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정동영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o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동안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었기 때문에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 탄핵문제 역시 이러한 정치논리로 풀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 민주주의 근간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이다.
-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는데 또다시 정치권이 법을 무시하려는 것은 큰 문제이다.
-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전 즉, 진행도중에 탄핵철회를 통해 이를 또 한번 어긴다면 우리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 대통령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자세로 문제가 된 것인데 의회에서 이를 또 흔드는 것은 안된다.
- 이는 절차가 진행중인데 다시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법을 우습게 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 절대로 정치논리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이미 한나라당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한다고 확고히 밝혀왔다.
-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화합과 사회안정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2004. 4. 5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