정한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한 약속을 지켜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충청민들이 혼란과 우려와 분노를 느끼게 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위해서도 기존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는 많은 논란 끝에 법률이 다시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의 원만한 추진과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는 40여 년간 키워온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이다. 인근의 오성과 오창, 연결된 많은 기능들과 또 금강과 관련된 많은 새로운 분위기를 연계해 볼 때,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국을 위한 확산하는 거점으로서도 그렇고 과학비즈니스벨트야말로 당초 공약대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기류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세종시보다 훨씬 더 큰 영향과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일부 세종시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는 겪었다. 또다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충청의 민심을 잃거나 분노를 산다면 2012년에 충청권에 대한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다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 드리고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박성효 최고위원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세종시에 대해서 모두가 얘기하기를 불편해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다시 꺼내들지 않을 수 없다.
- 우리가 당초에 정부가 세종시를 추진했던 것은 원안대로 가면 자족도시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유령도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도 주장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산됐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자족도시가 안 된다, 유령도시가 된다. 이렇게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저는 정부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행히 지난연말에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통과됐다.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부권에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더군다나 2009년 1월 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가장 적합한 지역은 세종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몸살을 앓았던 세종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안에 넣을 경우에는 세종시가 자적도시도 되고 또 인근 대덕단지 또 오성단지와 연계해서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미 정부가 최적지라고 발표를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세종시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박성효 최고위원과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갈 작정이다.
ㅇ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우리가 공천개혁문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던 문제이고 그래서 안상수 대표께서 공천개혁특위를 설치했고 그 문제를 나경원 최고위원께 맡겼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어제 나온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쨌든 개혁은 쉽지 않은 것이다. 개혁은 결국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기득권을 내놔야지 개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천개혁안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안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최고위원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그렇다. 사실 저희가 지난 번, 저희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7월 재보궐 선거에도 충청권에 가서 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았었다. 그래서 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도 보면 그 법의 원안을 그대로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그 원안내용에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ㅇ 조금 전 당에 대해서 이제 좀 당당해져야 된다고 홍준표 최고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론조사의 결과지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앞으로 당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것은, 즉 당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총선의 승리로 가는 것은 바로 공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도봉주라는 말이 있다. 끊어진 길에서 희망의 배를 만난다는 것인데 그 배가 바로 공천제도의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민주당이 무상의료, 곧 공짜진료를 말했는데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다.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내가 공짜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짜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다. 병원협회에서도 치료가 공짜인데 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겠는가,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을 할 수 밖에 없다. 병원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 1인당 월평균 3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5,300원까지 내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공짜의료,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다. 이 무상의료야 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이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중진국에서 제자리 뱅뱅 맴도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2011.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