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선대위대변인은 선대위회의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경원 깨끗한 선거위원장>
ㅇ 지난번에 정동영 의장 발언을 인용한 라디오 광고가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 물론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얻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동영 의장 발언 보도는 사실을 전달한 시사보도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7조제5호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즉 저작권법에서 보호해주는 저작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또한 저희가 제작한 광고방송은 제17대 총선 광고방송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이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26조에 의하여 이미 공표된 정동영 의장의 발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드리는 것이다.
ㅇ 최근에 나타난 선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열우당의 네거티브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박희태 후보에 대해서 재산신고에 관한 네거티브라든지 또 주성영 후보의 폭행부분에 대한 네거티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 그런데 그보다도 요새 문제되는 것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서 나타나는 부정선거의 양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문화 발전에 각종 시민단체의 기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들이 진정한 시민단체인가, 아니면 특정정당의 소속단체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특정인 또는 특정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마치 치외법권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즉 낙선명단, 또는 지지명단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각종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 레드카드2004.net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예컨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웃이라고 쓰여진 레드카드를 클릭하면 탄핵무효라는 글씨가 나오게 되어있다. 이는 결국 탄핵을 가결시킨 정당을 퇴출하자는 뜻으로 레드카드 달기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낙선대상자 리스트를 다른 홈페이지에 배너달기 운동, 천만클릭 운동, 낙선리스트 전송하기 등 역시 선거법 제82조4 소정의 인터넷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그 외에도 몇몇 단체 역시 동일한 노란 색깔의 복장을 맞춰 입은 사람들이 탄핵무효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음으로써 옷 색깔과 스티커를 교묘하게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고 있다.
- 한편 열린우리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속단체라고 표시되어있는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산하단체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89조를 위반하고 있다.
- 우리의 선거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바르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만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비로소 정치개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유권자 여러분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부정불법선거운동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가뜩이나 그 기준의 공정성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하여 진정한 시민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또한 저희 한나라당은 이러한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위장한 정당소속단체의 각종 부정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한다.
<박세일 공동선대위원장>
ㅇ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당이 있다.
- 그러나 진정한 정치개혁은 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치문화를 개선하는 것인데, 지금 아주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치문화를 끌어내리는 선거 행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은 결코 정치발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ㅇ 오늘 우리당이 안보공약을 발표한다.
- 10시30분에 박근혜 대표가 직접 안보공약을 발표한다.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이번 총선처럼 안보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은 온 국민이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의 전제는 튼튼한 안보이다. 튼튼한 안보 없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러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열린우리당 등등에서는 대북교류는 얘기하면서도 튼튼한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튼튼한 안보가 활발한 대북교류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흔히들 안보문제를 얘기하면 색깔론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안보의식, 안보관의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공격하는 것이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우국충정론이라고 부르고 싶다. 색깔론이 아니라 우국충정론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국충정을 하는 분들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 우국충정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우국충정을 얘기하는 것이 색깔론이라고 매도되는 것은 대북관계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유해하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념적 혼란과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다.
- 튼튼한 안보가 전제될 때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균형 있는 안보관이 필요하다는 말씀 역시 드린다. 열린우리당이나 일부 정당에서는 대북교류를 상당히 중시하면서도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 오늘 박근혜 대표가 발표할 안보공약에도 그 모든 점이 상당히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건설 위령탑을 방문할 생각이다.
- 경부고속도로는 68년부터 72년 사이에 건설됐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을 때 정치권 대부분은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정책의 문제를 정치의 차원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쟁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건설 결정은 상당히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고도성장에 아주 큰길을 열었다.
-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매진하다 희생하신 분들의 위령탑이 있다. 아마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은 60대, 70대 연령층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들은 궁핍 속에서 살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희생하신 분들이다. 1963년 우리나라 일인당 GNP는 100불이었다. 1995년에 만불이 됐다. 이 엄청난 역사의 기적을 35년 만에 이룩한 민족은 세계 어느 역사 속에도 없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한 세대가 바로 지금 현재 60대 70대 세대이다. 그분들 중에서 희생당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한다.
-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60대 70대에 대한 폄하 문제는 단순한 경로사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의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역사의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부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60대 70대에 대한 존중은 지속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
-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부하는 민주화는 있을 수 없다. 민주화의 기초는 근대화와 산업화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을 가서 우리가 찾아뵙고자 한다.
- 우리당은 지금 정책정당으로 간다. 앞으로는 선진화로 나가야 된다. 산업화와 민주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선진화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산업화의 공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역사적으로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업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지, 민주화에 대한 공정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과거 산업화를 이뤘던 분들의 공로를 깊이 세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후손들을 위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뛰어넘는 노력을 같이 해야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이다.
- 대전 국립묘지에 가서 서해교전 당시 희생당한 분들에게도 찾아갈 것이다. 국방을 위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찾아 본 후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좌표를 찾아 다짐하려고 한다. 지금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 어디에 역사적 좌표를 세워야 되는지 다짐하려고 한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아침 선대위에서는 당 라디오 광고의 저작권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 아시다시피 우리당 광고에 '60, 70대는 집에서 쉬시라'는 열우당 정동영 의장의 발언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해 CBS가 창구가 되어서 국민일보, iTV 쪽에서 우리들에게 사전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했다.
- 당 홍보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당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내렸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정동영 의장의 발언을 총선광고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의 전달, 시사 보도였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저작권법7조5호에 따르면 이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한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7대 총선광고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저작권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법률적 결론이 났다고 한다. 우리 쪽에서는 먼저 광고를 내렸고 아마 지금으로선 앞으로도 그 광고는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양해를 한군데는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광고를 만든 홍보회사에서 법률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반 광고에서 조수미의 노래를 광고에 쓰는 경우 홍보회사에서 모든 저작권을 해결한다고 한다. 당 홍보국에서는 홍보를 맡은 홍보회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양해를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중에 한 언론사에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더 치밀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작권법의 저촉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ㅇ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열우당에서 굉장한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세계일보를 보니 신기남 선대본부장이 野3당은 해체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 대단한 발언이다. 열우당에서는 민주수호를 내세우는데 野3당을 전부 해산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돼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확인을 하고 싶을 정도이다. 열우당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사실인 것 같다.
- 이렇게 열우당의 선거전략은 네거티브 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나경원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다. 열우당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저질과 비방과 흑색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보면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박대표의 케치프레이즈대로,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깨끗한 선거를 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다.
ㅇ 오늘 박대표의 일정은 10시 30분에 안보문제, 남북정책에 대한 공약을 직접 발표할 것이다.
- 12시에는 프레스 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이 있다. 2시 15분에 재향군인회에서 간단한 스피치가 있다. 거기엔 정동영 의장도 참석하실 것이라고 들었다.
2004. 4.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