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선대위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세일 공동선대위원장>
ㅇ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 계속 경제발전을 하고 정치사회가 안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정치사회도 더 불안하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아마 이번 총선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우리들이 걱정하는 건 '초거대 문어발 여당'의 등장이다.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 활동성이 높은 시민운동의 상당부분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 언론도 특히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편향성이 상당히 높다. 또 활동성이 높은 노동운동의 상당 부분이 여당과 연대하고 있다. 거기에다 국회에서 절제다수 나아가서 개헌저지선도 넘는다면 '초거대 문어발식 여당'이 불가피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등장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절대권력은 절대독선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절대부패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항상 견제와 균형, 3권 분립,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등에서 볼 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려워지면 경제발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사회통합, 국민통합도 대단히 어려워진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진다고 생각된다.
-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견제세력, 균형세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최소한 개헌저지선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을 해내야지 지난 1년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각종혼란, 국정운영의 혼란, 사회갈등의 증대, 국민불안 등을 극복하고 다시 21세기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 그렇게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선거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린다.
-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선거법이 대단히 엄격하고 투명하니까 선거법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다른 당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여러번 여러 형식으로 당부하신 것이다.
-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이 크게 자기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근대화와 산업화, 오늘날과 같은 경제를 이끌어온 정당이면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어려웠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번에 철저하게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것이다.
-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우리나라 국정운영을 이끌어나갈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4년간 나라 일을 맡길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꼭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인물과 정책면에서 한나라당이 우월하다, 뛰어나다라는 국민적인 이해가 있다. 그러면서 아직 이것이 표로, 지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4년간 나라를 맡길 일꾼을 뽑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1년에 대한 평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4년간 나라 일을 맡길 일꾼을 뽑기 때문에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간곡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선거 공약, 선거 전략과 관련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 하나는 경제살리기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신빈곤층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이 없이는 영세민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성장이 없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할 수 없다. 성장이 없이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 둘째는 교육살리기이다. 교육문제의 중요성은 다 아시는 바지만, 특히 한국의 교육은 교실붕괴 등에서 나타나듯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개혁이 경쟁중인데 우리는 교육개혁이 상당 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교육현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교육은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의 복지의 문제이면서도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최근에 OECD 가입국 등 30개국을 조사하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28위로 나왔다. 30개 선진국 중에서 28위이다. 그렇게 해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식산업화 시대에서 도저히 국가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대학을 오히려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이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도 말할 것도 없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단기적인 미봉책이었다.
- 이번에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내세우고 반드시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한국의 교육문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문제를 풀 능력이 우리 국가에게 있느냐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경제살리기 문제와 교육살리기 문제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에는 많은 국정운영의 경험을 가진 좋은 분들이 있다. 지혜도 있고 경륜도 있다. 여기에다가 21세기의 국가경영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세력을 일부 모셔오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모셔오면서 당을 개혁해 나갈 것이다.
- 한나라당의 개혁은 아마 선거 후에 더 본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전에는 시간 등의 제한 때문에 충분치 못했는데 본격적인 한나라당의 개혁, 21세기 건강한 보수, 개혁적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은 아마 선거 후부터가 더 본격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되겠고 깨끗한 선거,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다른 당에 모범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배용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10시에 민생경제특위회의를 갖고 10시30분에 특위에서 나온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예정이다.
논의과정에서 정동영 의장의 "60∼70대는 쉬시라"는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
- 당에서 공식 논평이 나가겠지만 이 발언은 단순 실수나 실언은 절대 아니다.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정동영 의장의 평소 사고구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 이것은 실제 정동영 의장의 의식의 문제인데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은 이제 물러나고 그 분들의 뿌리 없이 서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60∼70대의 투표할 권리까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또 경로사상이 하도 지극하다 보니 집에서 쉬라고 말한 것 같은데 60∼70대 젊은 그대들은 아직까지도 집에서 쉬지 않을 정도로 힘이 넘친다는 그런 말들도 있다. 그래서 정동영 의장은 단순한 이벤트식 사과, 진심이 어리지 않는 사과나 경로당만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대국민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아 어제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 중심이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60∼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 봐서 뭔가 다른 의도도 달려있지 않으냐 라는 그런 의혹제기도 있었다.
2004.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