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 기본을 다하지 못하고 폭력국회, 정쟁국회의 오명만 쓰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국회가 폭력과 정쟁의 폐습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 올해에는 국회폭력의 종식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 선진화의 원년이 되어야 하겠다. 치열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국회를 선진화시켜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해야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스스로 폭력의 폐습을 끊는 개혁을 시작해야 하겠다.
ㅇ 어제 김영삼 前 대통령께 새해 인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김영삼 前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김영삼 前 대통령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하셨다.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미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바 있다.
- 우리 한나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께서 모든 역량을 바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헌납하는 것은 최고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풍요롭게 만드는 건강한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모든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귀감이 될 것이다.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의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오늘 평창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일이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일이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실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잇는 4대 국제대회를 모두 유치하게 되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생산유발효과 20조 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조 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3만명 등 경제적 효과도 엄청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2008년 4월에 발표한 자료이다.
- 그동안 정부와 강원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유치노력에 기울여왔지만 최종결정이 6개월 남아 있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유치특위를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조속히 그 구성원들을 선정해서 그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특위는 전폭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지원활동을 펼치고 오는 7월 6일, 온 국민이 환호할 낭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국민공천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봤다.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역시 전당대회 이후 안상수 대표께서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를 발 빠르게 구성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국회의원 정당공천제도가 잘되어 있느냐, 잘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자가 52%가 되어서 잘되어 있다고 대답한 11.0%에 5배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결국 국민은 국회의원 정당공천제도가 잘되어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두 가지 우리가 공천제도의 큰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두 가지, 결국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문제와 현역의원들을 평가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도 역시 저희의 방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컨대 ‘국민참여경선이 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이 77.1%, 그에 반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그밖에 현역의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교체지수 비율 등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이 평가여부에 따라서 공천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76.2%로 나왔다. 국민지향공천제도개혁특위에서 결정한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큰 방향을 잘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인 지수를 만드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대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 소한이다. 역시 추위가 굉장히 매섭다.
- 제가 며칠 전에 물가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5.3% 인상된데다가 LPG가격 역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연탄가격은 동결됐다고 하지만 함께 쓰이는 번개탄 가격은 11.1% 인상됐다. 유례가 없는 한파에 이렇게 난방비용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연탄 등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LPG를 취사와 난방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서민들의 밥상물가 또한 상당히 심각하다. 올해 들어 설탕값이 9% 상승한데 이어서 설탕이 포함된 대부분의 먹을거리 가격 역시 덩달아 인상이 되고 있다. 밀가루가격 또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고등어 214% 인상이 됐다. 고등어와 냉동갈치는 밥상에서 맛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이고 한파와 폭설로 채소값도 폭등세 또한 심상치 않다. 구제역 파동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월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한우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굴비 등 다른 먹을거리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설물가 전체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상승세에 있는 유가 역시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관리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하셨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 어제 민생안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는데 특별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물가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지난해 배추값 파동이 품목만 바뀌어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자리창출과 함께 물가안정이 최대의 복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책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우선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위해서 정부가 구제역을 방치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는데 역시 유언비어나 의혹제작 솜씨가 최고여서 최고위원으로 뽑힌 게 아닌가 싶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적절히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초당적인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데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시간이 전혀 안 되고 내일 열릴 예정인 농식품위 상임위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만나자고 하서 만나지 못했다.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가는 우리 농축상인들을 위해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언제나 만나야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ㅇ 백신접종 살처분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희생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1월 4일날도 한분이 쓰러져서 의식불명상태라고 하는데 가축 살리자고 사람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가 없다. 당국에서는 더 이상 인적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일부 보도에서 정부부채가 117조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통계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통계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117조의 정부부채가 늘어났다고 시작해서 한 언론이 보도하니까 그것이 인터넷으로 가면서 인터넷이 지금 시끌시끌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 비방으로 점차 시작이 되는 그런 기미인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왔다 갔다하는 그때에 계산을 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다. 만일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이자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현재하고 있는 현금주의는 6개월 후부터 잡는다. 그러나 발생주기는 지금부터 잡는다. 거꾸로 돈을 빌려와서 6개월 후부터 우리가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현금주의는 6개월 후부터 계산을 하지만 발생주의는 지금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통계방식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117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게 된다.
- 예를 들면 내부거래라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에서 국채를 매입을 했다고 하면 국민연금에서는 채권을 확보하지만 정부는 부채를 팔았으니까 채무가 되는 것이다. 채무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런 정부 내에서 채권채무로 왔다갔다 계산을 하게 되는 상계를 하게 되면 조금 늘긴 늘 것이다. 현재보다 정부통계방식이 바뀌어서 늘긴 늘겠지만 100조가 넘는다.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바르게 잘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쪽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정부가 실제로 부담하는 그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해서 실제 정부 부담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산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기로 해서 내년도 결산 때부터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2011.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