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8일 미국에서 일어난 현직하원의원의 피격사건은 유망여성정치인에 대한 암살시도이자, 정치테러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범인은 바로 극심한 반목과 당파색으로 얼룩진 미국정치의 슬픈 현실(워싱턴포스트지 보도)이라고 진단하면서 갈수록 적대화, 폭력화 되는 정치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날로 심해지는 독설, 선동정치를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극한적인 대립과 대결로 전철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의견 차이를 존중하고, 이성적인 토론문화를 통해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적관용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편협함과 외고집을 버려야한다. 도를 지나치는 모질고 독한 말로 남을 해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품위 있는 언어, 격조 높은 표현으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 정치를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지, 우리 정치를 선진화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의 선진화 없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저희가 야당시절에 당시 여당의원끼리 주고받은 것이 잠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참 옳은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합니까?’라는 것이었다. 최근 우리 당에서 하는 행동이나 내용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고, 또 말 표현도 전혀 싸가지 없지 않았다. 고심 끝에 나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 당과 청와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완전히 같을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를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공자가 말씀하신 화이부동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완성주의, 완패주의에 제로싸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간이나 당·청간이나 우리 모두 신중해야 하고, 전달과정도 신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레임덕 현상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렸다.
ㅇ 최근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공짜도시락은 없다. 누구의 돈으로 채우는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낸, 우리 국민이 낸 이 아까운 세금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 부잣집 아이들의 도시락 까지 챙기고 있다.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여유 있는 아이들에게 도시락 챙겨줄 정도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가? 어제 당 대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아니고 ‘세금급식’이다. 우리가 낸 아까운 세금이 돈 있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서울시가 할 일이 없는가.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금년 한해 저희들이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아침 회의분위기가 다소 무거운 것 같다.
- 연초부터 온 나라가 구제역에 조류독감에 또 물가상승이다 해서 국민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국민을 걱정해야할 우리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을 듣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기댈 수가 있겠느냐는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최고중진회의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위로를 느끼고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ㅇ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문제 때문에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잘했느냐, 청와대가 잘했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국민들께서 보는 것은 과연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 청와대 인사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에 청와대가 정동기 후보를 지명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 청와대가 인사문제를 더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ㅇ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서 우리 한나라당은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 한나라당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 신년에 우리 최고위원, 중진위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에 우리 좀 서로 자주 만나서 거리두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뭘 걱정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해봉 전국위원회의장>
ㅇ 요 근래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지도자의 자질이, 덕목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 덕목이 뭔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한다.
- 우리나라의 역대 지도자 이야기도 들 수 있지만 문화권이 다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중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당태종이라고 그렇게 다 얘기한다. 우리역사에서는 당태종이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한테 전쟁에 패한 인물로 그려져 있고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황제가 당태종이다. 소위 정관의 치란 정치를 한분이다.
-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느냐,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 한 가지는 넓은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였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대에, 전제군주시대에 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 쓴 소리, 이것을 제일 잘 듣고 그 소리를 제일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평가되는 지도자이다.
- 예를 들면 왕자의 난에서 바로 자기의 목을 겨누던 상대방의 가장 지식이 있고 전략이 있던 위징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재상으로 쓴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썼지만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고 언제든지 귀를 열어놓고 백성의 소리라든지 특히 쓴 소리를 즐겨 듣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것이 바로 당태종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근거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국 역대 지도자 중에서 가장 1번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뽑힌 평가라고 생각한다.
ㅇ 사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한나라당, 국회, 이것이 지금 옛날로 본다면 임금한테 간언을 하는, 바른 소리를 하는, 쓴 소리를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한나라당, 여당이고 또 국회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한나라당이 해야 될 일과 또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조금 화두를 바꿔서 최근에 불거지는, 어찌 보면 다시 불거진다고 볼 수 있는 재개발지역의 민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 지금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의 정주율이 아주 낮다. 원주민이라고 통칭되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한 80%이상이 재개발지역에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 종교계에서, 기독교에서는 1,270여개의 재개발지역 중에 13,000개가량의 아주 군소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000개가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 재개발 된 다음에 나오는 그 지가를 감당할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부지가 워낙 없어서 그렇다, 이것은 불교계도 지금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이다.
ㅇ 이를테면 이러한 개발위주의 재개발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보상시세가 시가의 한 60%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원주민들의 재산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거기도 역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들어가면 한 2～3번 옮기면 결국은 평생에 모은 자기의 금고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분신자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항의도, 목소리도 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왔는가,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러한 원주민의 정주율을 높이고 최근에 뉴타운재건축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을 새로운 오랫동안에 우리가 별로 개선되지 못한 재개발정책에서 선진형 도시재생형 개발로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이 보장이 되는, 따라서 생존권이 보장이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재개발정책을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정책위의장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한다. 연초에 여러 가지 단식투쟁과 데모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깊이 다시 한 번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2011.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